한국정치/정의당2020. 2. 28. 19:35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실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81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없었다면, 사회당 프랑소아 미테랑은 당선될 수 없었다. 1차에서 2등하고, 2차 결선투표제도에서 1위를 했었다.




87년 한국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누락으로,


결과는 처참했다. 김영삼 김대중 분열로, 불과 7년전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가 87년 12월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만약 87년 6월 항쟁 이후, 6공화국 개헌 당시, 총선제도와 대통령 선거를, 총선은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으로, 대통령선거에는 결선투표조항을 삽입했더라면, 노태우는 2차 결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김대중후보는 뼈저리게 후회했고, 김영삼은 90년 노태우-김종필과 손잡고 민자당 3당 합당했고, 이로인해 부울경은 지난 30년동안 미래통합당이 독주해버렸다. 민주당의 부산경남 과거 '김영삼 민주당' 영토 회복 노선은 전체 리버럴 민주당 정치를 왜곡시켰다. 조국 사태도 그 한 사례에 불과하다.




'열린 민주당' 정봉주, 그리고 임진왜란도 아닌데 '의병장'이라고 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 1987년 12월 대선 패배의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민주당 정부 출범이후, 촛불항쟁의 요구를 져버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일식 비례-지역 혼합형 제도 도입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단순다수제 승자독식제도를 고수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총선제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http://bit.ly/2VqMlq4  아래 기사 출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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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무능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양한 촛불 민심들이 촘촘히 굳건하게 꾸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아니면 누구냐?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읍소하다가, 친박 돌격부대 이정현을 앞세워 '촛불'은 '인민재판'이라고 반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표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jtbc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을 통해 위로 받고, 박근혜-최순실 진실을 알게 되고, 투쟁의 동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적은 당이지만 분투하면서 박근혜 감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홍시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거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렸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당도 답보상태이다. 정의당만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야당들이 작은 이해를 내려놓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자"고 제안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윤리성'을 앞세워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1987년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 실패가 그 좋은 반면 교사이다. 

오히려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합리적인 경기 규칙들' 하에 드러내고 촛불 민심의 평가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노래 자랑대회 '슈스케'에 열광한다. 왜? 콘텐츠와 경기규칙의 공정성 때문이었다. 


1 단계. 야당들은 야 3당 의회 내 <공조틀>을 만들고, 촛불 민심의 대표자들 <시민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2 단계. 야당들과 <시민위원회>를 시민임시 정부 (광화문 시민정부 라고 가칭)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야당들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3.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시민 임시 정부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흡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민심 수습이라는 수동적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야당 국회 상임위가 나서서 시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4. 단계. 지금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고, 동시에 광화문 시민 정부에서는 매일 시민들에게 <일일 보고 : 브리핑>을 해야 하면서 청와대를 포위하는 직접적인 시민항쟁을 독려해야 한다.  


4. 제도적 실천 사항. 1987년 대통령 선거처럼,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죽쒀서 개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면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기 불리하다.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선 투표 제도>는 공직자 선출관련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 

헌법 자체 <개헌>까지 할 필요없다.


 5.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은, 첫번째 갈팡질팡거렸던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시민>의 교량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 대선 후보를 하루 속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진보정당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타> 


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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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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