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NGO로서 존재감이 사라졌던, 참여연대가 오랜만에 일을 잘 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NGO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전국적으로 이런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정치냉소를 이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0명 유지를 주장하지만, 연봉과 특권을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생산양식, 삶의 양식이 복잡해져 '갈등'원인들과 해법들은 더 복잡해졌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종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0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줄이자
J의원: 국회의원 100명 이상 줄이자
H시장: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된다
유지하자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1,2,3안은 모두 300명 의원 정수를 고수
[02]
증원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2019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증원 논쟁
대한변호사협회는 증원에 반대했는데 로스쿨 단체는 대한변협의 주장이 전형적인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어요.
2022년 8월 아산병원 응급실 간호사 사망
간호사가 응급실 의사가 없어 사망했을 때도 여론은 ‘의사 증원’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증원은 오답”이라고 답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말로는 “민생”을 돌봐야 한다, “일꾼”이 되겠다면서도 정작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논리에요.
[03]
희소성이 곧 권력
국민의 뜻을 받들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민에게 좋죠. 국회에서 들리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좋아요. 의원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다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은데, 의원 수가 늘면 특권도 늘지 않을가 우려해요. 따라서 개별의원의 특권 축소와 국회 전체 예산의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 논의를 시작해야 해요.
특권은 줄이고 의원수는 늘려요.
[04]
의원 1인당 인구수 세계 최하위권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에도 한국의 의원 수는 매우 적어요.
의원 1명 당 국민 17만 명으로 OECD 36개국 중 33위에요.
스웨덴(단원제) 의원 1인 당 2만9,845명, 9위
그리스(단원제) 의원 1인 당 3만5,471명, 13위
뉴질랜드(단원제) 의원 1인 당 4만2,688명, 17위
영국(양원제) 의원 1인 당 4만6,432명, 19위
캐나다(양원제) 의원 1인 당 8만6,334명, 27위
한국(단원제) 의원 1인 당 17만 2,483명, 33위
OECD 평균은 의원 1인 당 국민이 10만 5천명!
한국은 의원 수가 500명이 되어야 평균치에 도달해요.
[05]
국회의원 수만 제자리
1988년 – 2023년
국가예산 36배, 발의법안 26배 증가, 국회의원 수 1명 증가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도 늘어나죠.
이 커다란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더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의원이 늘어나야 해요.
[06]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늘어야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어요. 중앙선관위원회도 2015년에 지역구:비례대표=2:1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한국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은 5.38:1이에요.
국가 별 비례 비율(%)
이탈리아 63.1 / 독일 50 / 리투아니아 49.6 / 헝가리 46.7 / 뉴질랜드 40.8 / 멕시코 40 / 일본 37.8 / 한국 15.7
소선거구-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253석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결사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에요.
[07]
‘저출생’ 때문에 의원 수 늘리면 안 된다?
인구가 줄어들 것이니까 의원정수를 늘리지 말자는 반론이 있어요.
하지만 1963년은 인구가 늘었는데 의원 정수는 줄었고요,
2012년은 1988년과 비교해 인구가 700만 이상 늘었는데 의원 수는 고작 1명 늘었어요.
그리고 1948년 제헌국회 때 인구 2,017만 명에 200석이었어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의원 수가 500명이어야 하고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의원 수는 300명보다 많아야 해요.
[08]
독일은 의원 수를 100명이나 줄였다는데?
의원 정수 감소가 ‘국제적 대세’라 주장하며 독일 예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독일 의회는 하원 정수를 630명으로 고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현재 독일 하원의원이 736명이니까 의원이 100명 줄어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 하원은 소선거구 299석, 비례대표제 299석으로 598석이 의원 정수에요.
그런데 비례성 확보를 위해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그 숫자는 매년 달라요.
초과의석이 너무 많이 생기니 초과의석 수를 제한한 것일 뿐이고, 의원 정수를 줄인 것이 아니에요.
독일의 줄어든 의석이 630석이라 하더라도 이를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한국 국회는 373석이 되어야 해요.
[09]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수 늘리고 정치개혁 앞당겨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연대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출처.
[카드뉴스]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 참여연대 - 의정감시센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꾸준히 이야기해왔어요. 전원위 개최 전부터 의원 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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