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0.10.27 00:01


[G20] (차기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IMF총재 칸의 협조공문 지령 - 중앙은행,재무장관에게 협조공문/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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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엘 루비니 (Noriel Roubini)도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현 IMF 총재)가 다음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스 사회당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http://www.angus-reid.com/polls/38756/french_socialists_like_strauss_kahn_in_2012/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이 37%, 오브리 Aubry 13%, 루얄 Royal 12% 여론조사 지지, 2010년 4월)


 


이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이 2008년, 11월 6일자로, 재미장관, 중앙은행장, IMF 집행위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이 하나 있는데요, IMF 에서 2007년-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주택 가격 거품 터짐) 이후 계속된 금융위기 (모기지 담보부 증권, 부채담보부 증권 부실화, 이로 인한 파생산품 가치 하락, 주가폭락 등), 그리고 신용경색, 디플레이션 현상, 소비자들 심리위축, 실물경제 악화 (미국의 경우 자동차 Big 3 의 공적 자금 지원 요청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인데, G20 정상회의의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법적 구속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G20 정상회의는 현재 자본주의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G20는 아직까지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을 매개로 해서 국제정치와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G20 에서 IMF 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처방전을 내릴 것인가?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의 협조공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핵심요지는


 


1) 보호무역주의는 단호히 반대하겠다 


2) G20 과 같은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고, "신 브레튼우즈 협정"체제를 만들겠다


3) IMF 기금을 늘이겠고, 금융지원 지속적으로 하겠다.


4) IMF가 국내외 금융거시 정책 전문가들의 모임을 만들어내겠다. 조기 위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겠다


5) 국내 행정당국들을 감시할 제도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원문 참고: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08/pr0827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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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IMF Managing Director Dominique Strauss-Kahn to the G-20 Heads of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Press Release No. 08/278

November 9, 2008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2가지 임무들이 있다.


 


당면한 금융위기 대처; 정책 대응들을 조율하고, 자신감과 경제성장을 복구시키기 위한 금융지원


 


장기적인 국제적 건축 디자인 하기,  즉 부적합한 규제체제를 바로잡고, 신뢰할만한 조기 경보/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실천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


 


1.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작스레 감소하고 있고, IMF 역시 경제성장 예측을 계속해서 하향 수정하고 있다. 추가 통화 재무 정책대응 역시 다뤄야할 아젠다이다.    많은 선진국들과 이머징 마켓 경제에 국가재정 확대 여지가 있고,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고, 몇 중앙은행들은 더 “양적완화: 화폐발행이나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 매입해서 금리를 0에 가깝게 하는 것”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국가들이 경기쇠퇴의 반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역보호주의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경제성장을 유지해온 자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말라감에 따라, 이머징 마켓들은 큰 곤경에 빠져있다. 국제 공동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IMF 기금은 신속하게 실제적인 금융지원과 정책 조언을 통해서 곤경에 처한 국가들을 도와야 하고, 새로운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hort-Term Liquidity Facility)을 만듦으로써 강한 펀더먼탈을 지닌 국가들을 위해서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3. 그렇지만,  이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자원들이 부적합하다는 시장 내에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본) 철수를 할 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G20 정상회담은 국제 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의지, 즉 그게 IMF 프로그램이라는 공동 금융지원이건 혹은 IMF 기금의 대출 자원들을 늘이는 것이건,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들이 가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국제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저소득국가들은 또한 난국에 빠질 수 있다.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IMF 기금은 금융지원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원조 흐름들이 지속됨으로써, 지난 몇년간 어렵게 획득된 이득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국제 금융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는, 3차원 건설이 요청된다.


 


5. 금융규제 디자인은 재고가 필요하다. 금융안정포럼 (FSF)에 의해서 이미 조취된 작업 위에서 건설되고있는, 그간 빠져있었던 지역들을 커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 위기는 국가행정당국들의 궁극적인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 국가행정당국들은, 금융 장치들, 시장들, 그리고 국가들을 걸쳐있는 체계적인 함축들이 뭔가 기민하게 반응하는 제도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감시받아야 한다. 

 

6. 세계경제에 당면한 위험들을 찾아내는 조기경보 체제를 통해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거시금융 전문가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다. IMF 에 있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기경보 체제 능력을 키워왔고 이 분야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7. 앞에서 미리 말한대로,  세계는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미리 무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현재 모임들, 다양한 G 들 (G2, G7, G20 등)가 과연히 대표성이 있는지, 혹은 실행과 후속조치들에 필요한 인프라 구조가 있는가를 의문시하고 있다.



국내 차원과 다자간 차원에서 후속조치들을 만들어나갈 지속적인 접근에 동의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그리고 대표성을 지닌 핵심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하다. 

IMF는 정책대응들을 조율하고 모니터하는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지원할 것이다.


 

최근, 나도 승인한,  “신 브레튼 우즈 협정”에 대한 수많은 요청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협정의 중요한 교훈은 그 협정기초는 주어진 주제들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심각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올해 안에, G20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많은 실무진들과 후속조치들을 취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마무리지으려는  미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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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0.10.27 00:10

IMF 총재의 발언과, 지령 지시들은 실제로, 97년 한국 경제위기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정책실에서도 꾸준히 <IMF 총재와 지령문들>을 감시해야겠습니다.


 


IMF와 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그리고 그 IMF 의 극약처방은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삶, 우리 한국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악화시켰는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미국 의회가 앞장서서 공적 부조 (긴급구제 bail-out) 하면서, 97년 IMF 외환위기시 한국에 내린 IMF의 혹독한 정책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는가?  도대체 IMF는 누구이며, 지난 13년간 한국 노동자, 중산층들이 많은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 자료 -----------------------------------------------------


 


 [시사기획 쌈] IMF와 트로이의 목마 (그리고 CIA)...   

 


최초 공개, 외환위기 미 비밀문서 IMF와 ‘트로이 목마’


  

2009년 9월 1일 KBS 시사기획 쌈



  

“911이후 미국 증시 폭락”(뉴스 앵커)


  

미국 주택담보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전세계 경제 추락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 세계증권의 중심지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외관상으로는 활력이 넘쳐 보이지만 위기의식은 여전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1929년) 대공황 이후 이같은 경기 침체를 본 적이 없다”(알란 발데스,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경제의 위상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커졌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투자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가장 관심있게 보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알란 발데스)


  

12년전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자본시장을 활짝 열면서, 한국은 외국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한국이 이번 경제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십여년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얻게된 튼튼한 금융 시스템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프레드 버그스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반면, 그간 급격한 시장 자유화의 결과 한국 경제의 내부적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의 근원은 지나친 개방과 시장 자유화에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뭘 위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한 것인가”(장하준)


  

1997년, IMF가 손에 쥐어준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세계화의 길로 뛰어든 한국은 현재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외환위기 당시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당시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랬는지 살펴볼 수 있는 비밀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하여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워싱턴 중심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이 대학 안에 있는 NSA(National Security Archive)는 국가안보나 경제 관련 비밀문서를 발굴하는 민간기관이다.


  

“과거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해결됐는지 (문서를 통해) 우리가 많이 발견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배울점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웸플러 박사, NSA 전문 리서치)


  

1970년대 미국 닉슨 행정부의 중국 수교 비사나 한반도 관련 비밀문건 등이 빛을 보게 된 것도 바로 NSA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3년간, NSA와 공동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들을 입수하여 이를 분석해왔다. 비밀로 분류된 문건들은 보통 작성된지 2, 30년이 지나야 해제된다. 그러나 거듭된 정보공개 청구끝에 한국 외환위기 관련 문서들이 조기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과거 위기와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금융 위기 사이엔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이전 경제 위기 때에는 무엇을 했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웸플러)


  

장장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물론 정보기관 CIA의 1급 기밀문서까지 당시 한국 외환위기를 바라본 미국 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제 주권을 내주었다는 자조 속에서 IMF의 강도 높은 경제구조개혁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때, IMF 최대 주주였던 미국은 과연 한국 경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3일 전만 해도 한국 경제 관료들은 겉으로든 IMF의 해를 부정하고 있었다.


  

“정부는 IMF에 대한 외환지원 요청은 당장 환율은 안정시킬 수 있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간섭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997. 11. 18. KBS 뉴스 9)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국제통화기금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 없으며...”(정의동, 당시 재정경제원 공보관)


  

그런데 그날 오전 미 재무부 리튼 차관의 방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한 장의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루빈 미 재무장관과 긴급히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유 달러가 바닥나 어려워진 한국의 경제 수장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할 전화가 예견된 가운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 11. 18. 미 재무부”


  

“강경식의 전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듣기는 하되 그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한국인들은 IMF 프로그램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있듯이 캉드쉬 IMF 총재는 지난 일요일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제는 IMF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거시경제 통계는 대체로 양호한데, 정부 재정은 균형 상태며 인플레이션은 5% 아래고, 성장률은 5% 이상입니다.”


  

립튼 차관은 이어 루빈 장관에게 강경식과 통화시에 주안점을 두어 말해야할 내용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IMF 대주주인 미국의 최후통보와도 같은 내용이었다.


  

<통화시 말해야 할 요점>


  

“미국은 1차적으로 IMF를 통해 지원하기를 원함... 서울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을 바람. 우리가 공개적 언급을 통해 귀하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귀하의 구조조정 노력의 질에 달려 있음. 우리는 정 노은행을 동원하지 않을 것임. 포괄적이고 과감한 금융개혁의 필요가 있다고 믿음. 예 : 취약한 한국 금융기관의 분리 및 폐쇄, 외국인 소유제한의 자유화, 금융기관 감독 강화”


립튼은 더 나아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유력한 후보인 김대중, 이회창이 IMF의 처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할 것도 요청한다. 임기 말 정부와의 협약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켜질 것인가를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귀하는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현재 정부가 협상중인 IMF 프로그램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믿는가?라고 질문할 것.”


  

생략.....


  

국무부 1997. 11. 26.


발신 :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


수신 :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


  

IMF 1차 합의 의향서(1997. 12. 3.)


  

12월 3일 발표된 1차 협의는 긴축통화정책과 자봉시장 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확대와 단기 금융상품 투자 제한 철폐 등 문서에 언급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IMF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수십억 달러의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만기가 돌아온 외채는 연장되지 않고 계속 빠져나갔던 것이다. 미국도 약속한 50억 달러의 송금을 주저하고 있었다. 설상 가상으로 세계은행도 은행간 대출금리인 이른바 리브 금리에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한국측은 이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무부 : 1997. 12. 10


발신 : 브라이언 크로, 세계은행 미국 측 고문


수신 : 립튼 재무부 차관


  

이영회 세계은행 한국측 이사가 미국측에 면담을 요청하였음.


한국측은 차별화된 대부조건이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음.


이에 대한 본인(브라이언 크로, 미국측 고문)의 입장은 전례없는 지원규모로 볼 때, 차별화된 대부조건은 적절하다는 것임.


  

그러나 이런 가혹한 조건으로 빌려온 돈으로도 한국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IMF 지원금 들어오는 속도보다 단기외채가 연장이 안되고 회수당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우리 은행들이 도저히 어디 가서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를 했던 12월 18일에는 우리 단기 외채 중에 만기되서 연장되는 비율이 5%로 떨어졌습니다.”(임창렬)


  

당시 궁지에 몰린 한국은 돈을 빼가지 않아도 좋을만큼 한국은 믿을만한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특별 대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기자회견(1997. 12. 19.)을 통해 미국이 갖고 있던 재협상 우려도 잠재웠다.


“12월 19일 아침 9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IMF와의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IMF 재협상론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의구심과 불확실성도 해소되었습니다.”(김영섭,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2월 19일, 한국의 특사와 미 재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추가자금 지원과 채무만기연장을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단행하고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 미 재무부 차관은 김대중 당선자를 찾아와 미국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김대중의 지지의사를 확인한다.


  

김대중 당선자-미국 립튼 재무부 차관 회동(1997. 12. 21.)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를 심층 취재해 훗날 관련 저서까지 남긴 워싱턴 포스트의 블루슈타인 기자는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립튼을 서울에 보내 김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IMF 플러스(추가협상)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을 만난 립튼은 그에게 이 합의내용을 지지하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자기 머리에 총기가 겨누어져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합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 가지 요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노동법 개정안도 받아들였습니다.”(폴 블루슈타인,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 

  

협상타결 발표가 있었던 12월 24일, 13개 나라가 IMF에 이은 한국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당초 동원하지 않겠다던 자국 은행들까지 설득해 한국에 대한 부채만기연장을 이끌어냈다. 벼랑 끝에 섰던 한국이 길고 긴 협상끝에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기는 순간이었다.


  

“100억 달러의 성탄 선물로 한국이 외환위기를 한 고비 넘겼습니다”(1997. 12. 25. KBS 뉴스 9)


  

“IMF 협약내용 이행을 크게 앞당겨 실천하는 일정을 확정하고 구조개혁 내용을 대폭 이행하기로 하는데 합의한 것에 따른 국제지원의 강화로 평가합니다.”(임창렬. 1997. 12. 25. IMF 2차 합의 발표)


  

그러나 한국 경제의 앞길엔 당장 초고금리 적용에 의한 험난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협상 결과 콜금리를 당시 12%에서 25%로, 일단 두 배 인상하되 18-20%로 다시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선에서 협상이 됐습니다.”(김영섭)


  

무엇보다 당시 예측하기 힘들었던 것은 자본시장 전면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져올 한국사회의 큰 변화였다.


  

“IMF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특히 대기업 부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겁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결국 정리해고를 의미하는데요.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대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력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시장 전반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한 거에요.”(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외환위기의 징후를 미국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까. KBS 탐사보도팀이 입수한 비밀문서들은 CIA가 외환위기 3개월 전부터 그 가능성을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겉으론 아무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시기였다.


  

CIA 1997. 8. 5.


"한국의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자본비율은 어느 신흥국가보다 높으며 최근 한보와 기아그룹사태는 이미 취약한 은행 시스템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CIA의 한국의 위기진단은 경제구조의 문제가 아닌 단기자본 유입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CIA 1997. 9. 4.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가 막대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해외은행이 신용공급을 중단하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CIA 1997. 10. 21.


“한국의 단기부채는 외환보유고의 250% 이상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태국에서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직 가치가 있는 한국의 주식들을 팔아치울 수 있다.”


  

이같은 CIA의 분석은 미 재무부가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을 단순히 보유달러 부족이 아닌 경제구조문제로 규정했다는 것에 비춰볼 때 큰 차이가 있다. 단지 돈만 빌려줘서는 안되고, 경제구조 자체를 탈바꿈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일본 등 여유 자금이 있던 다른 국가로부터의 자금 지원 가능성을 봉쇄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은 1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 아시아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함으로써 IMF와 다른 형태의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IMF의 방식이 틀렸었다고 생각합니다.”(사카키바라, 당시 대장성(현 재무성)차관)


  

사카키바라는 당시 아시아판 IMF, 이른바 AMF를 만들어 한국과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좌절됐다고 증언했다.


  

“다시 말해서 AMF(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은 미국과 IMF의 의사에 반해 아시아가 힘을 합쳐 대응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는 당연하였다고 봅니다.”(사카키바라)


  

IMF를 대체할 다른 국제기구의 창설이 차단됐다는 사실을 루빈 미 재무부 장관이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한국이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 직전인 97년 11월 19일이었다.


  

재무부 1997. 11. 19.


발신 : 루빈 재무부 장관


수신 : 클린턴 대통령


“우리는 IMF를 국제금융시스템과 금융위기에 대한 어떠한 국제적 대응에 있어서도 중심에 남아있도록 한다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뱅쿠버에서 열리는 APEC 회담에서 한국인들에게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IMF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금융지원 선결조건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IMF 이외에는 달리 어떤 대안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시아 블록을 형성해주면 자기들 영향력이 감소하고 그런걸 허용하기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는거였죠.”(장하준)


  

그렇다면 미국은 IMF를 통해 어떻게 한국 경제 구조가 변하길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 발굴된 비밀문서들은 그 핵심 내용이 자본시장 완전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무부 1997. 2. 14.


발신 : 서머스 재무부 부장관


수신 :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중기적 개혁 기조의 유지가 최선의 보장책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OECD 가입시의 노동시장 개혁과 투자체제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관철하는 것이 필수적임.”


  

외환위기 전부터 미국은 한국이 OECD 가입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지 예의주시 하고 있었던 것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의 의무 수락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여기엔 국제자본 이동과 관련해 현존하는 자본 통제를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미국은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일정을 더 앞당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OECD 가입 협약서(1996. 12.)



국무부 1997. 2. 14.


발신 :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


수신 :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한국이) 좀 더 개방적인 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미있는 시장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주의적 정부 정책을 포함해 낡은 경제 요소들은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다.”


  

“국가주도적인 자본주의를 시장주도적인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이죠. 그게 한국이 대표적인 것이고, IMF 구조개혁을 받고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그렇죠.”(강수돌)


  

IMF 협상당시 CIA는 단기간에 걸친 전면적 개방과 시장자유화가 한국 내에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이 IMF와의 힘든 2차 협상D것으어가고 있던 12월 20일, CIA 비밀문서을 일한국에서 부정적 여쉠장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IA 1997. 12. 20.


"한국과 IMF 협약의 결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 한도가 7%에서 50%로 상승했음. 9월 이후 원화가 35% 평가절하된 결과 철강과 자동차 회사와 같은 생산적 자산이 달러로 평가했을 때 매우 저렴하게 됐는데, 이런 자산이 외국인에 의해 상당부분 인수될 경우 공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 (어려움에 처한) 한국 재벌들이 외국인들에게 실물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사업라인을 공고히 하려할 경우 언론은 IMF 구제 금융이 트로이 목마라는 종전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타결된 IMF 협상은 이후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난 12년간 한국 경제의 외형은 수치상 상당한 규모로 커졌다. 수출은 1998년의 1,323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4,220억달러로, GDP는 1998년의 3,46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9,287억 달러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98년의 7,355달러에서 2008년의 19,231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수출증가율은 연간 9%대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세계 12위의 수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8년의 32.7%에서 2007년에는 45.2%에 이르러 1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확대는 세계경제와 더욱 밀착된 구조를 가져왔고 특히 유럽과 미국의 경기에 민감한 구조가 되었다는게 IMF가 현재 내리고 있는 평가다.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회복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회복이 없이도 완전하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은 잇따라 외국인 소유로 변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매각되었고, 제일은행은 사모펀드인 뉴브릿지를 거쳐 SCB로 넘어갔다.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기준 국민은행이 25,4%에서 57.9%로, 신한은행이 21.8%에서 54.7%로, 하나은행이 0.2%에서 63.8%로 급증했다. 경영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외국인 지배구조 은행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비중이 외환위기 당시 27.7%에서 지난해 말 비중 42.4%로 급증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대출의 폭이 감소되어 그만큼 투자와 고용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만해도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90% 가까이가 기업대출이었다. 그런데 기업대출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니까 계속 그런 좁은 의미의 건전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은행입장에서는 위험부담하면서 기업에게 돈꿔주냐, 주택담보대출, 월급담보잡고 소비자 대출 이런게 훨씬 돈 쉽게 벌거든요.”(장하준)


  

국내 주식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었다. 98년 18.6%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2008년 28.9%에 달한다. 2004년에는 42%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식처분이 어려운 기업 소유의 주식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해당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외국인 지분 상승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그만큼 외부요인에 더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것은 자본차익의 관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자본구조를 종속화시켰다는 점에서는 10년간 전혀 변한게 없죠.”(박경철)


  

이와 더불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급증 등 후유증이 적지 않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위기를 막는데 급급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했다.


  

국무부 미 대사관 보고 1998. 5. 19.


김종필 “노조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노조 지도자들에게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보스워스 “총리의 노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은 불가피합니다. 고통스런 조치는 빠르게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정부의 개혁과 구조조정의지 증거를 찾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가 IMF 프로그램 이상으로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자 이행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정리해고 조항)


파견근로자법 제정(1998. 2. 20.)


  

수시해고에 따른 불안감과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직원들이 야근한다고 하면 몇 시간이 됐건간에 남아서 야근을 해야되고 야근비도 당연히 안나오고요. 그런걸로 따져서는 회사 자체 계약직이라는 것 하나 빼고는 아무 것도 볼 게 없는 거에요.”(전 카드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여건의 약화와 함께 중산층 고용의 감소 현상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중산층은 71.5%에서 63.3%로 줄어들었고, 빈곤층은 9.9%에서 14.3%로 늘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상이 되어버린 정리해고에 대한 위기감과 여기에 단기수익을 노리는 외국자본의 경영행태 논란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준비없는 개방논쟁과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보스워스 전문(98-2-4 주한 미 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주한 미 대사관은 1998년 한반도 목표의 최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한국이 금융위기를 잘 타개해나가도록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조용하고 확실하게 압박하며, 이번 위기를 통해 진정한 선진개방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 한미양자간 무역쟁점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고 또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촉구할 것. 금융위기와 김대중 당선에 힘입어 미국의 목표 가운데 몇몇은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음. 최선의 길은 공공연히 IMF 개혁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개방경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임. 미국의 입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정책목표인 개방과 투명성, 효율 등을 달성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무역마찰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임. 한국인들이 자유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조치들을 취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


  

흥미로운 사실은 보스워스뿐 아니라 12년전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접했던 당시 미국의 고위경제관료들이 현재 미국 정부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래리 서머스(미 재무부 부장관에서 현재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가이트너(미 재무부 차관보에서 현재 재무부 장관)


  

“미국은 당시 한국을 지나치게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서머스는 어느 국가에게든 단 한번도 단기 자본시장을 개방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블루슈타인)


  

그러나 지금의 미 경제 각료들은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지자 12년 전 한국에 강조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처방을 내리고 있고, 미국의 월가 조차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국유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유화는 현재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GM도 그렇고, 미국 전역, 세계적으로 국유화가 없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국유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국유화를 원한건 아니지만 국유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알렌 발데스)


  

12년 전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현재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창출로 일으킨 금융자본의 무한질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2007년 위기 이후 금융기관들과 대공황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는 유사한 역사적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른 금융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베르트랑 르노, 전 세계은행 고문)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오늘날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금융시장의 과도한 확장과 깊이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많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버그스텐)


  

생략.....


 


 댓글

원시 2010.10.27 00:12

위 시사기획 쌈, 특집


 


http://tamsa.kbs.co.kr/Program/Preview.aspx?BbsNo=False&SerialNo=30&PageNo=1&Pid=PreviewView


 


입니다. 한번 보세요.



.,


선진국 IMF지분 6% 신흥국에 넘겨 ‘지배구조 개혁’

유럽쪽 이사직 2자리 줄여 신흥국에 이전
중·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 발언권 세질듯
미국은 지분 큰 변동없이 ‘거부권’ 유지해 
한겨레 정혁준 기자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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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지분 비중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흥국의 발언권이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요 20개국은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국제통화기금 지분을 6% 이상 넘긴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 시행 시기는 2012년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때까지다. 지분 6%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보다 늘어난 것이다. 

미국도 지분을 일부 양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지분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개방 정도, 변동성 및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지분은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 산출과 특별인출권(SDR) 배분의 기준이 된다.


지난달 ‘환율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의 쿼터(지분) 조정을 담은 개혁안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던 이번 회의의 사실상 핵심 의제였다. 이를 반영하듯 회의 첫날인 22일 만찬 전후 선진 7개국(G7)이 국제통화기금 지분 조정을 위해 신흥국들을 배제한 채 따로 두 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경제 규모에 견줘 국제통화기금 지분이 적은 신흥국들은 그동안 지분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 중 8.2%를 차지했지만, 국제통화기금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3.99%로 6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세계 총생산에서 1.44%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지분은 1.41%였다.


이번 합의대로 개혁 방안이 마무리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지분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두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모두 지분율 기준 ‘톱 10’ 안에 들 전망이다. 반면 독일·프랑스는 지분이 낮아진다. 국제통화기금 안에서 신흥국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지는 셈이다.


이번 개혁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6위에서 단숨에 3위로 올라간다. 미국 역시 지분 조정에서 실리를 챙겼다. 미국도 17%대의 지분을 16%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다.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안건이 통과되려면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분에 따라 결정되는 투표권은 미국이 16.7%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거부하면 주요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데, 이런 불공정한 의사결정구조는 이번 회의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이 지분과 함께 이사 자리 2개를 양보했으며 유럽과 미국은 지분 이전에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미국은 다소 내려갔지만 지분율 16% 이상을 유지해 거부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국제통화기금의 현행 이사 수(24석)는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두 자리를 줄여 이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8년마다 재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경주/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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