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21 언론)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수사 초점은 배임에서 로비로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수사 초점은 배임에서 로비로

이보라 기자입력 : 2021.11.21 15:19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의 기소를 기점으로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 이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다. 이들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변호사와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적용해 김씨와 남 변호사를 기소한다. 이들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보다 배임·뇌물 액수, 다른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자인 정영학 회계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정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될 공산이 크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배임 관여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가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2일 김씨 등을 기소한 뒤 후속 수사를 통해 정관계 로비 혐의 등이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대출’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인척이자 정 회계사의 대학 후배인 조씨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업체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은 물론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고, 조씨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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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211519001#csidx1c98898dde7b9eebd7ac9175ff84d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