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19. 10. 4. 09:13

정치가 필요한 현장, 생활 터전 - 태풍 미탁은 10명 넘은 사망자를 냈고, 2147건의 피해신고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발생시켰다.  정부 신속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태풍 미탁 보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자들의 현장보도도 충실했음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낸 이유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사망자 피해지역과 피해 원인

부산 사하구, 사망자 2명, 실종 2명, 산사태 주택침범, 산정상 군부대의 석탄재 매립지 누수가 산사태와 겹쳐 주택을 침입했다.

경북 영덕, 59세 여자, 토사 붕괴 

포항시 기북면, 72세 노인, 산사태로 인한 주택 붕괴

경북 울진, 60대 부부, 수면 중 주택 붕괴

강원도 삼척, 77세 여성, 주택 붕괴


작업중 사망자

강원도 강릉시, 40대 중국 동포, 송어 양식장 작업 중 사망

경북 포항, 72세 여성, 배수로 작업하다 사망

경북 성주, 76세 남자, 배수로 물빼는 작업중 사망


2. 피해 발생 원인들과 개선 방향


(1) 태풍 발생시, 작업중 사망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경북 성주 농민, 포항시 흥해읍 여성, 강릉 송어 양식장 중국교포는  위험을 무릎쓰고 자기가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경찰들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태풍, 홍수,가뭄, 미세먼지,폭염은 공동체의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수퍼맨처럼 주민 혼자 제어할 수 없다. 해당 공무원과 경찰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이 주민과 공무원 서비스의 협력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사회적 위험'을 개인 혼자서 '사적 소유'를 지키기 위해 맞서고 있는, 공적 의식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의 부재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토건 정책'을 남발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도로건설, 공항 건설, 교량 건설 등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급급했다. 


(2)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에 가깝다.

2명 사망, 2명 실종이 발생했다. 문제는 1600톤 규모의 토사 발원지가 산정상 군부대 훈련장 석탄 매립지였다는 것이다.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과거 매립된 석탄재가 흘러나와 사고를 키웠다. 

또한 한 주민 증언에 따르면, 32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역사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재에 해당한다. 미리 준비했으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야 한다. 세금 거둬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3) 산사태와 주택붕괴로 인한 사망, 주로 고립된 주택 노인들이 희생자들이었다.


경북 울진 노부부 사망 원인을 보면서 답답해진다. 집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저렇게 위험에 노출된 주택들과 산밑 아파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집 뒤편 경사로 흙이 노부부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부부 생명을 앗아갔다. 위험에 방치된 주민들 숫자라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안] 평상시 삶의 터전, 그것도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적은 '위험' 노출에도 큰 피해를 당하기 쉽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돌봄은 부족하다.

한국 기상 예측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재난방송센터 역시 각 시, 동별로 가동되었다. 

그러나 군,면단위 농촌 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산사태,집중 호우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노인들이 사는 고립지역은 상당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정작에 정치와 공무원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서 '안전 정치'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없었던 현실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65세 노인들이 혼자 사는 가구에는 119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이라도 설치해야 하고, 이웃들과 '안전망'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4) 피해를 입은 곳이 또 피해를 입었다.

재난의 특징인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에서 150가구 270명 이재민 발생. 이곳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예상되는 피해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한다.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 지역,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경북 울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55 mm 폭우 예측했으면, 왜 대비를 못했는가? 

그리고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입은 경북 영덕, 2019년 태풍 '미탁' 다시 수해입다. 말로만 대비 약속한 정부 못믿는다는 주민들 불만터져 나왔다.


해당 지역의 관개시설, 지표면 높낮이를 계산하면, 강수량 단위별로 (50mm ~ 500mm)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홍수,가뭄,지진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하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5) 국제 연대 운동의 필요성 - 기후 정의와 가을 태풍 증가



가을 태풍 증가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이다. 우리나라만 기후정의 운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태풍 발원지 등 지구 전체 해수면 온도 상승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필요하다.




3. 정부 부처와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태풍 '미탁'에 대한 예방 보도에 대해서


(1)  MBC는 10월 3일 태풍 미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한 반면, KBS는 10월 3일 피해상황 뿐만 아니라, 10월 1일, 2일에 태풍 미탁 피해 예고 지역들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KBS 기상보도는 상당히 진일보했고, 실제 주민들의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2) KBS 기상기후 기자 신방실은 가을 태풍이 늘어난 이유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가을 태풍 늘어난 이유는 바닷물 온도 상승 때문이다. 바닷물 온도가 29도 이상 때문에 태풍 발생.  한국 경우,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을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옴. 2019년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 (KBS 신방실 기상기후 기자, 동해안 폭우와 산사태 위험성 예보)


(3) KBS 기상 방송 지역 사례


KBS 뉴스 특보, 광주광역시 재난방송센터, 침수 위험 지구 (광주 양동 지역)를 설명하다.

지역별로 침수 발생을 미리 경고해주는 분석 방송이다.  광주 사례는 다른 시,군,구,읍,면,동까지 다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동해안의 폭우 500 mm에 대비하라는 방송도 했다. 


KBS 뉴스 특보 경북 영덕 지역, 포항 등 폭우 피해에 대비하라는 예방 방송을 하다.


(4)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지역

KBS 기상예보에서 경고한 지역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산 산사태의 경우는 인재에 가까웠다.


(소결) 문재인 정부 하에서 행안부와 KBS 재난방송의 협력체제는 과거 정부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들에서 보듯이, 1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나, 한국 연평균 강수량 (1234 mm)의 3분의 1이 넘는 500 mm 가 24시간 이내에 쏟아졌을 경우, 피해 가상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인 작업이 결여되었다. 

또한 노인들의 고립된 주택에서 발생한 산사태, 주택붕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위험을 측정하지 않으면 사망,실종을 예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언론기사들





태풍 미탁 분석 보도 KBS 10월 2일 , 신방실 기상 기자



18호 태풍 ‘미탁’


태풍 상륙 임박, 가을태풍 잦은 이유는?


입력 2019.10.02 

[앵커]


태풍의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폭우는 어제(1일)부터 이미 시작돼, 여기저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번 태풍은 전면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상륙 전부터 큰 비를 몰고 왔는데요.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의 규모가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붉게 보이는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를 지리산을 중심으로 퍼붓고 있는데요.


어제(1일)부터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제주와 전남 고흥 등지에서 36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30분엔 낙동강 김천교 지점에서 수위가 상승해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탭니다.


[앵커]


지금 10월인데 지금 시기에 태풍이나 폭우는 대단히 이례적 현상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대부분 여름철, 특히 7,8월에 집중이 되고요.






9월과 10월을 합친 가을태풍은 평균적으로 한개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올해는 벌써 3개째입니다.


온난화로 지금까지도 바닷물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뜨거운 것이 주요 원인인데, 실제로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을태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앵커]


10시쯤 목포 상륙 예상인데 밤새 진로 시간대별로 알려주시죠.


[기자]


태풍은 곧 목포 부근에 상륙하겠고, 밤새 남부 내륙을 관통해 개천절인 내일(3일) 오전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태풍이 지나는 내일(3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위험상황 대처가 어려운 야간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붕괴나 침수 위험지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합니다.


[앵커]


앞으론 동해안 지역의 폭우가 최대 고비죠.


[기자]


네, 기상청이 발표한 추가 예상 강수량을 보면요, 동해안이 가장 많습니다.


최고 500mm 이상이고, 영남에는 최고 300mm가 예보됐는데요.


동해안지역은 태풍이 통과한 뒤에도 절대 안심해선 안됩니다.




태풍이 몰고온 덥고 습한 동풍이 상층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겠는데요.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지역엔 하루 870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000년 동해안 산불 지역을 중심으로 300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토사 유출 정도가 일반 산지보다 10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사 때와 비교하긴 힘들지만, 현재 위성영상을 보면요.


지난 4월 산불이 났던 강릉 옥계지역은 이렇게 민둥산이어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탭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동해안에선 위험지역 접근을 피하는 등 최대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2019년 10월 2일



https://www.youtube.com/watch?v=WAFQJgOK_Ug


KBS 뉴스 특보, 광주광역시 재난방송센터, 침수 위험 지구 (광주 양동 지역)를 설명하다.


지역별로 침수 발생을 미리 경고해주는 분석 방송이다.









KBS 뉴스 특보 경북 영덕 지역, 포항 등 폭우 피해에 대비하라는 예방 방송을 하다. 











10월 1일 KBS 태풍 미탁 방송




10월 2일 KBS 태풍 미탁 경고 방송






KBS 10월 3일, 태풍 미탁 피해 보도





MBC 10월 1일자 태풍 미탁 방송




MBC 10월 2일, 태풍 미탁 보도




MBC 10월 3일, 태풍 미탁 피해 상황 보도











(2) YTN 보도 
















태풍 미탁 기상예보  mbc , 남해안 피해 예상 지역


생각보다 가까이 온 '태풍'…초속 50m 돌풍 예고


정진욱 기사입력 2019-10-01


 19:51 최종수정 2019-10-01 19:53


태풍 미탁 비 바람 제주





◀ 앵커 ▶


미탁은 현재 중국의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내일 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태풍 '미탁'은 어제 대만 동부를 강타한 뒤 지금은 중국 동해안에 비바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로 오전보다 약해졌지만 중심에서는 시속 115km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밤부터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다가올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자정 무렵 전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을 관통해 지나갈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속도가 빨라질 경우 상륙시점이 자정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기상청 예보분석관]



"북위 30도 부근에서 전향하면서 북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2일부터 3일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2일부터 3일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오전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거센 비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최고 60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예고됐고, 태풍의 진로에 근접한 해안지역은 초속 50미터가 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는 최대 9미터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 해안 저지대를 위협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내일 밤부터 개천절인 모레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와 붕괴, 해일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 편집 : 오유림)





태풍 미탁이 남기고 간 인명피해와 손실 



태풍 '미탁' 사망자 10명으로 늘어…4명 실종·8명 부상(종합)

송고시간 | 2019-10-03 20:26


기록적 '물폭탄'에 침수·붕괴 잇따라…이재민 418명

2007년 '나리' 때 인명피해 육박할 듯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또 부산 산사태 등으로 4명이 실종 상태에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잠정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10명이다.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사하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된 4명 중 65세 여성이 오후 4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일가족 3명 가운데 아들(44)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이 확인됐다.


앞서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서는 무너져내린 토사에 주택이 붕괴해 60대 부부가 매몰돼 사망했다.


밤 사이 강원 삼척시에서는 77세 여성이, 경북 영덕군에서는 59세 여성이 토사 붕괴에 따른 주택 파손으로 숨졌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서는 주택 붕괴로 부부가 매몰됐다. 아내(69)는 구조됐으나 남편(72)은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는 송어양식장 직원인 40대 중국동포 남성이 전날 밤 양식장 점검 중 실종됐다가 이날 정오께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는 배수로를 손보던 72세 여성이 급류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날 오후 9시께 경북 성주군에서도 농수로 물빠짐 작업을 하던 76세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실종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사하구 산사태로 매몰된 4명 가운데 70대 부부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북 울진군 매화면에서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북 포항시 청하면 한 계곡에서도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8명으로 늘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3명이 다치는 등 주택 파손·침수 과정으로 부상자가 나왔다.


'미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망·실종자는 현재까지 14명이다. 아직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11명이 사망·실종된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의 인명피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모두 16명이 사망·실종된 2007년 '나리' 때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침수된 강릉 경포호 상가



이날 새벽까지 30명이던 이재민은 249세대 418명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36세대 54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 213세대 364명은 마을회관과 친인척 집,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에서는 주민 1천546명이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


재산피해도 집계가 진행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민간시설 1천825건, 공공시설 322건 등 2천147건의 피해가 중대본에 보고됐다.


민간시설로는 주택 1천15곳과 상가·공장 24곳, 농경지 752곳 등이 침수·파손됐고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147곳, 상·하수도 24곳, 학교 2곳 등이 피해를 봤다.



참고자료: 재난방송 체제 정비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KBS 핫라인 구축’…정부, 재난방송 대책 발표


입력 2019.05.14 (12:00)-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KBS 핫라인 구축’…정부, 재난방송 대책 발표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KBS와 행안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림청 등은 주요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자연재난에 비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 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럴타워인 행안부로 재난방송 요청을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평가하며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핵심과제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KBS는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또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됩니다.


마지막 핵심과제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 제공' 과제에 대해 정부는 현장 중계 위주가 아닌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5개 추가검토 과제로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 △주관방송사 24시간 뉴스채널 대상 추가 지정 △국지적 재난 지역방송사 1차 대응 △국가재난정보 제공 정부 스마트폰앱 활용 △OTT, 소셜미디어 포괄 재난방송 체계 연구 등을 설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책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공공시설 중 80.1%, 민간시설은 11.1%에서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경북, 강원, 부산, 울산, 대구, 제주 등지에서 4만8천673가구가 정전을 겪었다. 이 가운데 약 95%가 복구완료됐으나 삼척·부산·울진 등 산사태나 도로가 유실된 지역은 4일 중에 복구될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56건 104명의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다. 또 인력 6천718명과 장비 2천218대를 동원해 705곳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1천357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항공기 운항은 모두 재개됐으나 일부 여객선은 계속 발이 묶여 있다.


현재 강릉∼독도, 인천∼백령·연평 등 42개 항로에서 여객선 237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동해·포항·울산항의 선박 입·출항도 제한되고 있다.


한라산·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의 185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다.


전날 오후 9시 40분 전남 해남군에 상륙해 밤사이 남부지방을 관통한 '미탁'은 곳곳에 기록적인 양의 비를 쏟아낸 뒤 이날 오전 동해로 빠져나갔다.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104.5㎜의 비가 내려 1971년 1월 이 지역 기상관측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주도 고산과 강릉 동해도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우려 지역의 안전관리를 계속할 방침이다.



(강릉=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3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 강릉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사천 노동상리 사천천에서 제방이 유실돼 중장비가 투입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사천천 일대에서는 하마터면 제방이 붕괴해 큰 피해가 날 뻔했으나 다행히도 제방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화를 면했다. 


2019.10.3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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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3 20:26 송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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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9. 25. 18:26

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자본주의로 타락한 시민사회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학 개혁'과 '입시 제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과 활동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국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한국 교육 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시절에 학생들이 다양한 '준 사회 활동'을 그레타 툰베리처럼 할 수 있도록, 부모, 이웃, 학교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잘함' '못함' 의 기준은 인류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1) 잘함, 못함이 '시험' 결과로 나오더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적게 만들어야 한다 


(2) 지금 한국 교육은, '잘함' 기준들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아주 '단세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의회에 있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의 말투, 사고 가치관, 정책들은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않다. 


(3) 시험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1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공존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4) 이를 위해서,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첫걸음이, 양육,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등록금을 없애고, 국립,공립 운영을 해야 한다. 


(5) 한국 부모의 세계 최고 교육열을 탓하지 말라. 맹자 어머니도, 칼 마르크스 아버지도, 한국 부모들의 학구열을 3배쯤 능가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 부모들의 에너지와 자식 사랑이, 오로지 '돌직구'만 있고, '커브, 체인지 업'은 없는 야구 투수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류현진, 선동열을 능가하는 일류 투수가 될 것이다'는 필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 아니었는가? 


내 친구, 급우, 이웃를 지배하지 않고서, 내 자녀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발현시키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교육 목표를 내걸고,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에너지가 높은 한국 부모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6세), 캐나다의 소피아 마터(12세) 와 같이 뭔가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아이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다. 


어른들이, 현행 교육제도가 오히려 한국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있다. 사회적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는 계속 되고 있다. 아이들을 기성제도가 만들어놓은 잣대로 '차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길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학교, 초,중,고,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대학은 두 번, 세 번 자유롭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고등학교도 가기 싫으면 말고~ 다른 활동이 가능하면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Morrison responds to Greta Thunberg by warning children against 'needless' climate anxiety

Australian PM says debate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nd he wants to give children confidence they will have ‘an economy to live in’


Katharine Murphy in New York


 @murpharoo

Wed 25 Sep 2019 00.42 BSTLast modified on Wed 25 Sep 2019 10.35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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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Composite: Stephanie Keith/Mick Tsikas/AAP/Getty

Scott Morrison has responded to an impassioned speech by the Swedish teenage climate activistGreta Thunberg at the United Nations by declar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who will address environmental themes in his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Wednesday, including ocean management, plastics, waste management and illegal fishing, was asked for his response to Thunberg’s excoriation of world leaders at this week’s climate action summit, when she accused the political class of failing the younger generations.


Morrison told reporters he acknowledged “how deeply people feel about this issue” but said the public debate was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bout Australia’s climate chang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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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ften comes as news to people when I share with them Australia has the highest per capita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of any country in the world,” Morrison said – in the process neglecting to mention that his predecessor Tony Abbott had tried to wind back the renewable energy target, which triggered an investment strike.


Morrison said he would use his looming address to the UN – his final public commitment before leaving New York for Australia on Wednesday – to address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action Australia has been taking”.


“I do understand that people feel strongly about this, but I think we also have to take stock, we have to ensure we get a proper context and perspective,” Morrison said.


“I want children growing up in Australia to feel positive about their future, and I think it is important we give them that confidence that they will not only have a wonderful country and pristine environment to live in, that they will also have an economy to live in as well.


“I don’t want our children to have anxieties about these issues.”


Asked whether Australian children would be less anxious about the worst-case scenario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f Australia’s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falling instead of rising, and if the Morrison government would make a clear commitment to reach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the prime minister said kids needed to be given “context and perspective”.


He acknowledged that he spoke to his own daughters, aged 10 and 12, about climate change. “We don’t have deep conversations about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what’s happening with the Kyoto protocol and Paris, but we talk about fossil fuels and we talk about what they learn at school, and I encourage them to have a passionate independent view about how they see the world, but I also give them a lot of context.


“I don’t allow them to be basically contorted into one particular view. I like them to make up their own mind but I also like to give them reassurance because the worst thing I would impose on any child is needless anxiety. They’ve got enough things to be anxious about.


“We’ve got to let kids be kids. We can’t have them growing up as mushrooms, but we’ve got to get a bit of context into this.”


Morrison said being present at the United Nations should also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world was fully capable of solving vexed problems and responding to existential threats. “Australia has dealt with so many issues in the past, and the world has dealt with so many difficult issues in the past, and here [at the UN in New York], we are reminded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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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observers in New York have told Guardian Australia Morrison’s failure to attend a UN climate action summit on Monday despite being in the US, and his apparent rejection of the need for Australia to do more to address its ri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ad eroded goodwill for the country on the issue.


Bill Hare, the chief executive and senior scientist of Climate Analytics and a longtime adviser to countries at climate talks, has dismissed Morrison’s argument this week that China had to be treated as a developed econom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embark on more ambitious emissions reduction as a “ridiculous fake argument”.


Hare said China,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and biggest annual polluter, was not doing anywhere near enough to tackle the crisis, but was doing more than Australia on many measures. It had national policies in a number of areas – boost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electric vehicles and efficiency in industry – where Australia did not.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ising in Australia since the Coalition repealed Labor’s carbon price despite the country’s commitments to reduce pollution under the Paris agreement. Total national emissions have increased each year since 2014.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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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says it will meet the commitments made under the Paris agreement, but its carbon pollution roadmap for doing so shows Australia is relying on a 367 megatonne abatement from carry-over credits (an accounting system that allows countries to count carbon credits from exceeding their targets under the soon-to-be-obsolete Kyoto protocol periods against their Paris commitment for 2030) to help meet the 2030 target.


The indicative roadmap for emissions reductions to 2030 includes an electric vehicle strategy that the government has not yet unveiled, and the government has also booked just under 100Mt of abatement to “technology solutions” that are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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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signed a communique at the Pacific Islands Forum that included a commitment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by 2020” – but asked this week whether he would deliver on that undertaking, the prime minister hedged.


Renewables have boomed after rebounding from the Abbott government’s efforts to dismantle the renewable energy target, but a recent forecast from the industry warned that investment has slowed right down in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in climate and energy.


The Coalition abandoned a key policy mechanism for the electricity sector – the national energy guarantee – in the middle of the conservative-led strike on Malcolm Turnbull’s leadership.


The forecast from the Clean Energy Council says the large-scale RET, which winds down after 2020, led to 15,700MW of new capacity being financially committed over the past two years, with that generation either under construction or recently commissioned.


“But with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beyond the 2020 RET and a range of regulatory barriers to overcome,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generation have fallen dramatically this year,” it said. “Quarterly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renewable energy projects reached a high of over 4500MW in late 2018, but has since collapsed to less than 800MW in each of the first two quarters of 2019.”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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