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3. 23. 11:33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브레멘의 경우 5명이다. 큰 주도 있다. 기사련이 제 1당인 바이에른 주는 93명이다.


함부르크 시같은 경우,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각 정당들을 상세히 잘 알고 있다. 사민당, 기민당, 좌파당,녹색당 등이 2개 이상 위성(똘마니)정당을 낸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일까?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초과의석 고려치 않음), 이번 통합당, 민주당처럼 반칙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을 우롱하기가 한국처럼 쉽지가 않다. 범죄 사실이 금새 들통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운동]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으로 하되, 전국을 이미 존재하는 16개 시도당 (권역별) 선거구로 쪼깨는 게 현재 전국단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를 동시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임규칙을 단순화해서 반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독일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 배정 (초과의석 이전 : 좌측은 권역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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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후보를 찍은 유권자 87.3%가 2차 정당투표에서도 기사련을 찍었다. 2위도 역시 기민당 (CDU)로 85.2%이다. 제일 충성도가 낮은 정당유권자들은 '자유민주당 FDP 에프 데 페'로 43.6%이다. 독일 녹색당도 51.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좌파당 (Linke)은 66.5%이다. 사민당 82.4% . 


<해석> 독일 유권자들의 경우,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보수우익유권자들보다 더 다른 정당 (이념과 정책)에 더 개방적이고 인심을 더 베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관용도가 더 높다.


#나경원_깍쟁이_Scrooge_capitalism_같아

#나경원_인심_좀_더_써도_되는데



<결론> 장제원, 나경원의 주장은 별 근거없다. 1인 2표 제도가 더 민주적이고, 정당투표도 유권자가 자기 '정치 이념과 이상 ideal' '정책'을 뽑는 행위다. #짜장면_만_먹을래_짬뽕도_먹자





비례대표 폐지" 맞불…'청개구리 안'에 격앙

서혜연 기사입력 2019-03-10 20:23  최종수정 2019-03-10 20:24

비례대표제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정수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선거법





◀ 앵커 ▶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이 오늘입니다. 


한국당이 개편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여야 4당의 요구와 정반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서혜연 기자. 



다른 당이 보기엔 한국당이 청개구리 같은 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 



◀ 기자 ▶ 


네,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300석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야3당이 동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오늘 아예 정반대의 안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감축을 들고 나온 건 여야 4당과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 주장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를 뒤집고 판을 깨겠다는 천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고 민주평화당도 "몽니를 부리기 위해 내놓은 억지안이다", 정의당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앵커 ▶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요구에,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겠다고 한 셈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다른 개혁입법을 묶어서 신속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야3당과 조율을 거쳐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들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3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어떤 법안을 함께 가져갈지 조율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8일 교체된 7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어 어렵게 시작한 3월 국회에 심각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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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14. 17:10


민주당은 국회의원정수 늘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주장은 지역구 260석, 비례 130석으로 총 390석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정의당이 내놓은 360석보다 30석이 많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300명 현행 유지. 지역구는 246석 더하기 몇 석, 비례대표는 54석 빼기 몇 석이었다.

민주당은 이종걸 개인 의견과 약간 다른데 총 369석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 (지역구 현행 유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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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300, 369, 390…의원정수, 여야 속내 '커밍아웃' 해보면

[머니투데이] 입력 2015.07.27 15:51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런치리포트]['판도라 상자' 의원정수]여야, 선거 유불리 따라 입장 갈려]



국회의원 증원문제로 여의도 정가가 달궈지고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비례 조정 결정에서 촉발된 의원정수문제는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연계돼 피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원인 300명 유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정수를 369명으로 증원하는 예로 들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기에 390명을 주장해 논란은 더욱 가중 돼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먼저 '패' 꺼낸 野…혁신위·이종걸 원내대표 "의원수 늘리자"


야당 혁신위는 전날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원을 69명 늘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구 총원인 246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50% 수준인 123명으로 늘려 의원 총원을 369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구에서 14명 정도를 증원해 지역구는 26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130명으로 해서 390명을 총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출발한다. 당시 선관위는 소선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출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의원 전체 정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된다.


야당이 선거혁신을 내세워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율을 올렸고 민주통합당은 36.45%를 확보했다. 두 정당만의 비교로는 새누리당 특표율에서 6.35%를 앞서지만 군소정당을 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시 총선에서 범여당이었던 자유선진당은 3.23%를 득표했고 반대로 범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10.30%를 확보했다. 즉 범 여권은 46.13%였고 범 야권은 46.75%로 야당의 득표율이 더 높다. 비례대표만으로 놓고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야당이 앞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대1의 비율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선관위 제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2대1 비율의 산출근거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선관위 정치관계법 제안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라 선관위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더 많은 커밍아웃 기대"…소수정당 위해 비례대표 늘려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증원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자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소수정당으로 정의당은 의석수 증원, 특히 비례대표 증원에 정당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더 많은 분이 소신을 가지고 커밍아웃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내놨다. 


심 의원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의 판정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한다"면서 "참신한 신진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의당 소속 의원은 5명이다. 이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심 대표 뿐이다.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 5석이나 득표율 3%를 넘어야 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대거 국회에 진출했던 정의당의 경우 다가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진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의 비례대표 증원은 큰 희소식이다.


이런 정의당의 상황에 심 대표는 지난 4월에 의원정수 360명 증원(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과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유지 與 "국민정서 증원 안돼"…오픈프라이머리에만 관심



여당의 주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휠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헌재 결정으로 인한 지역구 증원은 비례대표를 축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현원 유지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 '국민정서'다. 정치불신이 만연하고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적잖은 상황에 증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라고 증원문제에 선을 그었다. 


여당의 이런 전략은 국민정서와 함께 선거전략적인 측면도 적잖다. 무리하게 선거제도 전반을 뒤흔들다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등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도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역시 지역구간 인구비례 2대1에 따르는 지역구 증원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당의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지역구는 10여석 내외로 보이며 지역구 증원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해 현원 300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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