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 선거 공약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온 국민 다 나와서 '자기 자랑 대회 10분' 하기.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이준석의 '공정' 개념은 프로야구 '게임 공정', kbs 전국노래자랑, 나는 가수다, 가요왕 뽑기다.

 

이런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 질서' 뜻을 지닌 하이예크의 '카탈락시 (Catallaxy)' 개념과 이준석의 '공정' 개념은 유사하다. 자본주의 시장은 '카탈락시'이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동원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를 놓친 자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패배자'가 된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만들어 놓은 공정한 게임규칙을 따르면 된다. 그게 '정의' 그 자체다. 이준석의 '공정' 개념이나 하이예크의 카탈락시에서는 '패배자'는 아예 없다. 사회복지를 말하는 친자본주의적 복지국가개념도,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자는 사회주의가 말하는 '정의'는 불필요한 개념이 된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 안에 이미 '공정한 게임규칙'이 내재해 있는데, 별도로 국가나 공동체가 외부적으로 분배 정의나, 생산수단의 사회화같은 더 급진적인 '자유'나 '정의' 개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준석의 '공정한 게임규칙' 강조는, 구성원들의 상호 호혜성보다 '개인의 자기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준석의 공정이란, 전국노래자랑 1등 뽑기다.  그래도 노래자랑은 재미있고, 동네잔치 분위기라도 난다.

 

 

2. 온 국민 다 나와서 '자기 자랑 대회 10분' 하기.

 

 

이준석의 '공정'개념은 현존 체제에서 잘난 사람들 잔치로 귀결될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전혀 새롭지 않다.

 

온 국민이 다 최소한 10분씩 자기 자랑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발언대, 그게 대선 제 1공약으로 하는게 낫겠다. 이준석류의 '공정' 개념보다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고도 '나는 못났어. 내 인생은 별로 내세울 게 없다'고 주눅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다.

 

이것을 사회적 인정투쟁이라고 명명하건,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민주적 개조라고 말하건, 100세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인간으로서 가치'를 자기 목소리로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덕목이다.

 

 

한국은 겉으로는 세계최고학력국가이고, 최장노동시간의 나라이지만, 가장 많이 오래 일해놓고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가장 깊게 경멸하고 자기비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살고 있다.

 

 

이 비참한 '자기 저주의 기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 저주의 기계를 깨부수기 위해, 퇴근하는 길목에다, 시청 광장에다, 퇴근을 하지 못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동네 공원, 동네 놀이터에라도, '자기 자랑 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싶다.

 

인간의 불멸성을 다루는 종교인도, 지식과 양심의 세계를 고민하는 지식인들도 '덩달아' 현존 체제에서 파워 엘리트 그룹에서 지배자들의 '마담뚜' 역할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때보다 더 예리하게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