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9 한국일보 보도) 구속영장 청구 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 뒷돈 의혹' 수사 중, 유서 남기고 사망.

언론보도가 뜸해졌다가, 다시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그 이후,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와 그 자살.

 

특검 하자는 민주당, 국민의힘.

 

숨진 유한기 누구..황무성 사퇴 통화서 "시장님 명" 장본인 위용성 입력 2021. 12. 10. 12:00 –

 

 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 혐의가 담겼지만, 그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사업 추진 때 임기가 남아있던 황 전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님 명"이라며 현 대선 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윗선'의 연루 가능성을 규명할 주요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인물이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께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 당시 이재명 시장 등을 거론하며 사표를 받아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들이 자신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표 제출을 거절하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발언이 실제 이 후보의 지시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사퇴를 거부하는 황 전 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표현인지는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었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등을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공사 인사실장과 인사팀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특히 당시 황 전 사장의 퇴직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황 전 사장→유한기 전 본부장→유동규 전 본부장→정 전 실장→이 후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실제 있는지 추적하려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이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를 뜻하는 '유투'로 불렸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당시 성남시의 정 전 실장과는 유동규 전 본부장만이 거의 소통했고,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과 접촉해 '윗선'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1차 평가위원장, 2차 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앞서 기소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5호 소유주)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오는 14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윗선 규명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에…여야 모두 검찰 비판하며 특검 촉구 박광연·유설희 기자입력 : 2021.12.10 16:02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수사가 여야 모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자 특검 도입론에 불이 붙는 상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지역순회 선거운동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방문한 경북 경주 표암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후보는 “수사라고 하는게 정말 성역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주변만 이렇게 문제삼다가 사고가 난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제대로 조사를 안하나”라며 “엉뚱한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계열 ‘50억원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해왔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 후보 주변인들 수사에 집중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며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인 이 후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 사망에 대해 “정말 애도를 표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할 이야기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에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주요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은 특검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는 특검을 통해 바로 몸통을 수사할 때이다.

 

그래야만 무의미한 논란과 희생을 더 만드는 일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에 합의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주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에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상설특검을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숨진채 발견.."유서 남겼다"

 

권남영 입력 2021. 12. 10. 08:01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쯤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2시쯤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검찰, '대장동 2억 뇌물'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2.09 18:55
 
 0  0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유리하게 해주고
남욱·정영학에게 현금 2억 받은 혐의
구속되면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수사 속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2억 원을 수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부지 일부가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당시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런 특혜의 대가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돈을 2014년 8월 서울 시내 호텔에서 받았고, 남 변호사 등이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대장동 분양 대행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 인척 이모씨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과 대질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7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해 2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의혹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서 '정 실장'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 대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사퇴 압박 의혹은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면 해당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야당 계속 반대하면" 개발이익환수법 패스트트랙 내비친 민주당
입력 2021.12.07 13:30 

 
 5  4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진성준 의원
"당론 추진 뜻 모아...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워"
"여야 협의하되 진전 없으면 신속 처리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대장동 방지 3법' 중 야당과 이견이 큰 개발이익환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의힘이 저렇듯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정도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로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하도록 한 법)과 주택법(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사유재산권 침해, 민간개발 참여 저조 등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을 보장하되 그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실제 이 법이 제정될 당시였던 1989년에는 개발 부담금 비율이 50%였다가 20%까지 낮아져 민간개발업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6일) 정책 의총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정해 힘있게 추진하자고 결의를 모았다"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 투기 유발 가능성"

5일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당 일각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의견에 대해선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가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있는 정도"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 집값을 떨어트려보자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그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단순히 '거래세'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 면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며 "여기에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기대 이상의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을 이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 완전히 질이 다른 주택을 구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공급 계획을 정돈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성남시, 대장동 부당이득금·핵심 4인방 재산 가압류 나선다
입력 2021.12.06 18:40
 
 3  0
대장동 사업이행보증금 몰취 나서기로
사업 종료되면 72억3,900만원 줘야 해
성남시, 공사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중 소송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부당 이득 환수와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의 몰취(민사 소송에서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원의 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특혜 의혹 ‘핵심 4인방’의 재산 가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TF’는 유 전 본부장 등이 구속 기소된 만큼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사업이행보증금을 몰취 또는 상계하고 의혹 당사자 4명의 재산 가압류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4인방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성남시 TF는 지난달 말부터 이들의 공소장을 확보해 분석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72억3,900만 원 규모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사업이 종료되면 성남의뜰에 돌려줘야 한다.

가압류는 이들 4명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 판교 소재 60억 원대 타운하스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동산만 해도 수 십 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이르면 이달 중 이들 4명을 포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대장동 첫 재판' 시작... 검찰 도우미 정영학, 법정서도 "적극 협조할 것"
입력 2021.12.06 17:30
 
 1  0
자료 검토 못 했다며 입장 안 밝힌 3명
정영학 측만 “실체 드러나게 적극 협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등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유씨 등은 ‘공소사실 내용이 불명확하다’ ‘검찰 소환조사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검찰에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반면, 검찰에 '특급 도우미'로 역할했던 정영학(53) 회계사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와 김씨, 남욱(48) 변호사, 정 회계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인 이날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유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와 유씨,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히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김씨 측은 “증거기록이 43권이고,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이다”라며 “방대한 수사에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기소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잠재적 공소사실 사이에 엄밀히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재판부에서 가능하면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인지 검찰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남욱 피고인이 계속 출석 요청을 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 남 변호사 측은 “2015년 이후 피고인(남욱)이 (범행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47·성남도공 전 전략사업실장)를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소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녹취록을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 회계사 측은 이날 역시 “의견 표명하는 게 어떤 낙인으로 찍힐지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며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아들 50억' 곽상도 혐의 소명 못한 검찰... 다음 수는?
입력 2021.12.02 20:00
 
 1  1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소명 부족' 기각
보강 수사 통해 재청구 검토한다지만
법조계 결국 '불구속 기소' 전망 우세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50억 원 퇴직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62)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당장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전념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 지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별다른 입장 없이 보강수사 대목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전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구속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수사 부실을 사실상의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곽 전 의원이 2018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을 음식점에서 만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를 요구했다는 날의 행적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 측은 블로그 게시물 등을 내밀며 검찰이 주장한 당일에 다른 업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수사팀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이 준비한 나름의 승부수였는데, 곽 전 의원 측과의 '알리바이 공방'에서 밀리면서 영장판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 측의 허위 자료 정황 등 반박 단서를 추가 확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영장 재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만만치 않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 캐기에 공을 들여왔지만, 영장심사 결과는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 구속보다는 재판에 집중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미 진행했고 아들 계좌도 동결조치한 만큼 결국 곽 전 의원이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성남시, 승인 보류
입력 2021.12.01 15:00 수정 2021.12.01 15:10
 
 0  1
공동주택 15개 동과 상가 등은 별도 승인
성남시, 커뮤니티 동 옹벽 안전진단 결과 요구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달 2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업자가 거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4일 해당 아파트 시행사가 제출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커뮤니티 동·지상 3층)을 포함한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지난 6월 9일 커뮤니티 동을 제외한 공동주택 15개동(전용면적 84~129㎡·1,223가구)과 상가, 부대시설에 대해선 동별(개별) 승인을 내줬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입주를 완료하는 등 사용 가능하지만 커뮤니티 동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성남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준공허가를 보류한 이유는 커뮤니티 동과 일체형으로 지어진 옹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당초 시행사 측에 커뮤니티 동(한국건축학회)과 옹벽의 흙막이공사(한국지반공학회)의 안전진단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시행사 측이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커뮤니티 동 외벽이 옹벽인 일체형이다 보니 옹벽 흙막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전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시행사 측은 건축물(커뮤니티 동) 안전진단 결과만 제출해 승인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별 준공허가는 안전성이 확보됐고, 입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한 것”이라며 “옹벽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측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만 이용하지 못할 뿐 입주민 불편 민원은 없는 상태”라며 “시행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졌다. 서울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자연녹지라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어 당초 15층 높이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됐다.

하지만 성남시가 당시 지목인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4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종 상향' 승인하면서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50m 옹벽이 생겼고, 민간사업자는 4,00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