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방에 사라진 부동산정책… "민심 달랠 공약이 변수" [대선 3대 키워드 1 부동산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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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방에 사라진 부동산정책… "민심 달랠 공약이 변수" [대선 3대 키워드 1 부동산 민심]

신문3면 1단 기사입력 2021.11.15. 오후 6:14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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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에 대출규제로 불만 확산
진보정권 잇단 정책 실패 與 부담
野 ‘종부세 폐지’ 등 현실성 의문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후보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치열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각각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놓고 4개월간 대장정을 펼치게 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대선 판도를 흔들 주요 변수로 △부동산 민심 △2030 청년층 선택 △단일화 효과를 설정해 집중 진단을 통해 향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참여정부 기간에, 시기에 맞게 대책을 만들지 못해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식, 욕망들을 많이 키웠고 그것이 나중에 정권이 교체된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9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던 당시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을 패착으로 꼽은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마저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고 밝힐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집값 급등에 이어 전셋값 급등,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까지 겹친 데 이어 최근에는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확산돼 현 정부를 향한 부동산 민심은 들썩거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에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개발이익 환수' 카드로 정면돌파에 나설 태세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현 정부와는 반대 기조로 표심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文 정부 '아킬레스건'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로 1년여 전부터 줄곧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수도권 전세난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2주차에 '부동산 정책'이 15%의 비중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이유 1위를 기록한 이후 1년 전인 지난해 11월 2주차 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23%의 비중을 보였다. 이후 올해 11월 2주차에도 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로 36%가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 부동산 이슈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주요 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각 후보들이 들고나오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정권 교체의 핵심 부위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데, 부동산은 여전히 대선까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대선의 반 이상은 부동산 사건사고가 차지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실종됐다. 대장동 같은 일에 대해 야당은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책은 거의 반실종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30과 40대, 50대 등 연령대별 수요가 달라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힘든 싸움 될까

앞서 언급한 대로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번 대선에서 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후보 간 정책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고, 대장동 의혹에 개발이익환수 공약까지 더한 이 후보를 놓고 유권자들의 호응도는 아직 미지근하다.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제시한 '원가주택'을 비롯해 '종부세 폐지'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은 언제든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여당은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옛날보다 더 세게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야당은 비교적 명쾌하다.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됐으니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여당 입장은 정책은 옳았지만 뭔가 안됐다는 것인데, 뭔가 잘못됐으면 바꾸겠다고 해야 함에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 그러니 여당으로선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모든 토지에 부과
송고시간2021-11-15 06:02 -

 

세수 30조원 추정…투기 차단·기본소득 재원 마련 목적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토지성격과 무관한 일괄 과세로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말 아껴…홍남기, 2018년 인사청문서 "신중 검토해야"

 

(사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4 srbaek@yna.co.kr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 "국민 80∼90%는 세금보다 기본소득 많은 순수혜자" 주장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는데,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한 이재명 대선후보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한 이재명 대선후보
(사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4 srbaek@yna.co.kr

◇ 세율·세수 확정 안돼…이재명 캠프 "세수 30조원 정도 예상"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개념을 제시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토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게 이 후보와 캠프의 생각이다.

다만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으로 국토보유세의 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남 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세율을 제시했다.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체계의 복잡성만 늘리는 만큼 폐지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세수에 대해서는 이 후보 정책캠프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지난달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중에 국회와 논의해야겠지만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헌 논란에 부작용 우려도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 교수는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차감(환급)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구상을 두고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 정의를 세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개별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안,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말씀드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018년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5 06:02 송고

 

 

이재명
1ctS2pa713lc5lo0crieth  · 
<국토보유세수는 전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합니다.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입니다.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십시오.

 

 

이재명
Nov 12.  
<전태일, 우리는 그 이름에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를 떠난 지 51년입니다.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전태일을 떠올립니다.
평화시장 피복공장 미싱사 보조로 취직했을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꽃다운 23세,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절규했습니다. 
청년 전태일이 산화한 지 십 년이 채 되지 않은 때, 저도 소년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학교 대신 공장을 가야 했습니다. 
반세기 전 청계천 앞에서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울림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빚으로 남았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기술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택배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안타깝게 숨진 현장실습생처럼 여전히 학생과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1년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전태일을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계 최장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전태일...
지난 7월, 전태일 열사 생가를 찾아 '전태일 열사님의 뜻을 노동존중세상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라고 각오를 적었습니다. 
소년노동자 이재명의 시선으로, 전태일 열사의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청년 전태일, 열사 전태일을 오늘 하루 가슴에 품습니다.

 

엄준용
어제 부울 유세하며 수백, 수천 시민에 쌓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매년 열리는 노동자대회를 감염병 핑계로 불허하는(허가의 대상인지?) 민주당 정부는 좀 마이 쪼잔해 보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말 보다는 노동자대회 불허라는 전태일 열사 정신과 동떨어진 방침에 대해 바른소리 하는 정치인을 바랄겁니다.

 

이재명 nov.8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1984 최동원]을 관람했습니다. 
부산항에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최동원 선수. 
치열했던 80년대를 온 몸으로 불살랐던 故 최동원 선수 10주기 추모 다큐멘터리<1984 최동원>. 
부산의 심장이라 불린 그의 투혼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동원 선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별은 하늘에만 떠있다고 별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빛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야 진짜 별”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것 같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꿈꿨던 세상은 바른세상입니다. 운동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뛰었던 그였습니다.
1984년, 그 뜨겁던 해에 최동원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nov.11.

 

Soojeong Mok-

윤석열 1위 등극이 의미하는 것.
국민들은 1) 문정권의 관료들이 연루된 금융범죄의 전모가 드러나길 바란다  2) 부동산 대란으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을 사람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것 아닐까.  
엄중 이낙연이 2위를 지키는 동안, 
1등이던 이재명과 3등이던 윤석열이 자리바꿈 했다는 건, 
2)번의 시급한 현실보다 1)번의 분노를 해결해줄 사람을 더 절실히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다 이재명이 정권에 지나치게 고개 숙이고, 단 한마디 쓴소리도 내지 못하는 걸 거듭 목격한 시민들의 실망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 휘두를 것을 주문하는 윤총장에게 거는 희망이기도 하다. 
행정가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눈 앞에서 벌어지는 현 권력의 불의와 무능에 맞설 용기를 갖지 않았다면, 그런 인물의 쓸모에 대해 국민은 냉정하게 재고해 볼 수 있다. 
대선까진 1년 4개월(2022년 3월 9일) 이 남아있다. 그 사이 판세는 열두번도 더 뒤집어질 수 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으니, 정치인 윤석열이 어떤 사람일지 우린 예측할 수 없고, 청사진을 요구할 수도 없다. 어떤 노동관, 기업관, 경제, 외교적 감각을 가졌는지도... 전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을 택한다는 건 현시점에선 엄청난 도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높은 지지를 얻는 현실의 의미를 타주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마침내 그 도박을 감행할 수도 있다. 최고 지도자가 가진 그 어떤 실력보다, 정의에 대한 감각은 중요한 잣대다.  <공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정부에 의해 처참하게 배반당한  지금의 국민들에겐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는 청산해야 하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덮여도 좋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궤변론자는 국민의 외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