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2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조세 부담률 현황 (2010년 ~ 2024년) 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국세, 지방세, 총조세. 명목 GDP 조세 부담률. 국민부담률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2020년 20.9%, 2021년 29.8%, 2022년 32% OECD 평균. 2020 32.9%, 2021년 34.1%, 2022년 34% OECD .. 2025. 5. 9. 1976년 김종인, 한국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세금정책 재분배 효과 기대힘들다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시리즈. 김종인 '리즈시절' 사진이다. 1976년 김종인은 '흥미롭게도' 유럽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진짜 그랬을까?/응당 했어야 할 세제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반면 김완순 교수는 같은 동아일보 지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조세 부담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이 말한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이해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던 소득/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상위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직접세)'는 실시하는 게 옳았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보다 의석수는 많았지만 득표율은 1.11% 더 적었다. 한마디로 민심이반이었다. - 얼마전에 별세한 당시 공화.. 2016.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