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4.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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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구 50%,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적용. => 최종 결정은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1.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료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인 국민 70%, 5월 지급 예정 


지급방식: 상품권, 지역화폐,전자화폐


명칭: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라 명명


2.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117만 7천가구 (중앙정부 지급 대상자 중복 금지함)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


3. 경기도: 1326만명에게 10만원 지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조 3천억원) 


울산광역시: 자체 계획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 취소: 중앙정부안 대체 


4. 전북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52만 7천원


5.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총 2592억원) 


6.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 30~50만원 (총 1280억원) 


7.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8천가구, 가구당 40~60만원 (총 1055억원) 


8. 대전시: 중위소득 50%~100% 사이, 17만 가구 


대전시 (1) 최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가구 (700억)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2) 중앙정부 20% 매칭 펀드, 600억원 확보 조달 지급


9. 충청남도: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무급 휴직자, 관광업,특수형태노동자 15만명 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진.


10.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원 확정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11. 부산광역시: 예산 부족 호소


12. 대구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당 50~90만원 

형태: 선불카드, 온누리 상품권


13.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구당 50~80만원

형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참고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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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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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4. 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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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유교육)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올려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인데, 최소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립화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하루 속히 앞당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교 등록금 0원, 고교 교육 무상화는 연기되거나 지체되기 때문이다. 



(2) 민주당 방안, 현재 타협책 제시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은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20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관련 글 (1) http://bit.ly/2Kwbs7g  


(2) http://bit.ly/2KqaeKv


기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43


고교 무상교육, 의미는? 재원확보 문제없나?


입력 2019.04.09 (21:03)-


[앵커]


교육 받을 헌법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도입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지역도 열 군데에 이릅니다. 


이제 무상교육까지 시행되면 학비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 드는 돈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교육비로 쓰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은경/고등학생 학부모 : "등록금도 있고 책값 급식비 등등 이제...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학교만큼은 무상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할 경우 자칫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예산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기재부의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어떤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2021년까지는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만들기로 기재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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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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