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2023. 11. 28.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강서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지지율, 경남도 돌아서 .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경남 mbc 보도. 경남 연령대별 윤석열 국정 평가. 60대 이상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이 더 많음. 긍정 평가 이유. 외교 분야만 유일. 58.2% 경남 도민 윤석열 부정 평가 이유 , 민생 경제 (44.1), 정치 (22), 외교 안보 (13.8), 국민 안전 (3.7), 노동 (3.3), 보건 복지 (2.6), 교육 (1.9) 윤석열, '반성과 민생' 강조했으나, 경남도민들 변화 없을 것 49.2%, 변화 있을 것, 48.4%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0l0zIqYm1ok?si=aW1DZCM3wTVT5amH
2023. 11. 3.
민주당 내, 조국 정치에 대한 인식, "조국도 잘못이 있지만, 검찰수사는 심했다"는 관점.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오류와 정치적 판단 잘못으로,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했고, 보수파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고일석 이것이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검찰의 항명이며 쿠데타"라고 답변할 사람은 추미애 후보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국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방식, 수사범위 등등이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을 겨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잘못, 있지도 않은 허물을 캐내고, 잘못도 아닌 걸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든 ..
2021. 7. 15.
2020 올해 성어는,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웃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1)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비웃었다. (笑) 개혁의 정당성에 빠져서. '국민의힘'을 비웃다가 힘이 빠지면 '정의당'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비례는 정의당 줬는데, 그 손가락을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온라인 팀장들의 혈서가 페이스북,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바다를 이르러, 그 피가 낭자하다. (2)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라고 말하고 있다. 첨언: 아시타비 4자 성어 평가. 경향신문기사를 보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만들었다 한다. 그 뜻은 '나는 옳고 넌 틀렸다'라고 한다. 이중잣대, 나와 너의..
2020.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