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2. 대장동 언론. 뉴스타파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금보험공사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대장동 개발: '저 사람들이 원주민 돈을 뺏어서 돈 잔치하고 있어요'...4번 소송당한 대장동 원주민의 사연
2021년 11월 6일
최기수씨는 외딴 섬처럼 수도나 가스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대장동에서 15년간 살아온 원주민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우여곡절 끝에 마을의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12년간 살아온 빌라를 강제수용당했다. 2억 5000만원에 산 집은 재개발 열풍에 거래 가격이 올랐지만, 당시 '시세의 절반'이었던 3억에 내놓아야 했다.

그는 수용 후 보상받게 될 이주 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에 공급받게 되리란 희망에 억울한 심정을 달랬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이주민 택지를 조성원가 대신 당시 시세에 근거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밝힌 것이었다.

절반의 가격에 자신의 집을 내놓고 배나 비싼 택지를 사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세칙에 명시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사업주체가 민관합동인 대장동 개발엔 적용할 수 없다는 관청의 답을 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주체인 성남의 뜰과 그와의 악연이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주민 재산을 몰수하는 사업'이라는 토론회 발언으로 성남의 뜰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4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변호사 없이 법정싸움을 하며 무혐의, 승소를 받아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수익과 50억 퇴직금 등 '대장동 게이트'로 떠들썩한 지금, 그의 심경과 사연을 들어보았다.

영상: 최정민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915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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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금보험공사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조원일

2021년 11월 1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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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업자가 공공 영역과 결탁하면 일반 사람은 꿈도 못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성남시 대장동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다른 측면에 주목했다.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전유한 천문학적 개발 이익은 어디로 갔으며 이를 국고로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가져간 불법 수익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종잣돈으로 씌였던 저축은행 대출금의 환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취재 결과를 세 개의 기사로 나누어 보도한다.  - 편집자 주

①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주가조작 시도 정황까지

② 대장동 머니, 쌍방울 전 대표에게로...'주가조작' 전 부사장도 연루

③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보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수돗물도 나오지 않던 외진 땅이 사고 팔리기를 반복하는 동안 ‘특별한’ 소수가 거머쥔 일확천금. 납으로 황금을 만들었다는 말처럼 허황되게 들리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런 연금술(鍊金術)이 21세기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땅에 돈이 흘러들어 가면서 가치가 폭증했던 과정, 특히 그 시작점에 주목했다. 사업의 종잣돈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나왔다. 대장동 땅에 들어간 저축은행 돈 중에 383억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자가 불어나 그 빚은 이제 2,628억 원이 됐다. 대장동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생경한 이름의 회사들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저축은행 빚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은 ‘갚을 빚은 있어도 갚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채무를 갚아야할 책임과 능력을 가진 재력가는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천화동인 4호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다. 뉴스타파는 이미 10년 전부터,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초기에 투입된 저축은행 대출금 전체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 금융당국이 엉뚱한 인물에게 독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장동에 투입된 저축은행 자금 1,805억 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첫 개발 바람이 분 것은 2005년이었다. 고압 송전선이 하늘을 가르고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었던 판교 외곽 지역 대장동에 당시 건설교통부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다.

그리고 2009년, 개발 주도권을 놓고 공공과 민간 개발업체 간에 세 싸움이 시작되면서 대장동은 본격적으로 들썩인다. 공공 개발의 주체였던 대한주택공사(현 LH)에 맞선 민간 업체는 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으로, 모두 이강길이라는 부동산 업자가 이끄는 회사들이었다. 이강길 전 대표를 보좌했던 ‘자문단’ 그룹에는 최근 천화동인 등을 통해 거금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초반 승기는 LH가 잡았다. 성남시가 LH의 개발 제안을 수용한 반면, 민간 개발 업자들의 제안은 반려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부터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측에 막대한 저축은행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장동 상황이 변한다. 이강길 전 대표가 씨세븐 등 3개 법인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무려 1,805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성공한 것이다. 훗날 이강길 전 대표는 대출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에게 10억 여원의 뒷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강길 전 대표는 대출 자금을 대장동 지주들로부터 개발 동의를 얻어 내는 계약금으로 사용하면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 나갔다. 회사가 망할 경우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즉 저축은행 대출금 1,805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당연히 이강길 전 대표에게 있었다.

 

2009~2010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비용으로 1,805억원을 대출받았다.

2010년 6월 LH가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손을 땠지만 신임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대로 민간 개발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사이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왔고, 만기 연장에 실패한 이강길 전 대표는 2011년 3월 함께 일하던 삼성물산 출신 김용철 씨에게 사업권을 양도한다. 그러나 김씨 역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과 4개월여 만인 7월, 남욱 변호사에게 다시 씨세븐 등 3개 법인의 사업권을 넘긴다.

저축은행 사태와 대장동, '빚 잔치'와 '돈 잔치'

이 무렵 대장동 일대에 투입된 자금 1,805억 원에 대형 변수가 발생한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것이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원금 회수조차 어려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도 그 중 하나였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2011년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은행이 망한다는 위기감이 퍼지자 예금주들의 인출 러시가 이어졌고 저축은행의 자금 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대규모 부실 대출의 주요 피해자는 일반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는 조건을 보고 돈을 맡겼다가 원금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예금주들이었다.

여기서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등장한다. 좌초된 저축은행의 남은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장동에 투입된 대출금 1,805억 원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되찾아 와야 할 돈이었다.

다행히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789억 원이 먼저 회수된다. 남은 1,016억 원 가운데 633억 원은 씨세븐 등의 법인이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등을 돌려 받아 매꿨지만 그래도 383억 원이 남았다. 이강길 전 대표가 돈을 빌리는 통로로 활용했던 씨세븐 등 3개 법인은 폐업 처리됐다. 거기까지였다.

그 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확정됐고 새로 만들어진 성남의뜰은 수용한 대장동 땅을 되팔아 총 5,9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천화동인 4호를 통해 8000여만 원을 출자한 남욱 변호사가 받은 배당금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은 저축은행 대출 원금 383억 원에는 이자가 붙어 2021년 9월 기준, 빚은 2,628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저축은행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입한 대출금 1,805억원의 회수 및 원리금 현황. 2021년 9월 기준.

2,628억 원은 누가 갚아야 하나

최초에 저축은행 대출금 연대보증 책임을 졌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로부터 김용철을 거쳐 남욱으로 사업권이 넘어갔다면, 당연히 남욱 변호사에게도 저축은행 빚을 갚아야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최근까지도 이강길 전 대표의 사업권이 김용철 씨를 거쳐 남욱 변호사에게 넘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부 관계자는 “사업을 서로 인수했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대출 채권자(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빚을 진 회사 관계자들이 직접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주인이 바뀐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원금 383억 원을 포함한 원리금 2,628억 원은 누가 갚아야 할까. 예금보험공사의 답변은 여전히 이강길 전 대표이다. 이강길 전 대표로부터 씨세븐 등 3개 법인의 사업권을 인수한 김용철 씨나 남욱 변호사는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현재까지도 원리금 회수를 위해 1년에 한번씩 이강길 전 대표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지만 환수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빚을 떠안은 건 이강길 전 대표이고, 그에게 이렇다할 재산이 없으므로 2,628억 원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주장과 달리 2,628억 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이강길 전 대표가 아닌 남욱 변호사에게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남욱의 빚과 예금보험공사의 '무능'

이강길 전 대표로부터 대장동 사업권을 넘겨받았고, 다시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권을 넘긴 김용철 씨는 2017년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2011년 사업권을 넘길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추가 자금이 확보되면 남욱 변호사가 김용철 씨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19억 원 상당을 주기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김용철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용철씨와 남욱 변호사가 2011년 7월 12일에 체결한 계약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 계약 내용에는 과거 저축은행 대출금 1,805억 원에 대한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었다.

특약사항

피고(남욱)는 위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위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대주단, 세무당국, 전의이씨 종중 외 모든 종중, 직원들의 채무, 위 회사들의 미지급 채무, 기타 채권자 등)를 원고(김용철)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며, 원고(김용철)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위 회사들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8186

나아가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가 김용철씨로부터 사업권을 넘겨 받으면서 1,80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 역시 인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미 2011년 7월부터 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을 의무는 남욱 변호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0년이 넘도록 엉뚱한 인물, 즉 이강길 전 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던 셈이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2015년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법인 자금을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한 정황 등을 포착해 검찰에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곳은 다름아닌 예금보험공사였던 것이다. 범죄 혐의 여부까지 조사했던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씨세븐 등 법인에서 남욱 변호사가 맡았던 역할이나 지위, 채무 의무 등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10년 간 자신이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갚으라고 요구 받았던 이강길 전 대표의 이야기 역시 예금보험공사가 단순히 무능한 것을 넘어, 저축은행 피해 금액을 회수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기자 : 2011년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표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 있습니까?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기자 : 씨세븐 등의 소유권이 김용철과 남욱에게 넘어 갔다는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밝혔습니까?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 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낸 게 있어요.

○기자 :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는 여전히 연대보증 책임이 대표님에게 있다는 건가요?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 끊임없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 담당자들은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관리인일 뿐이고 자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야.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핑퐁, 저렇게 핑퐁 해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인터뷰. 2021.10.13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 내용을 전달했지만 예금보험공사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제작진

촬영     신영철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대장동 머니, 쌍방울 전 대표에게로...'주가조작' 전 부사장도 연루

이명선
2021년 11월 1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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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업자가 공공 영역과 결탁하면 일반 사람은 꿈도 못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성남시 대장동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다른 측면에 주목했다.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전유한 천문학적 개발 이익은 어디로 갔으며 이를 국고로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가져간 불법 수익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종잣돈으로 씌였던 저축은행 대출금의 환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취재 결과를 세 개의 기사로 나누어 보도한다.  - 편집자 주 
①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주가조작 시도 정황까지
② 대장동 머니, 쌍방울 전 대표에게로...'주가조작' 전 부사장도 연루
③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보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대장동 불법 수익’의 일부가 쌍방울 출신 임원들을 통해 ‘기업 인수 자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 모 전 쌍방울 대표와 김 모 전 쌍방울 부사장이 천화동인 1호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빌려 비상장 기업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천화동인 돈 빼돌리기 주역은 ‘조폭 출신’ 쌍방울 전 대표
앞서 뉴스타파는 대장동 특혜 개발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민간 업자의 자금 흐름을 일부 확인해 보도했다. 천화동인 1호 돈으로 비상장 기업 T사와 S사를 사들였는데, 이를 시작으로 주가조작, 그리고 자금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작전’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 천화동인 1호 돈으로 최 씨가 인수한 T 사 외경
이 작전을 주도한 인물은 현재 에이펙스인더스트리 대표인 최 모 씨로, 별다른 조건 없이 2020년 4월 천화동인 1호로부터 기업 인수 자금 투자를 약속받은 후 2020년 6월 천화동인 1호로부터 30억원을 빌려 비상장사 기업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최 씨가 천화동인의 자금을 받아 인수한 T사 전 대표 문정윤 씨는 “최 씨가 평소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자주 과시했으며, 최 씨와 김 씨는 사업파트너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가 “쌍방울 재직 당시 많이 했던 일"이라면서 "T사 기업가치를 부풀려 한 몫 챙기고 떠나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상장사 인수하고 나서는 우리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우회상장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최○○)가 쌍방울에서 그런 거 많이 해봐서 잘 안다고. 그러면 기업가치가 몇백억 뛰니까 그거 들고 우리는 '그거 팔아먹고 우리는 필름 들고 해외시장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제품을 2탄 3탄 개발하는 게 목적인데...’ 이상하잖아요. 만약 주가조작해서 떼어먹으면, 내가 독박쓰는 거잖아요.”
- T사(최 씨가 인수한 회사) 전 대표 문정윤 씨
에이펙스인더스트리 대표인 최 씨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쌍방울의 대표를 지낸 인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1년 쌍방울에 입사한 후로 주로 해외사업본부를 총괄해 오다, 2013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7년 한국 유림의 총본산 성균관에서 최연소 부관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목포새마을파 등의 조직폭력 단체에 몸 담았다.

▲ 최 전 쌍방울 대표 프로필
최근 최 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0월 14일이다. 그날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만배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다. 서울구치소에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의문의 남성이 온몸으로 김만배 씨를 보호했는데, 당시 김 씨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오토바이맨이 최 씨로 드러났다.

▲ 김만배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10월 14일 최 전 쌍방울 대표 모습(왼쪽)
‘주가조작’ 경력 쌍방울 전 부사장도 개입
천화동인 돈으로 기업 인수에 성공한 최 씨는 또 다른 쌍방울 출신 인사를 참여시켰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쌍방울 부사장을 지낸 후 주가조작에 가담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씨를 천화동인 1호 돈으로 인수한 T사의 대표 자리에 앉혔다. 
김 씨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쌍방울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T사와 S사에서 각각 대표와 사내이사를 맡는 등 김 씨는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작업을 벌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김 씨는 2019년 6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최제성 전 쌍방울 대표에게 회사 인수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주고, 최 씨가 주가조작으로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게 도움을 줬다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혹 부르는 ‘대장동 인물들’과 ‘쌍방울’ 연결고리 
최 씨에게 천화동인 1호를 대표해 돈을 건넨 이한성 씨도 쌍방울 관련자다. 현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 씨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적이 있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화영 전 의원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다 2018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 당선 이후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외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킨텍스 대표를 지내고 있던 최근까지도 쌍방울의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좌)와 이화영 전 국회의원(우)
대장동 인물들과 쌍방울간의 연결고리는 더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남욱 씨의 변호인단에 쌍방울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포함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남 씨가 금품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양재식 맹주천 두 변호사는 모두 쌍방울이나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였다. 양재식 변호사는 쌍방울, 맹주천 변호사의 경우 계열사인 광림의 사외이사를 역임 중이었다.

▲ 남욱 씨가 2015년 금품로비 재판을 받았을 당시 남 씨 변호를 맡았던 쌍방울 및 계열사 사외이사들
쌍방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 측이 의혹을 제기한 회사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천대유의 불법 수익을 빼돌리는 데에도 쌍방울 출신 인사들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터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함께 수사하는 ‘세트 특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사 무마의혹을 함께 수사하는 ‘조건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제작진
취재 이명선 임선응
촬영 정형민 최형석 오준식 신영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주가조작 시도 정황까지

임선응
2021년 11월 1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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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업자가 공공 영역과 결탁하면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성남시 대장동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다른 측면에 주목했다.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전유한 천문학적 개발 이익은 어디로 갔으며 이를 국고로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가져간 불법 수익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종잣돈으로 쓰였던 저축은행 대출금의 환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취재 결과를 세 개의 기사로 나누어 보도한다.   - 편집자 주 
①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주가조작 시도 정황까지
② 대장동 머니, 쌍방울 전 대표에게로... '주가조작' 전 부사장도 연루
③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보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검찰은 지난 달 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를 대거 투입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 업자가 챙긴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국고로 환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이 이미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뉴스타파가 이 돈의 흐름을 일부 확인했다. 최소 30억 원이 기업 인수에 사용됐는데, 이를 시작으로 주가조작, 그리고 자금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이른 바 '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름 만에 사라진 천화동인 1호의 '200억 원'... 자금 흐름 추적 단서 확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는 회사 이름 그대로 자산관리 업무를 맡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이라는 자회사를 1호부터 7호까지 두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천화동인 1호는 7개의 자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배당받았다. 또 대장동 민간 업자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 역시 천화동인 1호다.
뉴스타파는 이 천화동인 1호의 '기업예금통장 잔고증명서'를 입수했다. 2020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증명서상의 잔고는 521억 원이었다.

▲ 2020년 4월 8일 기준, 천화동인 1호의 기업예금통장 잔고증명서
그런데 2020년 4월 24일에는 317억 원만이 남아 있다. 불과 보름 만에 2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 2020년 4월 24일 기준, 천화동인 1호의 기업예금통장 잔고증명서
뉴스타파는 천화동인 1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천화동인 1호는 2020년 6월 23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에이펙스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 천화동인 1호와 에이펙스인더스트리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취재진은 에이펙스인더스트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확인했다. 에이펙스인더스트리는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의 한 건물 6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회사 소개 자료를 살펴보니 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진행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2건의 투자 실적이 있다. 에이펙스인더스트리는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개발하는 T사와 무연압전세라믹 소재를 개발하는 S사의 주식을 인수했다.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바로 천화동인 1호의 돈이다. 간단히 말하면 대장동 개발을 통해 천화동인 1호가 벌어들인 수익이 에이펙스인더스트리를 거쳐 비상장 기업인 T사와 S사의 인수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다.

▲ 에이펙스인더스트리 사무실
에이펙스인더스트리의 투자가 이뤄진 경기도 김포시의 T사를 찾아갔다.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수소문 끝에 T사의 옛 대표 문정윤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문 전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들고 온 에이펙스인더스트리에게 주식은 물론 의사 결정권을 지닌 이사 자리 등을 넘겨줬고, 자신은 회사 대표 자리에서도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투자 안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줬으니까 자기 회사(에이펙스인더스트리)에 지분을 30% 이상 줘야 한다는 둥, 이자도 챙겨줘야 한다는 둥... 그때서야 투자 관련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회사를 찾아올 수가 없는 계약서인 거예요. 계약서 자체가... 그때 회사를 뺏긴 걸 알았죠.
문정윤 씨 (T사 전 대표)
에이펙스인더스트리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 충청북도 충주시의 S사도 찾아갔다. 그런데 이곳도 폐업한 상태였다. 연락이 닿은 S사의 옛 대표 역시 "에이펙스인더스트리로 회사가 넘어갔고 결국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에이펙스인더스트리가 지분 70%에, 특허 권리 이전도 다 받아가고... 그리고 이사진도 저희 회사 이사들 다 사임시키고 자기 쪽 사람들을 전부 이사 등기하고, 법인통장, 도장, 공인인증서고 뭐고 다 빼앗아갔어요.
S사 전 대표

▲ 천화동인 1호의 자금으로 인수 작업이 이뤄진 T사와 S사
에이펙스인더스트리가 천화동인 1호의 돈으로 투자한 두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아직 시장성은 없지만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에이펙스인더스트리에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점이다.
기업 인수 작업 실행자 "펄(pearl) 붙이려 한 것..."
뉴스타파는 천화동인 1호의 돈이 대체 왜 비상장 기업 인수 자금으로 흘러간 것인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로부터 직접 돈을 끌어와 기업 인수 작업을 실행한 에이펙스인더스트리 최 모 대표의 음성 녹음 파일을 여러 개 입수했다. 
한 녹음 파일에서 최 대표는 비상장 기업 인수의 목적이 '펄(pearl)'을 붙이려 한 것이라고 말한다. 주가조작 '선수'들 사이에서 이른바 '펄'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재료를 뜻한다. 주가조작 선수들은 보통 '쉘(shell)', 즉, 껍데기뿐인 상장 기업을 인수한 뒤 '펄'을 붙여 주가 상승을 시도한다. 최 대표의 말은 비상장 기업을 인수한 이유가 주가조작을 위한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의미다. 이제 필요한 것은 '펄'을 붙여 주가를 올릴 ‘쉘’,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다.
취재 결과, 천화동인 1호는 상장 기업에 대한 인수도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천화동인 1호가 작성한 '상장 기업 투자확약서'를 입수했다. 여기에는 '상장 기업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인수자금에 대해 투자하기로 확약한다'고 적혀 있다. 이 투자확약서를 토대로 에이펙스인더스트리는 최소 3곳의 상장 기업에 인수 의향을 내비쳤다. 결론적으로 에이펙스인더스트리는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을 인수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기 위한 창구 역할로 설립된 회사로 보인다.

▲ 천화동인 1호의 상장 기업 인수자금 투자확약서
기업 인수 → 주가 조작 → 자금 해외 유출 구조 설계 의혹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을 주가조작으로 부풀린 이후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에이펙스인더스트리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 또 다른 회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회사 이름은 에이펙스에쿼티파트너스다. 두 회사는 사무실 주소뿐만 아니라 등기 이사도 겹친다. 에이펙스에쿼티파트너스의 기업 소개 자료를 보면 '기존의 조세회피처를 대체하는 해외, 역외 펀드를 추천한다'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돈을 해외로 내보낼 경로를 찾아준다는 얘기다. 

▲ 에이펙스에쿼티파트너스의 기업 소개 자료
정리하면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을 기업 투자 회사인 에이펙스인더스트리로 빼낸 뒤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자금을 주식 시장에서 부풀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외로 내보내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최 대표의 음성 녹음 파일에는 기업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자는 말이 나온다.
시총 천억 되면 우리 것 지분이 330억 원이에요. 그리고 330억에 프리미엄이 얼마 붙는지 알아? 영업이익이 천억에 백억만, 10%만 나와도 프리미엄이 천억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25%, 30%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50억, 350억이니까 프리미엄이 1,500억, 2,000억이야. 
그리고 올해 매출 80억만 하고 영업이익 25% 나면 내년에 형이 '2월 안에 400억, 500억 해줄게. 상장사 해갖고. 그리고 내년에 매출 몇백억 원만 하면 자기가 2천억 원 PF 해서 팔아버리고 외국 가자'고 했잖아요.
에이펙스인더스트리 최 모 대표
취재진은 에이펙스인더스트리의 최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몇 주 동안 취재에 아예 응하지 않더니 최근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에이펙스인더스트리에 돈을 빌려주고 기업 인수와 관련한 각종 중요 문서에 도장을 찍은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에이펙스인더스트리의 핵심 관계자 한 명과 간신히 접촉할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반적인 기업 인수였고,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해 2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천화동인 1호와 에이펙스인더스트리 사이의 돈 거래와 그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어 모른다"고 답했다.
천화동인 1호의 돈을 주식 시장에서 부풀린 뒤 해외로 빼돌릴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에이펙스인더스트리의 최 대표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의 관계자들은 최 대표와 어떤 관계이기에 그가 진행하는 상장사 인수 작업에 수백억 원을 선뜻 대겠다고 약속한 것일까. 
(2편으로 이어집니다.)
제작진
영상취재 정형민, 최형석, 신영철, 오준식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