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례대표제도 여론조사. 지역과 비례 의원 비율,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임. 완전연동형(32.6%), 준연동형(13.8%), 과거회귀 병립형(33.2%), 모름 (20.5%)

1.2020년 총선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준연동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례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을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하고 있다. 

30석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름도 '준연동형'이라고 이름붙였다. 

 

2.장기적인 총선 제도 개혁

총 의석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500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려서, 특권과 카르텔을 형성한 정당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총선 방식도 호주 선호식부터 독일식까지 한국보다 유권자 '불비례성'이 적은 제도들을 참고해야 한다. 

 

3.2024년 총선, 단기적 총선 제도 개혁

의원 숫자를 50~75석 늘려야 한다. 지역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를 늘려야 한다.  

현재 준연동형 (50% 적용)과, 병립형 공존 제도를 바꿔, 뉴질랜드식으로 바꿔서, '연동형' 의미를 살려야 한다.

총선제도는 모든 정당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

(*2020년과 같이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음. 그런 방식은 1차,2차 세계대전이나 혁명,쿠데타 상황에서 가능함)

 

 

4. 해외 사례 비교.

 

대안은 1) 순수비례대표제도 (네덜란드 ) - 지역구 의원 없고, 하원 150석 정당에만 투표 선출, 상원 75석.

 

2)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비례대표 (2023년 3월 17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 약 315석이 지역, 나머지 315석이 비례. )

 

3) 뉴질랜드식 비례대표제도. 120석 중, 지역 72석, 비례 48석. 1인 2표 (비례 정당 투표, 지역 투표). 정당투표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 획득 의석수 확정 후, 그 숫자에서 지역구 획득 의석수를 빼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함.

 

 

5. 여론조사 해석. 

모름이 20.5%이다. 2020년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모름 20.5%'인 이유가 그 복잡함 때문에 발생했다. 비례 47석 병립형으로 회귀가 33.2%로, 보수 코어 비율과 비슷하다. 

유권자들은 준연동형 제도의 불완전함, 불철저함을 알고 있지만, 비례대표 숫자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완전연동형(32.6%), 준연동형(13.8%), 병립형으로 회귀(33.2%), 모름 (20.5%) 

 

 

 

정기여론조사)④비례대표제 선호도, 병립형-완전연동형 '팽팽'

병립형 33.2% 대 완전연동형 32.6%
위성정당 가능한 현행 준연동형 13.8% 불과
중도층 38.7% 완전연동형 선호, 민주당 지지층 34.7%도 "완전연동형"

2023-11-21 06:00:00 ㅣ 2023-11-21 08:46:3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과거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가능한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준연동형'을 선호하는 응답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2%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로 어떤 제도를 가장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에 "과거와 같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32.6%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금지하되, 다른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가능한 완전연동형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이 가능한 현행 준연동형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3.8%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20.5%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 다음 달 12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이탄희,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국민약속 파기라며 완전연동형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60대·70대 이상 36% "병립형"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완전연동형'이,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과거 병립형'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20대 '완전연동형' 32.4% 대 '병립형' 30.7% 대 '준연동형' 19.6%, 30대 '완전연동형' 37.1% 대 '병립형' 28.4% 대 '준연동형' 13.1%, 40대 '완전연동형' 36.6% 대 '병립형' 33.3% 대 '준연동형' 11.5%, 50대 '완전연동형' 36.2% 대 '병립형' 33.4% 대 '준연동형' 12.3%였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의 경우 '병립형' 36.7% 대 '완전연동형' 29.9% 대 '준연동형' 13.1%, 70대 이상 '병립형' 36.3% 대 '완전연동형' 21.2% 대 '준연동형' 13.3%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선 '완전 연동형'이,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제주에선 '과거 병립형'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병립형' 31.7% 대 '완전연동형' 27.5% 대 '준연동형' 15.0%, 경기·인천 '완전연동형' 35.7% 대 '병립형' 31.4% 대 '준연동형' 14.3%, 대전·충청·세종 '완전연동형' 42.3% 대 '병립형' 35.6% 대 '준연동형' 7.9%, 광주·전라 '병립형' 36.0% 대 '완전연동형' 30.6% 대 '준연동형' 12.2%, 강원·제주 '병립형' 40.6% 대 '완전연동형' 30.8% 대 '준연동형' 4.8%였습니다. 영남권인 대구·경북(TK) '완전연동형' 30.8% 대 '준연동형' 25.3% 대 '병립형' 23.6%, 부산·울산·경남 '병립형' 39.3% 대 '완전연동형' 28.5% 대 '준연동형' 11.3%로 나왔습니다.
 

지난 7월1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지지층 73.1% "완전연동형"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완전연동형'을 선호하는 응답이 40%에 달하며 높게 나왔습니다. 중도층 '완전연동형' 38.7% 대 '병립형' 28.8% 대 '준연동형' 7.5%였습니다. 보수층 '병립형' 33.6% 대 '완전연동형' 23.8% 대 '준연동형' 22.4%, 진보층 '병립형' 37.7% 대 '완전연동형' 34.7% 대 '준연동형' 11.9%로 나왔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병립형' 36.3% 대 '준연동형' 20.0% 대 '완전연동형' 19.9%, 민주당 지지층 '병립형' 37.6% 대 '완전연동형' 34.7% 대 '준연동형' 12.6%였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 '완전연동형' 73.1% 대 '준연동형' 14.9% 대 '병립형' 8.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8명이며, 응답률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http://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