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11.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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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조회 수 491 추천 수 0 2018.10.16 11:20:00

[2018 교육지-10]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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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대 요구안 관련 교육지입니다.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성이 강화되는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 2018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승리와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올바른 한국사회대개혁 쟁취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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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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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 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기본급이 낮고 수당 항목이 많으면 노동자들은 매일 잔업, 휴일 근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수당 숫자를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임금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2) 고용주와 회사 자본가 경영자들의 ‘위법’ 사례들을 제시했다.


- 회사의 합법적인 탈세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 산출액이 기본급과 과세수당을 기준으로 이궈진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와 노동자가 50:50으로 지출한다. 그런데 비과세(non-taxable) 수당이 늘어나면 기업이 직원의 4대 보험과 국민연금에 보태야 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조세수입(tax-revenue)이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탈세로 귀결된다.”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는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경영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줬다.


(3) IT 정보산업 쪽에서 “포괄임금제”는 또다른 노동착위와 장시간 노동 조장한다는 점을 경향신문 르뽀가 보여줬다.”포괄 임금제 도입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없어졌다.” 사장과 노동자가 합의하에 이런 ‘포괄임금제’를 만들었지만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4)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월급 명세서도 공개하지 않고, 부당하게 방값 30만원을 월급에서 떼어가는 파렴치하고 불투명한 ‘착취’를 근절하자. 


(5) 해태 타이거즈 야구단도 아니고, 월급을 회사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노동법 위반으로 규정하자.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급여’는 2주 이상 초과해서는 안되고, 현금으로 주는 것을 법제화했다. 


“현금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현금성(상품권 등) 복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수당처럼 사용자가 위장할 수 있고, 4대 보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법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 



(6) 2017년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통상임금 (regular wage)이다” 라고 판결했다. 원래 퇴직금 산정 문제로 불거진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은 ‘임금’ 정의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도 ‘임금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규정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완성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줬다. 



(7) 임금님은 순 우리말이고, 임금은 한자어이고 뒤에 ‘금’자는 금덩어리다. 경향신문이 내린 ‘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삶이고 영혼이다.” 



그런데 필자는 경향신문 임금정의를 이렇게 몇 마디를 고쳐본다. “월급은 삶이고 영혼이고, 동시에 내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의 승인이고,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물질적 증표다” 


임금은 네오클래시컬 경제교과서 맨퀴(Greg Mankiw) 처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151816001&code=920100

http://벌거벗은 ‘임금’님]①월급의 재구성•••'영끌 연봉'에 울고 웃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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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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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횡령), 위증”이 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조의연 판사 논리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삼성 이재용이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번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정치적 효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강헌의 외침이다.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국민 5천만 이름을, 지금 특검이 제시한 ‘이재용’ 이름 대신에 적어보자,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국 법원에서 그 영장을 기각하겠는가? 그 확률은 5천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이렇다. 삼성 이재용이 지금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에게 강탈당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조폭질에 동조하면서 430억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이재용이 최소 4~6조가량 합병 이득을 챙기고 소유권을 확보했는가? 


조의연 판사와 같은 기득권 세력에 빌붙은 법리해석이란, 아주 교묘하고 애매모호하다. 증거인멸 도주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 법률직원들인 변호사 수십명과 같이 특검팀 검사들과 ‘법률 공방’을 더 펼쳐라. 이것이다.  


국민들은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이재용 피해자 코스프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명백한 삼성 봐주기로 평가한다. 그런데 조의연 판사는 또하나의 ‘법꾸라지’가 되어서, 삼성 이재용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강압적으로’ 돈을 낸 정황이 있고, 이 때문에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촛불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금권 정치가 판치는 현재 한국에서는 법이란 거미줄이다. 장자가 말한 법의 본성이다. 물론 지배계급과 피지배 ‘개,돼지들’이 양분된 사회에서 법의 본성이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선지자로 기록된 장 자크  루소 Rousseau 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법은 누가 만들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법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천만 평균적인 보통 시민들이 만약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 배후조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 헌납, 장시호 영재센터에 16억 헌납,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수백억 뇌물성 돈 헌납했다면, 과연 삼성 이재용처럼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았을까? 


정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잣대를 적용한다면, 조의연 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왜 구속영장 심사를 통과시켰는가? 범죄자들 사이에 형평성도 어긋난 판단이 이번 정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그 동안 언론보도와 특검 중간 수사 발표로, 삼성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미래전략실 회장) 등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범죄조직들과 연계해서 합병을 관철시키고 이재용 삼성 소유권을 강화시켰는지 다 알고 있다. 


특검이 현재 박근혜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대질 심문을 해야할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학생 법정 모의재판, 모의검사, 모의 변호 대회를 열어도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00% 통과될 것이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루소가 250년 전에  말한 그대로였다.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촛불 시민들이 갈아엎어야 할 대상,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법원, 사법부 내, 극단적인 부자 편들기 세력들이 확실해졌다는 게, 이번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교훈이다.



이 뉴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재용이 새벽길을 호젓하게 걸어나오는 그 길이.

과연 미래도 그럴까? 다시 거꾸로 저 길을 걸어가야만 정의가 살아있는 한국일 것이다. 




화가난 이규철 특검보의 결의 다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



조의연 판사 과거 경력이 특이하다.

- 박동훈 영장기각:  배출가스조작 사건 개입한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 영장 기각

- 존 리 영장 기각: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사건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존 리 영장 기각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175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 현 롯데회장 신동빈 영장 기각 

-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뇌물공여(bribery),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embezzlement)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Perjury)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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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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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동아재

    요즘 왜이리 사법부에 압력주는 글들이 많은가
    소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판사들에게 그냥 맡겨두면안되는가?

    2017.02.16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2. ㄱ나

    아재 그런말하지마세요

    2017.02.17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3. 바위

    버러지 같은 ㅅㄲ 쥐딩이 밥풀 넣기가 犬짓꺼리까지 하며 살고싶냐 천하의 ㅇㅇㅊㅅㄲ 대한민국 역사에 꼭 남길 ㅅㄹㄱ ㅆㄷㅁㅎㄱ 두에질 ㅅㄲ

    2019.03.04 00: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