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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안철수 공무원 연봉 20%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문제점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 20%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기관, 대은행의 경영주와 피고용 노동자 평균 연봉 차이가 20배~30배가 난다면 모를까, 한국의 공무원 연봉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규직 노동자(사기업), 정규직 공무원을 욕심꾸러기 귀족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철수 후보 공약처럼 현행 공무원 월급 20% 절감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든 나라가 어디 있는가? 월급 연봉 삭감책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한국은 지금 노동시간이 전세계적으로 1.. 2017. 4. 1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한국 지방자치 현주소,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출처: 6대 서울시 관악구 구의원 평가 보고서 1. 주제: 지방자치 (행정과 의회), 시/군 의회, 광역의회, 구의회에서 '민주주의' 원리 구현 예산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계급 계층적 영향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예산 집행 후, 어느 계층에게 어떤 공적 서비스가 돌아갔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관악구 구의원 평가보고서 끝부분 주민들의 평가 참여는 잘했다고 본다] [대안] 직접 민주주의 제도 '지수' 만들 필요가 있다. 2. 구의원들의 자격과 평가, 진보정당의 진출 가능성과 목표점 관악구 22명 구의원들에 대해서 감시/감사대상인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판단에 기초했을 때,1) 해당..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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