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3. 17:27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버렸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노골적으로 조국-문재인 라인과 권력투쟁 양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교육 특혜 시비는 문재인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 충돌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은 윤석열-자유한국당-보수언론 3각동맹의 부풀리기라고 진단하고, '흠결'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문재인 출범 당시 자신있는 '평등,공정,정의'는 저음으로 내려앉고, 그 대신 문재인 결정에 항명하는 '윤석열' 타도와 '검찰개혁'을 고음으로 올려놨다.  민주당식 '선택적 정의'가 된 것이다. 돌파 무기는 이제 윗사람에게 대드는  항명 대명사 '윤석열' 잠재우기 및 무력화이고, 대신 조국의 검찰개혁 띄우기이다. 서초동 촛불의 요체이고 문재인 지지층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이다. (얻은 것 한 가지) 


(2) 문재인 결정의 4가지 손실 


이러한 문재인의 왼팔 포기, 오른팔 권투의 댓가는 무엇인가? 단적인 정치적 손실은, 개혁연대 세력인 정의당 내 급진파를 아군으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한 중도층의 탈락이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11~16% 정도 된다. 


세번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사회경제민주화 (정의) 정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층이 28.7%인데, 이러한 여론층이 조국논란에서 '자유한국당'도 싫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문재인-민주당도 싫다는 층으로 표류하고 있다. 갈 곳이 없다. 


네번째는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초반이었지만, 2019년 9월을 지나면서 30~33%를 회복하는데 조국 논란이 기여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과 정의당과 같은 좌측 세력에게 자유한국당의 삭발 쇼 등이 질낮게 보인다. 맞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할 기회와 정치적 '마당'을 깔아줬다는 점에서, 조국논란 장기화와 '플랜 B' 부재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책이다.


(3) 향후 전망, 개혁 동력 회복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팀의 조국 가족 수사와 재판이 조국 장관의 '무죄'와 다른 혐의자들 중에 선별적 '유죄'로 나온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당 기간 '적극적 지지층'이 아닌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

현재 조국 논란의 핵심은 '도덕적 우위'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조국의 과거 전력인 '사노맹'과 '사회주의자 출신'을 들고나와 '조국 사냥'에 나섰지만, 흥행참패용 공포탄이었다. 


[뒤끝작렬]조국, 진보 향한 날카로운 '면도날' 되나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입력 2019.10.03. 09:51 수정 2019.10.03. 15:39


 정의·공정 가치 훼손하며 추진하는 檢개혁..

진보 진영 '아노미적 딜레마' 

강력한 정치적 자산인 '도덕적 우위' 포기..


일부 진보 인사 강력 반발 특별감찰관 있었다면 조 장관 일가 문제 더 일찍 부각됐을 가능성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인가, 

조국을 위한 검찰 개혁인가 헷갈릴 지경



정치권에 해묵은 얘기가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누가 처음 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양 진영에 대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진보의 약점을 분열로 꼽은 건 '도덕적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신념과 명분을 놓고 쉽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다.

 이렇다 보니 진보 안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소위 노선 투쟁이다. 

진보는 상대에 대한 비판에 강하고 시끄러웠다.


 보수에게 부패의 딱지가 붙은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오래 자리 잡은 것과 무관치 않다. 70.80대년대 산업화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에서 힘 있는 쪽에 있었던 데가 보수다.


 대신 보수는 잘 뭉친다. 보수 정치인들인 애용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폭탄사는 보수 쪽의 문화를 대변한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명언'도 빛을 바랬다.


 보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분열됐다. 국정농단 이후 보수는 노선을 놓고 두 갈래로 나뉘었다. 보수 통합.유지에 방점을 찍는 자유한국당과 상대적으로 개혁.변화를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지금은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다. 


가장 오른쪽에는 태극기부대와 가까운 우리공화당이 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다시 합쳐지면 이 명제를 다시 증명해낼 수도 있다. 

보수 진영의 현실은 논외로 하고 다시 진보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친노.친문이 최대지주가 되면서 이쪽 진영은 획일화했다. 집권여당은 참여정부 시절의 분열을 '교훈' 삼아 당내 논쟁이 없다시피한다. 


간혹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극성스러운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시달려 다시 입을 닫는 형국이다. 오히려 보수 정당보다 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능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경직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오간다"고 하지만,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입도 무거워졌다. 정반합(正反合)의 생산적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모습에 균열을 낸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국 법무장관이다.


 두달째 정국을 휘젓고 있는 '조국 사태'가 시작됐을때 들었던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 


조 장관이 진보를 가르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된 것이다. 


조국 사태는 진보가 당연시했던 두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시켰다. 앞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같은 방향 속에서 방법론을 놓고 싸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조국 사태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을 상대로 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해야 하는 '아노미적 딜레마'를 진보 진영에 던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의.공정'을 후순위로 두는, 보기에 따라서는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의.공정은 진보 진영의 태생 이유이기도 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여권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가 불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스스로 '도덕적 우위'도 내려놓았다. 


'불법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편리한 논리로 도덕성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락시켰다.


 일부 진보 인사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정의당을 떠나려고 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사실 윤리적으로 패닉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조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86세대의 도덕적 기반이 유실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탄식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로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둘은 모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다. 조 장관의 진퇴가 개혁의 진퇴까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순실씨를 고발했던 진보 진영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도덕적 흠결(법적 문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에도 검찰 개혁을 이유로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또다른 '정치적 특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조 장관 문제는 더 일찍 표면화했을 것이다.


 이번 정부들어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이다.


 당시 이석수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가족 회사인 정강 관련해선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쯤되니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도구인지, 검찰개혁이 조 장관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지도 혼란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이 왜 조 장관에 이렇게 집착했는지도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이슈 · 검찰개혁 추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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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9. 8. 24. 13:18

20대의 보수화 혹은 20대는 진보층이 두터운 40-50대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주장은 편견으로 드러났다.


20대 지지 정당을 보면, 이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7%, 민주당 40%, 정의당 7%, 바른미래당 13%, 무당파 26%였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 개혁의 상징인물군에 속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과 실천의 상충이 문재인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문제의 핵심은 20대의 정치적 보수화가 아니라, "응답자의 72%가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64%는 반칙을 범해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 여론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이 젊으나 늙으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없이 모두다, 현재 체제 하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그 노동 결과, 공부 결과, 시험 결과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순실-정유라-박근혜-삼성 이재용, 이화여대-삼성 제공 말의 특권 유착고리들에 저항했던 국민들이, 공정함과 실력의 겸비의 상징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딸의 특권 향유를 보고서, 다시금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 속의 여론] 조국 후보자 논란, 누가 왜 분노하고 있나?


http://bit.ly/2NsAyU5

입력 2019.08.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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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변동의 진원지 : 청년ㆍ학생ㆍ주부, 중도층 유보층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경력, 사모펀드 투자, 조 후보자 동생 위장이혼 논란이 제기될 때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여론은 팽팽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논란 초기인 지난 16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KBS 일요진단 라이브조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42%,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6%,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36%였다. 

하루 앞서 MBC 조사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입장이 42%, 반대가 43%로 엇비슷했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집단(3040, 노동계층, 진보)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보수성향이 강한 집단(5060, 자영업, 보수)에선 그렇지 않았다.

 KBSㆍ한국리서치의 8ㆍ15 특집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조 후보 딸의 납득하기 힘든 특혜 장학금 수령,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을 거치며 거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전의 근원엔 결국 ‘정의’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림1)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대통령의조국 법무장관임명에 대한 태도/ 강준구 기자/2019-08-23(한국일보)

20대만의 현상?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모든 세대의 불신


지난 3월 <시사인ㆍ한국리서치>의 웹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88%) 한국이 갈수록 성공하기 어려운 나라(80%)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79%)했다. 


이러한 불신엔 세대ㆍ지역ㆍ계층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번 조 후보자 논란의 기저에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신과 의문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엔 노력과 땀으로 극복할 수 없는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지위와 능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습의 악폐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72%가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64%는 반칙을 범해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역시 세대별, 계층별 차이 없이 한 목소리였다. 결국 이번 조 후보자 논란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적잖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2)



[저작권 한국일보]각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 강준구 기자/2019-08-23(한국일보)

20대의 보수화인가?



일각에선 20대의 보수화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20대만의 독특한 변화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전 세대, 전 계층에 걸쳐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발표된 갤럽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주 전엔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9%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46%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3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보수화의 경향이 뚜렷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KBSㆍ한국리서치의 8ㆍ15 특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0%, 정의당이 7.2%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7.2%, 바른미래당은 12.8%, 무당파(없음/모름)는 25.2%였다.

 이념적으로도 20대는 진보층 37%, 중도층 36%, 보수층 21%의 분포로 나타나 여전히 다수는 진보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중 보수층은 소수파에 머물고 있다. (그림3ㆍ4)






[저작권 한국일보]20대 정당 지지율/ 강준구 기자/2019-08-2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세대별 이념 성향/ 강준구 기자/2019-08-23(한국일보)

20대, 무엇이 다른가? 경쟁의 피로도


20대의 특성을 강조할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대만의 특성이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경쟁의 피로감이 크다. (그림5) ‘경쟁은 삶의 질을 악화 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20대는 64%나 동의했다. 

30대는 62%, 40대는 51%를 기록했다. 그러나 50대에선 47%, 60대 이상에선 46%만이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했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 주관적 행복감(웰빙)의 역전 현상도 낳고 있다. (그림6) 

지난 2016년 1월 한국일보 조사에선 20대 일수록 주관적 행복감 평균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패턴이 뚜렷했다. 

그러나 2018년은 물론 2019년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조사에선 20대의 행복감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은 이전에 비해 행복감 점수가 개선됐다.



[저작권 한국일보]‘경쟁은 삶의 질을 악화 시킨다’는주장에 대한 동의/ 강준구 기자/2019-08-2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세대별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 강준구 기자/2019-08-23(한국일보)

게임의 룰에 대한 인식차: 객관식 맹신과 각자도생


경쟁의 심화와 그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공정한 경쟁 대신 반칙과 특권이 공고해지면서 게임의 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주관이 개입될 수 없는 객관식 평가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무려 83%가 평가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20대는 물론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딸의 인턴과 진학 과정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전 세대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특히 20대는 다른 세대에 달리 공동체의 과제라고 해도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30대 이상에선 기여도가 달라도 동등한 배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7) 20대에겐 각자도생이 분배정의의 가치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조 후보자에 대한 20대의 반발은 전통적인 보수층의 이념적, 당파적 반대의 성격과는 차이가 난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칙과 특권의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가 논란 초기 ‘적법’과 ‘관행’을 강조하며 해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역시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20대의 상실감은 현재 여론 변동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저작권 한국일보]팀 성과와 개인 성과에 대한 태도/ 강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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