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 5.95로 6석을 얻게 된다. 

 

(2) 최병천은 과거 조국 (전 장관)과 더불어 '결선 투표제'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남미 국가 사례를 들었는데, 이번 경향신문에서도 "대통령제 + 100% 연동형 비례제 결합'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의회는 네덜란드처럼 '100% 순수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 0석'을 채택할 수 있다. 

 

최병천이 과거 민노당 게시판에서 옹호했던 독일식, 혹은 뉴질랜드식 ( 70석은 지역구, 50석은 비례대표)을 취할 수도 있다. 

지역 특정 정당 독식을 막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석패율제나, 광역별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김두관식과 다르게) 

최병천은 '선거 기술'만 언급하지, 실제 민주주의 정신이 어떻게 국회와 대통령제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는다. 

 

 

(3) 현행 '준연동형'은, 100% 병립형보다는 낫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일진보했다. 

 

47석 중에서, 30석은, 100% 연동형도 아니다. 50%짜리다. 뉴질랜드 (지역 70석 + 비례 50석은 완전 연동형임)과 비교하면, 아직 한창 뒤처져있다. 준연동형의 취지는, 이 30석이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른 가치를 지닌 정당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0년 3월 이해찬은 '미안합니다, 위성정당을 막지 못해서' 사과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적은 당들이 그 '더불어시민당' 이라는 위성정당으로 다 들어와라는 식이었다. 이것은 '준연동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병립형보다 더 나쁜 결단이었다.

 

 

(4) 최병천의 권력별 + 병립형 주장은, 향후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을 너무 좁히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은 선거제도라고 주장했었다. 당사자들이 못했지만, '깨인 시민들'의 사명이라고 유언을 남겼다. 

 

 

(5) 애초에 최병천의 입장은 잘못되었다.

"연동형 제도의 본질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배정에서 손해보도록 설계되었다"고  '연동형 제도', 뉴질랜드나 독일식 ( 지역과 비례대표가 혼합된 선거제도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손해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정당 투표'가 전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다. 이것이 최병천이 과거 민노당에서 입이 마르도록 주창한 '독일식' 목표다. 

 

현행 '준연동형' 그러니까 30석도 100%도 아닌, 50% 비례로 나눈, 불완전한 연동형 제도 자체를 고쳐 나가야 할 때이다.

 

양심적인 이탄희씨는 이 '불완전한 연동형'이라도 사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6) 1987년에 만든 총선제도, 소선거구제 1등 독식 제도는, 독일식처럼 50% 의원정수가 비례대표제이지 않는 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호남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대구와 경북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제도, 신진 정치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최병천처럼 '연동형 비례제'하면 국민의힘 과반촉진법이다. 민주당 의석 다 뺏어다가 국민의힘에 바친다는 '늑대 소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7) 그리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경우, 유권자들이 2020년과 동일하게 투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미리 재단하지 말고, 지금부터 국민의힘을 포함시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총선 제도 개혁'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1.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향신문 최병천씨 기고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1092028005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위성정당’ 막는다면, 권역별-병립형이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