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5. 13:30
반응형

2011.05.29 15:36


전국위원회에 바란다

원시 조회 수 972 댓글 6 ?

진보신당에서 전국 대학 투어 <반 값 등록금> 공약의 허구성 (*이명박 안, 한나라당 안 : 아래 기사 참조)을 까밝히고,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1.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


2. 등록금을 없앨 수 있는 실제 대안이 뭔가? 왜 프랑스 독일은 대학 등록금 무료라는 이야기만 할 것 아니라, 그 가능조건들에 대해서 


3. 10년간 등록금 인상 불허와 같은 현실적 대안 제시 : 반값과 같은 자극적인 홍보가 아닌 단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


4. 이화여대, 홍익대와 같이 노골적으로 등록금을 가지고 모은 돈/투자에 대한 투명 감시


5. 재학시, 등록금에 대한 전액 대출 제도 마련 -> 졸업 후 무이자 대출 기간 (상환 기간)을 늘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강구, 


6. 재학시, 생활비에 대한 대출 (한 달 50만원 기준) 제도 마련 -> 졸업 후 3년 이내까지는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게끔 재원 마련 등.






<진보신당>에서 등록금 인하 및 반값 등록금 지켜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범위를 확장시켜서, 당의 집중 사업으로,


전국 투어를 계획했으면 합니다. 




전국의 가능한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중앙당 대표 + 부대표 + 시도당 위원장 + 대학 관련, 대학생, 교수, 강사 등) 이야기를 듣고,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Prev 김형탁 사무총장/[연석회의] 모니터링 당원과 조대표에게 과일 배... [연석회의] 북한, 대선 국민여론 조사 실시 후, 다시 개최해야 Next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댓글 쓰기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Comments '6'

원시 2011.05.29 15:42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비판 : 




1. 등록금과 학점 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이미 현행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다 (그게 잘못이건 아니건 간에, 기성회비 장학금, 수업료 장학금, 우등 장학금 등은 다 성적에 따라 대학에서 주고 있는 것임 => 이는 본질적으로 장학제도, 즉 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비 보조해주는 취지와 다른 차원의 제도임) 




2. 독일 대학이 2006년에 한국 돈으로 한 학기당 $ 500 유로 (한국 돈으로 대략 70만원)를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으로 걷으려고 했다. 보수당인 기민당 (체.데.우 CDU)의 논리는, 독일 대학에 누가 다니느냐? 중산층 이상 가족들 자식들이 대학에 주로 많이 다니는데, 왜 국가가 독일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대학을 다니게 해야 하는가? => 이런 보수당의 논리였고, 마치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저소득층 독일 시민들을 위하는 양, 그러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밥먹고 빵먹고 무상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댓글

원시 2011.05.29 15:44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비판




B학점 이상 학생에게 등록금을 깎아 주겠다는 발상은, 학생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더니...




-----





김성식 "등록금 부담 완화할 재정여력 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5-29 05:40 | 최종수정 2011-05-29 11:33



김성식 "등록금 부담 완화할 재정여력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와 추가감세 철회,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1.5.29 << 정치부기사참조 >> photo@yna.co.kr


"정책의지만 있다면..재정통계상 못할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정책 의지만 있다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재정 수준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김 부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대폭 확대'를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첫번째 원칙으로 꼽았다. 


그는 "대학생에게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대학에는 사회적 책무를 주문할 것"이라며 대학생에게는 B학점 이상을,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 수준의 최저 요건을 확대될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 규모는 2조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1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의 국가장학금 확대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논란과 관련, 내년은 세수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보면서 "국민이 참아준 덕분에 여력이 있다", "재정통계상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수조원,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할 때 재원 대책에 대해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정부와 당의 친서민 정책쇄신 의지를 제대로 못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 사실상 추가감세를 철회하되 타협책으로 과표구간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과감한 조세감면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행한 적자성 채권이 96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여건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감안, 정책을 `튜닝 업'하자는 것이지 감세 노선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복지모델에 대해 "현 저부담 저보장 체제는 사회통합과 시장친화적 경제구조 개혁을 방해한다"며 "그렇다고 고부담 고보장도 현실성이 없는 만큼 적정부담 적정보장 체제를 향한 로드맵을 내놓고 정책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비리에 대해 여권이 앞장서 확실하게 밝히고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 사태가 금융전체의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루빨리 털어내는 등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플랜을 정교하게 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화를 달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력은 정의롭게 운영되고, 시장은 공정하고, 국민에게는 기회의 사다리와 안전망을 주도록 할 것이며, 이는 건강한 보수의 길이자 대선 승리의 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kbeomh@yna.co.kr


[관련기사]


 댓글

원시 2011.05.29 15:45

참고 자료: KBS 추척 60분





여대생 ‘키스방’ 내몰던 2년 전 현실 그대로…

[인터뷰] ‘추적60분’ 등록금편 정현덕 PD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 2만5000명…갈수록 신음 높아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2011.05.18  17:45:36

글자키우기 글자줄이기 프린트하기 기사보내기 오류신고하기

<iframe id="aswift_1" vspace="0" height="25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250" allowtransparency="" name="aswift_1" marginwidth="0" scrolling="no" hspace="0"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0px; "></iframe>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1만3000명을 넘어섰다.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온갖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급증하고 있다. 편의점, 과외, 막노동 등을 해도 치솟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등록금을 내려고 사채에 손을 대는가 하면 높은 고액벌이가 가능한 ‘키스방’에 여대생들이 몰리고 있다.

KBS <추적60분>이 고발한 대학 등록금 실태에 관한 리포트 내용들이다. 2011년 방송이 아니다. 2009년 방송분이다. 이미 2년이나 지난 방송이지만, 놀랍게도 2011년 봄 대학가의 현실은 그때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KBS 추적60분

<iframe noresize="" marginheight="0" src="http://p.lumieyes.com/frm2.asp?domain=mediatoday.co.kr&url=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40" frameborder="0" marginwidth="0" scrolling="no" style="width: 440px; height: 60px; "></iframe>


아니, 오히려 더 뒷걸음쳤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지만 어느새 꼬리를 감췄다. 정부는 당시 말한 ‘반값 등록금’이 액수의 반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감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뜻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 그 사이 등록금은 1000만원 시대에 진입했고 여전히 학생들은 쌓여가는 빚에 신음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2만5000명으로 3년 전보다 6.7배가 늘었다. 


이들이 걱정해야 하는 건 등록금만이 아니다. 물가불안에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대학생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2011년 5월 다시 등록금 문제에 눈을 돌린 <뉴스추적>이 전한 지금 이 시각 대학가의 암울한 풍경이다.


지난 11일 ‘등록금 투쟁 5개월-청춘이 아프다’ 편을 방송한 정현덕 PD는 취재 후 소감을 묻자 “인터뷰 도중 눈물이 날 정도로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이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뭔가 배우려고 한 게, 꿈을 가진 게 잘못이냐는 한 신용불량자 여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최소한 출발선상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자여야 대학가고, 가난하면 대학에 못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한다. 하지만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공고화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돈 벌어 알아서 하라고 한다. 비정상적인 사회인 거다.”


등록금을 학생과 부모가 감당하는 사회가 왜 비정상적이라는 것일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 PD의 설명을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교육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키워진 인재들이 사회에 나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서 깊은 유럽 대학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왕실, 정부에서 대학을 세우고 교육비용을 지원했다. 교회가 원하고, 왕실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니 ‘수익자 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도 제헌헌법 때부터 교육의 기회보장을 언급했다. 헌법 제1조에 말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함이었다. 교육은 국가를 위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일부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사회의 문제다.”


취재 결과 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를 비롯한 주변 환경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비에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하숙집을 구하려고 하면 월세가 50만원 안팎이다. 그나마 별도로 학기당 5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학기 전체의 월세를 한꺼번에 낼 것을 요구하는 곳도 생겼다. 전세로 가려고 하면 원룸이 5000~7000만원에 이르는 목돈이 필요한데, 사회초년생도 마련하기 버거운 금액이다. 기숙사는 대학들이 다들 민간자본을 유치해 신규 수익사업으로 돌리다보니 웬만한 곳보다 비싼 곳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치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의 폐가 수준의 집으로 밀려난 학생들도 있더라. 우리 사회가 등록금 정책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취재 하면서 느낀 건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KBS‘추적60분’등록금편 정현덕 PD

<iframe noresize="" marginheight="0" src="http://p.lumieyes.com/frm2.asp?domain=mediatoday.co.kr&url=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40" frameborder="0" marginwidth="0" scrolling="no" style="width: 440px; height: 60px; "></iframe>


그렇다면 등록금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이 곧 돌아왔다.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 해법도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 결국 정책결정자의 선택과 철학의 문제라는 말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니까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국민 누구나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펼 것인지,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을 펼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면 어떤 길이 옳은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댓글

원시 2011.05.29 15:51

2011년 최근 독일은, 기민당 CDU 가 내세운 논리 "독일 대학은 중산층 이상 자녀들이 다니는데, 왜 국가가 등록금을 무료로 해주느냐"가, 대학생들과 교수들에 의해서 비판받아서, 다시 대학 등록금이 없어지고, 도서관 이용료 정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 독일은 연방 국가이므로,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독일 대학은 다시 예전과 같이 대학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댓글

꼭지네 2011.05.30 00:22

대한민국 전대학 등록금 무료...그게 복지사회인데..


언재쯤 어떻게..만들어 가야 할까요.. ㅡㅡ;


 


대학까지 무상교육.....전국민 무상의료를 희망합니다..!!


 


 


 댓글

원시 2011.05.30 06:36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군축, 국방비 줄이는 것,


세금 제도 개혁


한나라당식으로 <기여입학제>가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루트들을 발굴해야겠습니다. 




대학이 개인, 가족,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전 사회, 공동체가 돌보는 하나의 <제도>라는 게 합의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세-23세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인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인들이 이후에 직장생활하다가 대학이나 다른 교육이 더 필요한 경우에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더 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