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3. 12.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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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 Personalisierte Verhaeltnisswahl: a personalized proportional system >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와서야 현행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자리잡혔다.


 현재 독일은 656석이 총 의석수이고, 이 총수의 절반인 328석은 지역구 1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328석은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민주노동당 자기 선거 원칙과 정책을 배반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잘못된 비례대표순위 정하기 방식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을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1,2위 뽑는 방식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기 정당의 <1인 1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1~2위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노동당 전체 팀웤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지지후보가 비례대표 자격에 적합한지 안한지 검증 자체는 소홀히 한 채, "역사적 의회진출이다, 적어도 3-4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서, “누구 누구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세부르지 않아도 최소 5-6명은 국회의원이 된다.  


개별 당원들이 자기가 1~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순위 정하기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당권자 2만 5천명이 지금 지역구 중대선구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러니컬하게도 여성 전용 투표구 만들어놓고 (여성명부) 1~2순위 정하기 게임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못할 역설이 왜 발생했는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중앙위원회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평당원들 역시 민주노동당 자기 정당의 정책 <소선거구,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영길 대표 KBS 심야토론 정치개혁편 발언> 자체 원리를 당내에서 지키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서 즉각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고의적 실수, 아니면 당의 정책에 대한 무지, 혹은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첫 단추부터 민주노동당을 '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의 합리화에 소홀하면 '정통성'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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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만약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17대 (2004년 ) 총선에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 결과는?



 

 


자료 3. 독일 투표 용지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은 부분적인 비례대표 도입이고, 국민들은 아직도 <전국구>로 오해하고 있다.

네달란드와 같이 <순수 비례대표제: 지역구가 없음>도 참고해볼만 하다. 아직 도입은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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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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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복지소사이어티의 "단일 짬뽕 통합진보정당론" 비판 


+ 진보신당 제 4세대 분류


원시

http://www.newjinbo.org/xe/431556


2009.11.30 13:02:107916



 


 


차세대 발굴에 힘쓰는 홍명보 U-20 전 감독:


 


기부를 많이 하게 된 동기 1) 미국 축구선수들이 자기 지역사회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기부문화"를 배웠다. 2) 청소년들, 축구 꿈나무 "홍명보 장학재단 130명 - 200명", 매년 30명씩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제 8기까지 배출해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잘 자라서,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을, 나중에 잘 해서 베풀 수 있는 선수들이 되면 좋겠다.


 


축구의 매력은 무엇인가?


홍명보: 어떤 스포츠나 다 감동을 주지만, 축구는 "간발의 차이"에서 골이 성공되고 골이 되지 않고, 그런 묘미가 있다. 무딘 발로써 세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스포츠이다. 간발의 차이가 승패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게 축구의 매력이다.


 


1. 복지소사이어티 주장의 내용빈곤


"2012 대선, 단일진보정당으로 맞서야"


[의견] 역동적 복지국가 위한 진보대통합…원탁회의 구성 시급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6251 


 


이 글의 핵심은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서, 1) 진보정당들을 1개 정당으로 통합시키고, 2)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연정을 해서,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후보 1명을 내자는 것이다.


 


2. 좋은 말, 선의로 한 제안, 한국정치사의 현실에서 아주 무기력한 제안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 단일정당론 배경


 


아마 "단일 짬뽕 진보정당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명박 정부 탄생이후, 3개월의 촛불데모, 반-한나라당 전선을 외쳤지만, 두 개로 나뉘어진 진보정당들 (진보신당, 민노당)의 지지부진 지리멸렬함, 그리고 민주당의 부활실패 및 친-노무현당과의 분열,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화 가속화 등일 것이다.


 


실제로, 진보신당, 민노당을 뛰어넘는 단일 진보정당을 만들자,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격파할 수 있는 후보 1명을 만들자. 이런 대의나 정치적 주장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결별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진정한 목표는 "분열 자체"가 아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진보신당이 보여준 모습은 맹자님 말대로 과거 민주노동당과 "50보 100보"였다.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합치면 (민노당 진보신당 바깥세력까지 다 해서 다 합쳐서 1개 정당을 만들면) 진보정당 운동이 전진할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드는 것이다. 공도공망에 대한 불안감이다.


 


3. 2010년, 2012년 선거 목표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새로운 진보정당 활동의 양식들을 보여줘야 한다. 2) 가시적인 성과로 2000년에서 2007년 (민노당 권영길의 대선패배)까지 민노당, 2008년-2009년 진보신당과 민노당 및 (제 3지대 진보세력들과 사회당 등) 정치활동의 무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3) 진보정당의 인적 구성과 미래 운동을 위한 자산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위해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목표를 끼워맞춰서는 안된다. 실제로 국민들 속에 뿌리내린 진보정치 활동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통과시키거나 여론에 성공한 법률안 숫자나, 구청, 군, 시 단위 행정 정치에서 진보정치 체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나라다당, 민주당, 유시민 국민참여당과의 차별을 느끼는 진보정당 정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1) 2012년 민주당과 대연정에 성공한들, 연립내각에 노회찬, 심상정, 강기갑 등을 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장관을 떼어준들, 과연 이것들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날림공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한 나라의 진보정당이 제 1야당이나, 제 1 여당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갖춰야 할 정치적 필수 요소들 조건들이 있다. 과거 민노당 2012년 제 1야당론이나, 권영길씨처럼 2016년에 집권한다는 공허한 이야기를 "현실 드라마"처럼 자기 좋을대로 아전인수식으로 당을 이끌고 나가서는 곤란하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선거 준비 너무나 늦었다. 2008년 진보신당 창당이후, 새로운 진보 정치 활동 내용이 무엇이고, 그 성과에 근거해서 2010년 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 자산이 많지 않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도를 가는 수 밖에 없다. 2010년 지나고, 2012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진보정당 운동 그만 해야 하는가?


 


4. 2010년, 2012년 선거의 내실있는 목표와 민주당과 연정보다 더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제 4세대 진보정치 주체들 싹을 만들고 키우는 것이다.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등 대표단이 해야 할 일,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치활동의 진보적 내용과 방식들 과연 무엇인가?" 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런던 시장 리빙스턴 이야기 카피 복제에 그쳐서는 안된다. 런던? 외국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 아니다. (영국 대학들, 외국인 대학생들을 20-40% 수입해다가 대학등록금 3-4배 받아서, 영국 학생들 장학금 주는데 사용하는 300년 전통의 제국주의 마인드를 잘 살리는 나라이다. 영국에는 노동당만 있는 게 아니다)


 


제 1세대: 1962년 이전 (48세 이상) 박정희 독재시절 지사형 독립운동가형 운동세대


                 (예시: 진보신당의 경우: 노회찬 55세 정도? 심상정 53세, 10년 후에는 회갑 정치가


 


제 2세대:  1962년-1970년 (39세-42세) 전두환 노태우 집권 하 세대 : 대중 정치 운동 세대


                 (예시: 진보신당의 경우: 윤난실, 정종권 부대표)


 


제 3세대: 1970년-1979년 imf 이전 정치적 암흑기 + 자유주의 민주주의 세대  : 대중운동과 전문성 결합 세대 - 테크노 세대


                  (예시: 진보신당의 경우: 김종철 현 대변인 + 인터넷 id 양상렬 + 촛불데모시 몇 몇 건강하게 보인 분들 지금은 당에 안 나타나심)


 


제 4세대: 1980년 -1990년  imf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 맛에 순치된 자유주의 민주 정부 하 세대 : 개인주의 + 진보가치 결합 세대  


                 (예시: 진보신당의 경우: 잘 모르겠음. 좋은 사례들이 발굴이 잘 안되고, 진보싹이 있는 대학생들이나 20대 노동자들은 당에 잘 안오는 경향이 있음. 이런 분들이 80년대 같으면 분명히 정치운동에 뛰어들었을 것임.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분석해야 함. 인터넷에서 보이는 딸랑이들이나, 진중권세대 흉내내거나, 어른들 말 잘듣는 스타일은 가급적 사양하는 게 좋음 )


 


5. 2008년 전반전, 2009년 후반전,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모델과 모범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중 가장 큰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맨 위 동영상 (홍명보 감독이 말한, 차세대 발굴, 차세대 진보정치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 당에서 투자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겠다) 에 나온 내용이다.


 


훌륭한 리더들은, 새로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정치가들을, 한국부모들이 수능시험장에  절박하게 붙이는 그 애절한 "깨엿"처럼, 차세대 진보정치가들을 키우는데 투자할 것이다. 그게 새로운 진보운동이다. 10년 후, 한국 진보정당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스로, 이런 정치활동방식으로 가다가는, 10년 후 실버노인회 동호회로 전락할 것이다.


 


 6. 2010년 선거, 2012년 선거, 어줍잖은 정치공학의 논리로, 진보정당 운동을 산수놀이로 희화화시키지 말라.


 


선거연합, 주고 받는 것 (give and take) 이다. 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빈 손 내밀지 말라는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진보정당 운동하지 않을 것인가? 


 


2010년 선거에서 얻을 것은 무엇인가?


2010년 선거에서 남을 진보운동의 자산은 무엇인가?


 


미래 투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답해야 한다.


 


우선 여기까지 쓰고 다른 분들의 비판/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당게시판에 왔더니만, 도배가 되고 있어서 잠시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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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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