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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4

2008년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2008.03.14 01:56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원시 조회 수 1845 댓글 4 조회 수 1845 ?수정삭제 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2018. 8. 26.
민주주의와 소득분배 정의 , 2018 상반기 고소득층 20% 소득증가, 소득분배의 정치학 -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왜 한국에서 노동소득 정의를 실현하기가 힘든가? 분배지표 악화, 상위20% 소득증가 영향 컸다” 등록 :2018-08-24 22:04수정 :2018-08-24 22:26 - ‘2분기 동향’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적용해보니최하위층 0.4% 감소하고 최상위층 10.2% 증가영세 자영업자 피해 커…하위60% 사업소득 감소 올해 1·2분기에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분배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한 주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2018. 8. 25.
노동소득 접근 방법,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2004년 Aug.27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 2016. 10. 19.
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 2004.07.23 회상: "경제 현안들: 캐나다 관점에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1997)" 이라는 비-마르크스주의적, 혹은 케인지안 관점에서 쓴 경제정책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무렵이었다. 당시 이 교과서는 "풍요 속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를 묘사했다. 피부로 느끼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부격차는 서울이나 한국보다는 적었음에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이 교과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물론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빈곤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토론토 지인, 존 클라크 John Clarke 가, 온타리오 빈곤 추방 연대 (OCAP: Onta..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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