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가지 제안 - 진보정당 발전 전략. 주제들과 방안들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본문 전체 내용: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docx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2010.12.29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과 토론주제들 몇 개 썼습니다. 서로 정치적 경험들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 혹은 진단/해법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생각나는대로 지금 막 몇 개 썼습니다. 두서없는 몇가지 메모들 우선 드립니다.

 

 

1.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6.2 선거 전후, 그리고 지금 제 3기 대표 출범 이후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자기 훈련이나 연습에 근거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승부욕이나 목표의식 (스포츠에서 흔히들 말하는-winning mentality)이 결여되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온라인 상에 드러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 역량강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성취할 수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2012년 총선/대선 선거일정을 어떻게 최적으로 결합시켜낼 수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역량강화 논의가 머리로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모순도 있고, 이 둘 사이에는 긴장관계, 우선 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6.2 선거 이후, 그리고 멀리가면 창당 이후 과거 민노당이나 현재 민노당과 차별되는 노회찬-심상정 리더쉽 형성실패로 인해서, 현재 당원들, 그리고 제 3기 대표단은 이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획기적인 결사의지가 없는 한, (예를들어서, 2012년 대선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원들 확보문제, 2012년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원의 결속력이 높아야 함) 현재 진보신당의 무기력함을 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대안] , 진보신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적인 운동가/정치가들의 통일성 1) 정치철학의 공유 2) 정치정당 활동방식과 발전 전략과 그 방법들에 대한 공유 3) 역할분담을 하되, 리더쉽을 형성해야 함 (*현재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하기에는 리더쉽이 너무 취약함) 왜 이 두 가지 과제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어차피 없어질 진보신당이고, 통합이든 새 진보당이건, 그럴 것인데, 왜 현재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당원들이 그 답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3. 추상적이고 양화된 거창한 목표 대신, 중간 징검다리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당 운영이 절실합니다.

 

2002년, 2003년을 제외하고 (민노당 경험에 국한), 또 촛불데모 전후 (2008년 창당해서 대략 5개월 기간: 진보신당) 왜 이렇게 신명나게 일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직(단체, 당, 회사 등)과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발전되고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 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내 잠재력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또 다른 내 가능성을 실현할 물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당에서 받아야 합니다.돈이 없고, 가난하고, 당장 의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당 일을 하면 잼있고, 당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뭔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하는데요,온라인에서 참여 (당게 글쓰기, 칼라tv 기획 모니터링, 당원이라디오 참여등) 하면서 느낀 점은,

 

“아니 왜 이렇게 일을 재미없게들 하지?”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발적으로 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 “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조직이나 당은 그 소속 조직원이나 당원들에게 자기비전 (먹고 살아가는 것, 자기 미래 발전 동력 제공)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걸 발견하도록 실제 장치나 활동이 없으면 조직이나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년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보기 힘든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에 필요한 “사람”과 “실천”이 결여된 채,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빈곤한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 과거에 진보운동이나 한국좌파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혹은 앞으로도 유지하고 지켜야할 전통이라는 부분과 2) 극복되거나, 확장되어야 할 철학, 이념, 가치, 조직운영 등,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조직원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이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였다. 이 진단의 불완전성,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부족합니다.또, 노회찬, 심상정 리더쉽의 실패 (* 당게시판에서 [진보신당 위기] 시리즈 참고)에는 행정과 입법에 대한 연구, 집권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행정경험 등, 구청, 군수,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다르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사례만 또 간단히 들겠습니다.

 

2008년 총선 때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 정치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대정신을 담는 정치 슬로건은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이다” 라고 봅니다. 정치이론이나 한국 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2010년에 “진보 (민주당, 한나라당도 진보담론 나오고) “ “복지 welfarism” 에 수동적으로 이끌려나가기 않기 위해서는, 정치 정당들에 대한 연구, 국제 정치 지형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당원들과 공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또 MB하에서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가 굉장히 중요하고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KBS, MBC 언론 노동자탄압 등  사례 연구 필요.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 정규직 되는 것 자체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음) 도, 거시적인 정치 슬로건 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5. 지적 문화적 선도자로서 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보정당은 자기 정당성에 너무 스스로 압도되어, “팀워크”나 새로운 정치적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신당 자체가 보수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두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말하자면, 팀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보신당처럼 팀워크가 없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그 구조적인 원인들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또 자기 퍼포먼스로서 활동들은 많으나, 조직가는 많지 않고, 또 팀워크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자기 정당성은 정치철학이나, 그 정치철학을 실현해낼 실제 능력들을 구비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비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진보신당 리더들이나 당직자들, 당원들 (온라인에서 특히)은, 아마도 외부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시각으로보면, 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사람들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체계적으로 지적, 실천적, 문화적 자양분들을 당원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당 전체가 보수화되고, 녹슬게 됩니다.예를들어서,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의 <정의 Justice>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혹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나 혹은 요새 나온 <자본주의가 말해주지 않은 23가지?>

 

이 두가지는 단순히 “좌파적 입장”에서 진보정당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입장들이나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가? 그 정황 상황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전혀 선도적으로 해석을 해내거나, 대안을 제출할 노력들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신-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불리우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썩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책을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나, 오히려 <덕 이후: After Virtue>를 쓴 과거 스코틀랜드 공산당 출신인데 소련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윤리학자가 된 알라스데이 맥킨타이어 Alasdair McIntyre 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치-윤리학이 우리가 참고할 만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등도.

장하준 선생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도학파나 케인지안 범주에 들어가고, 재벌이나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좌파나 우리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반대전선에 공유점을 찾아서, 한국 진보정당과 장하준 대안의 “동일성”과 “차별”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2011.01.02 20:27

 

진보신당 원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2009년 진보신당 계획표 (장석준님이 보내준 자료)를 봤습니다. 2009년진보신당 사업목표를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었고 실천되었으면 당이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잘 안되었나요?

 

[1] 목표

2009년의 의미

○ 2009년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 2009년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

목표:○ 경제위기의 확실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인지도 및 지지율 제고

실패:중앙당 차원이나, 각 시도당에서 <대 시민> <대 당원>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꾸준한 정치활동이 많지 않았다.

<제안> 인터넷 tv, 라디오 등 <대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http://www.newjinbo.org/xe/478481

○ 제2창당의 지속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대표 진보정당으로 성장

실패: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 이를 통해 2010년, 2012년을 돌파하는 전략적 기반 마련

○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기반 구축

평가 + 대안: 목표를 너무 막연하게 “승리 기반 구축”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후보군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파일 관리”가 필요하다. 1명에 대한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단기, 중장기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2] 전략

전략 수립의 기조

○ 제한된 당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효과를 거둬야 함

(원시) 평가: 이런 계획에 대한 당원들의 공유가 낮음

○ 향후 당 성장의 토대 구축, 지속적 발전의 동력 확보가 중요

(원시) 당의 정책연구소(think-tank) 나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음.

○ 이를 실현할 의제는 몇 가지로 압축할 필요 있음

○ 여전히 반복된 기존 운동의 관성 극복을 위해 혁신적 조치 필요

관성이 무엇이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혁신모델에 대한 공유와 실제 확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델 발굴을 게을리함.

<당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열심히 발굴하지 않음. 지역별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진보신당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한 대안 있는 폭로 등을 지속하면서 내실화와 능력을 배양해 놓는 등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정치기획들을 “저수지 reservoir”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즉시 즉시 정치투쟁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 기획 저수지들”이 부재하다.

[대안] 정책실을 정치기획, 정책의 정치기획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음

아래 6대 전략들은 다 좋은데, 왜 실천이 제대로 안되었나요?

(1) 실천된 게 있으면, 보고서로 알려주시고,

(2) 실천이 안된 이유가 능력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 리더쉽의 부재인지? 이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나요?

 

2011.01.02 20:39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학습 실천(1주)

당원들 사이에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방식에 대한 공유수준이 너무 낮음...당원들 숫자야 많으면 좋지만, 정치적 응집력,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아래 글은 정종권 전부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답변 형식으로 쓴 것인데요.우선 추상적이지만 <당원 숫자가 왜 증가하지 않는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거 우선 보냅니다.

3주 전쯤 <진보신당 3년에 대한 진단과 처방 (2010.12.6) - 정종권 작성> 을 읽고

출처 http://blog.naver.com/jjkpssp/10098856171

1. 현황에 대한 개괄과 종합 진단

▲ 외형적 성장과 정체 : 2008년 3월 창당 이후 현재까지 2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임. 창당할 당시의 당원 수는 1만여명에서 현재는 1만6천여명 수준임. 2008년 여름 촛불 국면에서 입당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난 이후에는 양적으로 큰 변동의 계기가 없었음. 당 지역조직도 꾸준히 건설되었지만 수도권 편중도가 해소되지는 않음. 민노당 대비 당원수가 2:1를 넘거나 근접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정도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절대 열세인 상황임. 당원수 정체와 지역조직의 양적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진단이 필요함. 지원방안과는 별개로.

[출처] 12월의 메모|작성자 정종권

 

<외형적 성장과 정체>에 대한 주제만 다루겠습니다. 사실 제 1기, 2기 대표단의 리더쉽은 낙방이지만, 1기 2기 통털어 당게시판에서 당원들과 그나마 가장 많이 소통한 당원이 정종권님이라는 객관적 팩트(*정 전 부대표가 좋아하는 단어임)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기 1이고, 동기 2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 당원 숫자 정체와 , 지역 조직의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2가지 물음입니다. 우선 당원 숫자와 관련해서, 투표까지 하는 당원이 대략 6,000명, 이 중 10%가 열성 핵심 당원이라고 하면 600명, 그리고 1만 2천명 3천명 정도가 총 당원 숫자입니다.

(1) 숫자가 양적으로 많은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고 봅니다. 당비 때문에 당원 숫자 늘린다고 당이 "폭발적으로" 비약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시급한 것은, 500명, 600명 (당 간부로 활동하거나, 공직자 후보로 나갈 수 있는 당원들)의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지적, 정서적, 문화적, 정치적 식량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이 500명, 600명 당원들이 소위 "승기 winning mentality"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을 그렇게 지난 3년, 길게는 10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안]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건, 아니면 현재 이 당의 형식적 틀을 깨지 않고 나가든, 지금 이 당의 핵심을 이루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도원결의같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서, 새 진보당을 만들 것인가? 민노당이나 사회당과 통합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승기 winning mentality"에 대해서, 막연히 밀어부치고 "왜 너 승부욕이 없어"? 식은 아니되고, 진보신당은 지금 "부상병동"입니다. 서로 짜증내고, 내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치매가 오는 중인데, 동료나 타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서로 아픈 곳을 "친절하게" "솔직하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 민노당 경험에 한정시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당원 숫자,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기 직전까지는 당시에도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1만 5천에서 2만 사이였습니다. 진보신당이 3년간 정치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당원 숫자는 "뿌린대로 거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원의 숫자가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

 

(1) 핵심 당원들의 통일 수준 (철학, 정치운동 방식,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등)이 낮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 바깥으로 용암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글우글하다가 식어버리는 형국입니다.

 

- 철학과 관련: 예를들어서, 한국에 마이클 샌델 (M. Sandel)의 "정의" 관련 책이 대중들에게 5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재미있고, 왜 진보신당이나 한국좌파들은 이런 책을 안쓰고, 못쓰냐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아니러니한 것은, <정의론> <공정사회>에 대한 것은, 이 마이클 샌델(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비판하는, 미국 존 롤즈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가 오히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정치적 좌파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님) 이 이야기는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그리고 굳이 미국 정치,윤리학교수 책을 예로 들라고 하면, <정의>에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가 1983년에 쓴 <정의의 영역: Sphere of Justice> 이게, 진보신당 철학이나 정치적 노선과 더 잘 어울립니다. 자산의 재분배, 노동, 여가자유 시간 (free time) 등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동등하게 마이클 샌델이건 왈쩌건, 마르크스건, 푸코건 간에, 이제는 "대등하게" 그냥 대화하면서, 우리 내용으로 만들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안] 핵심당원들에게 1년에 12권, 1개월에 책 한권은 공통적으로 같이 읽고, 토론하고, 당에서는 그 토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굳이 교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예로 든 것이지, 꼭 책만 12권 읽자는 게아닙니다. 당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그 생각의 통일성,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영화 등 다른 매체들도 미리 분석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정치운동 방식 - 이건 길어지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3)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조직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노하우들이 서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지역별 좋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방식이 <~ 합시다> 공고나 선전에 그치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조직이 배가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로빈슨 크로소와 프라이데이 둘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했는데, 조직원들이 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있는 조직원들도 싸우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진보신당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874620 (진보신당 팀워크 부재한 이유: 줄다리기 리더쉽 부재)

 

개별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직적 성과로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4) 당원들의 자격

http://www.newjinbo.org/xe/121528 (당원들의 특기와 장기를 연구하자: 원시글 참고)

관련해서도 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3. 타켓 층에 대해서 -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 삼고초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치적 삼고초려"가 잘 안보이거나,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신당 사람들,시건방진 분위기"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더 들려옵니다.

 

(1) 민노당 탈당했지만, 진보신당으로 오지 않는 당원들,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등 제 3지대에 표류?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연구나, 대화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노선이 다르더라도, 민노당 사회당 등 다른 정당, 혹은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보신당이 "잔잔한 정치적으로 존중이나 존경심"을 내적으로 자아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그냥 평행선 달리는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길어져서 이 정도만 씀)

 

 

(2) 진보신당 내부, 외부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당게시판 보세요. 40대, 50대 당원들이나, 30대 중후반 당원들이 주로 글을 쓰고, 이제 이것도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오프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대 당원들 참여할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선거 선동대 율동부대 시키는 것 말고, 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주고, 대화해주고, 스스로 일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대안] 진보운동 세대간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따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당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부분야는 석사/박사를 키워내야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 활동가 프로그램 + 당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그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시도당, 중앙당 당직자들의 실무능력, 시대를 쫓아가거나 뛰어넘는가? (*이는 따로 쓰겠습니다)자기 포지션이 애매하거나, 기존 국회의원들 비서관에 그치는 자기 비전은 이제 곤란합니다. 비전부터 실무능력 배양까지, 기존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1.01.05 09:25

 

이창우 위원이 자본주의 "위기 관리"에 대한 용어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1. 보고 - 당대회준비위원회 전원회의 주요 발언

○ 기본적으로 ‘정세 전망’을 문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음

 

[원시 의견] “정세 전망”이라는 부분은 <새 진보당> 건설 관련해서, 당의 철학적 정치노선, 당활동 방식을 논의할 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병렬식 나열식으로쓰기 보다는, 객관적 상황전개에 <당>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왔고 (과거)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실천 계획)을 써야 합니다.

 

○ ‘중간보고’의 정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사례: “민주당의 ‘복지’ 담론을 ‘위기 관리 정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창우 위원)-

 

이창우(존칭 생략)의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유시민 개인정치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석준의 작성(당역량강와 소위 중간보고서 1차로 받은 것)에서 ‘위기 관리 정치’라는 용어는, 유럽 서구 좌파들이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때 공통적으로(그람시안들을 비롯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독일의 사민주의자이고 사회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도 1971년 경에, 서독의 사회복지국가체제(선진-후기 자본주의체제) 에 대해서 4가지 위기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을 케인지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 ; 국가 재정/재무 구조의 문제 fiscal policy ; 정부의 정당성 위기 ; 시민사회에서 인성구조의 파괴 => 향후 이것은 자본과 행정권력이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의 자율성들을 파괴하거나 대체한다는 진단으로 이어짐) 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굳이 사민주의자인 하버마스를 비판했던 서구좌파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민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서유럽의 복지국가체제들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68 운동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사회병리현상들, 기존 제도들 정당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관료적 봉건적 관행들에 대한 저항, 제국주의 전쟁들에 대한 비판이었음)

 

따라서, 복지국가체제 “관리 management”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 위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하버마스와 같은 사민주의자 경향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 Max Weber를 따름)

 

2) 헤게모니 (hegemony)와 수동혁명을 강조한 그람씨 A. Gramsci

 

3) 89년~91년을 거치면서 서구 좌파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자본가의 통치기구”라는 도구론적 국가관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알트파터Altvater, 요하힘 히르쉬 Hirsch, 그리고 밀리반드 Miliband 와 풀란차스 Poulantzas 와의 국가연구 및 논쟁 등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짐.

 

 당연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들”은 자본주의 위기 관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위기 관리의 정치적 의미”가 뭐냐? 이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위기 관리” 안 할 것입니까? 당연히 다른 방식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체제나국가행정의 문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아울러, 한나라당, 민주당 (국참당)의 위기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싸우고 경쟁할 때는, 한나라당의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민주당 (국참당)의 정치적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그 정치적 실정과 무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 강단 좌파와 실제 정당들도 이 점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우>의 “위기 관리” 용어에 대한 반감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따로 나중에 “복지국가” “복지담론”을 논할 때 언급하겠습니다.

 

 

2011.01.05 09:50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사례: “진보신당의 과제로서 선거보다 대안 사회 세력 형성을 강조한 데 동의하지 않는다.” (박용진 위원)

 

<박용진>의 의견도 문제가 있고, “선거”와 “사회세력 형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부차적라는 논쟁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 지난 10년간 민노당, 진보신당 양당의 당내 정치 활동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직도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서 <사회운동차원에서 진보정당:합법주의적, 의회주의적 정당 경계?>과 < 의회와 행정부 정치제도에 대한 강조라는 대중정당> 이 둘이 대립되는 양 사고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1) 사회운동을 제도화로 “바꾸는, 기어변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도 보면, <행사> <데모> 있으니까,나와라고 예비-선전물만 많이 붙입니다.그러나, 그 행사를 누가 어떻게 준비했고, 그 행사 이후에 얼마나 당원이 늘어났으며, 왜 늘어났고, 누가 더 참여했는가? 이런 조직가는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들 간증대회, 부흥대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데모나 정치행사를 했으면, 사람들과 정치활동들 (법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로 어떻게 변속할 것인가?)을 조직화하고 제도적 공간으로 “정치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당 사업보면,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데모 있습니다. 나오세요.동희오토 비정규직 데모 있습니다. 1인 시위 나오세요. 여기까지는 민노당, 사회당, 참여연대, 민노총도 <사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정당은, 그 사후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당 사업이 거기에서 중단되고, 그 결과는? 새로운 당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다른 분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당에 가입하는 게 지체됩니다.

 

 

2) 의회, 행정이라는 정치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소위 대학에서 <행정학과>라고 있는데, 이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정치적인 좌파적 입장으로 다 개조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대학에서 <행정학> 개론 ? 방송통신대학에서 가장 많이 과목이죠 ?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따분할 것입니다.전통적으로 좌파들의 취약점입니다. 과거 소련, 북한, 중국 등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구 좌파 이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자본의 지배도구, 국가행정기구들을 “본질적으로” 자본가와 혹은 “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dominant class”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 도구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 이후 대안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나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3) 울산 (민노당시절) 구의원들 해외 연수 기록들 열람 소감.

 

과거 몇 년 전에, 민노당 울산 구의원인가요? 해외 연수기를 본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 데모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과 다른 정치구호를 외치지만, ‘제도 공간들 의회, 행정부’에서는 정치구호 이외에 아주 중요한 정치활동 양식들, 그리고 법질서와 규칙들, 관행들을 “좌파적인 기어로 변속”해 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 선거 공간도 마찬가입니다.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능력, 대중 여론의식들의 추이와 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토론들,당 리더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정치적 자양분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없는데, 무슨 대중의식들의 추이와 변화들을 따라잡고, 또 선도해 나가겠습니까?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유행과 패션”에 민감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정치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양식, 표현 스타일에 대한 “정치적 해석”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2011.01.05 10:32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은 정책당대회의 주요 의제로서 ‘사회운동적 정당’에 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발언

○ 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 외에 ‘독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박용진 위원, 이창우 위원

 

 

1)“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 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합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노회찬의 민들레 연대 등등, 이탈리아 올리브 동맹 차용 등 신선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산뜻하지도 눈에 확 띄지도 않음)

2) 박용진 이창우의 <복지>에 대한 이해는 좌파/진보정당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정치협상 타협 안건으로 “공통분모”로 사용할 수 있는 정치 주제들은 복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재 조승수 대표가 쓰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정치 슬로건으로 쓰기 부적합합니다.

 

4)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 (20세기 UN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복지제도를 만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의 정당을 보면, <자유당>은 1명이고,<진보당>은 90년-95년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수당: 이름도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출신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같냐? 이런식 물음보다는, (실제 캐나다는 GDP의 26%가 지하자원, 1차 산업에서 나옴: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함), "복지"라는 정책은 <진보당>이 선점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 어느 정당이나 다 정책대결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단어를 과거 “사회주의 유토피아” 대체어, 혹은 노동해방과 같은 언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말 자체는 “자산조사 Means_Test: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테스트”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권자면 누구나 다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국민 국민들이 스웨덴보다 더 많은 자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50~60%까지 올리지 않으면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은 “보편적 복지제도” 구현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처럼 “좌익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 “정치활동(주체 형성); 누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느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복지정책들”, 즉 “자산조사 Means Test”를 거치지 않는 정책들은 지난 60년간 좌~우 타협책으로 하향, 또는 평균적으로 조정되는 이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는 정책적인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의 "해방", 혹은 개량화된 우리의 현실적인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7 IMF 위기 관리이후, 자산과 노동소득의 양극화 (80:20을 넘어서 10:90으로 치닫는 현실) 때문에, 사회 복지 체제 구축의 절실함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 그냥 “복지”가 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보수당, 한나라당과 리버럴 민주당(국참당)이 국제정세에 뒤떨어진 후진 정당이라고 하지만, “복지” 문제는 그들의 담론이고, 국민들도 ‘복지 실현 가능성’으로논쟁이 좁혀지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안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는 정치 실천적으로 <복지>를 이야기하는 두 그룹들 “기술관료주의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은 구분해서, 전자는 비판하고, 후자는 정치적으로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7년 IMF 위기 이후, 복지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진보정당에서는 "사회적 케인지안" 정도는 포괄해서 같이 해야겠지만, 정운찬 ( 조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파 "기술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까지 정치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시민의 경우는 이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정치경력은 후자에 가깝고 정치행태는 더 보수적이었음)

 

2. “보편적” 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실제 정책실현가능성과 재정 대안으로 논의가 좁혀지면, <진보정당>은 세금 더 많이 내자는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무상급식" 보고, 정치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의 경우 45년-75년까지 30년간 복지체제(소위 corporatism) 이 황금기 이후, 쌔처와 레이건 등장과 더불어 현재 30년간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학관계상 보편적 복지 정책들과 선택적/잔여적 복지정책들의 타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유럽 어느 국가나, 캐나다 호주 등도 보편적 복지정책들을 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기 정책들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파라면, 교수들이나 데이타 동원해서 보편복지 정책들을 외치는 정치집단들의 헛점들을 파헤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진보정당> 의 자체 조사, 실천, 효과에 근거한 “모델”을 발굴하는 게 선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대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거 2000년 이후 민노당 시절부터 복지정책들, 정책들은 다 넓은 범주에서 유럽등지에서 나온 사회당, 사민당들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사실 내놓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특히 주체들의 조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색다른 것을 내놓을 수 없죠.우리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요. 정책 또한 도서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닌까요.

 

맞춤형 (잔여주의적, 선별적 복지) 복지와 보편적 복지 대결은, 철학도 있지만, 현실로 가면, 아마도 양적인 문제로 될 것입니다. 박근혜가 100 중에 30, 40 주면서 복지를1년 안에, 2년 안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진보진영에서 100중에 70주는데 혹은 80 주는데 언제 집권할 지 모른다? 이러면, 유권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 두가지 선택지만 있다면, 박근혜 측을 따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새해부터 삽질하면서 "복지"-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대선 때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그렇고, 보수당이라고 해서 <복지>문제나 복지 정책들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4. 진보정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도취하고 만세부를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주제들 “정부 지출, 건강, 교육, 국방, 교통 통신, 환경,자연자원, 고용안정 프로그램, 소득분배, 빈곤타파, 소득 재분배 세금정책, 공공 기관 투자, 지방정부 재정 자립” 등에 대한 주제들을 대해서,

 

1) 누가

2) 어떻게

"누가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실천하고 문제제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위 코포라티즘 (corporatism)이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독일의 노사정 공동 결정 : Mit_bestimmung_gesetz: 공동_결정_법안 등, 일종의 계급타협안이죠. 이게 얼마나 참여경제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노.사.정. 위원회의 사회적 안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방관했던 <민주당> <국참당> 세력들이나 그 관련 교수들이 “우리는 박근혜, 이명박과 다르다”고 외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명박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수혜나”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노동자 시민들을 복지정책들의 수혜자 (recipient -> client 로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음)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와 정치활동방식은 <진보정당>이 취해야할 게 아닙니다.

 

 

2011.01.05 10:48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마을 이장단 회의 소집= 생태이장님 진보신당 출두하다 )

○ ‘집중 실천 과제’에 ‘생태’ 관련 내용이 없고 ‘반재벌 실천’이 들어가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 실천적 대안 제시: 1) 귀향 운동, 귀농운동에서 "정치적 요소"를 발견하고

2) 당에서 조직적인 운동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이장단 회의" => 전국적으로 "생태 이장"을 선별해서, 월례 발표회를 가지도록 한다. => 진보신당 초청 "생태 이장님을 찾아서" 월례발표회.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산재해 있는 “생태강조” 정당은, 정치 색채들이 좋은 의미로 다채롭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잡탕”입니다. 이러한 비교정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한국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 조직과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노선의 한계들을 <진보정당>안으로까지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성 (90년부터 20년 넘게)이 한국내 환경운동 단체들에 뿌리 박혀있습니다. ‘연대’와 ‘비판적 극복’ 이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할 것입니다.생태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은 당게에 2008년에 올린 아래 두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탁평가1]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사례제시1)

http://www.newjinbo.org/xe/47876 : 2008.03.03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http://www.newjinbo.org/xe/47937 : 2008.03.04

 

 

2011.01.05 11:00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삼성만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집중 실천 과제’에 ‘생태’ 관련 내용이 없고 ‘반재벌 실천’이 들어가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

삼성 비판은 중요합니다. 이미 사회 여러 분야 (법대 교수들의 반-삼성 운동 모임부터, 삼성 노조 건설 운동, 삼성 언론 지배 비판, 삼성 교육기관 장악 비판 운동, 삼성 문화/미술/스포츠 등) 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을, <진보신당>에서 당 안으로 끌여들이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진보신당 당사에서 발표회를 가지도록 해주고, 등등

 

 

대중정당이 되려면, 최근에 프로야구 삼성 감독 선동렬을 마구잡이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논평하는 센스가 있어야겠습니다.그러나, 센세이셔널한 주제로 “삼성” 문제를 한정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소위 “야구방망이 맷값” 한화 김승연 조폭행태, 장자연 자살사건, 두산 형제 파벌다툼 등, 재벌총수 경영체제-무노조등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가이드라인을 당에서 제시해서, <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 전광판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자유주의 정당>에서 봐도, 동의할 수준의 <점수표>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M&A, 매각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본과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 시스템과 센서를 당 안에 부착해야 하겠습니다.

 

1.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4000천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천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3. 이렇게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 남동구 (총 공유재산이 1조원정도 됨) 4개를 사가지고 나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똥값 떨이"식 매각/매입이 가능했던 법적인 근거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본 어섭쇼" 정책 때문입니다. 해외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린필드 투자형식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단기적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론스타와 같은 핫머니는 노동자,시민사회, 정부가 공조해서 규제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요구됩니다. 삼성 등 재벌부패만큼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 예를들어, 인천 남동구 살림살이와 세수입을 보자, 이렇게 코묻힌 돈처럼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년 내내 10만 7천원 이렇게 내고, 지방 행정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은행 인수 합병 M&A 책으로, 인천 남동구의 총 재산 1조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매각 차익으로 남기고 가고 있다.

 

국민들은 동네 가게나 자기 월급에서 차액 3만원, 2천원 등에는 분개한다. 그렇게들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투기 자본의 이윤액들은, 자본주의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김&장 법률 대리인들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강탈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한가? 이런 대-도둑질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 제도들, 법률은 무엇인가?)

 

 

2011.01.05 11:13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 ‘조직 역량 강화’ 관련 내용을 아직 심도 깊게 담고 있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음-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가,왜 당원이 늘지 않는가,왜 브랜드를 잡지 못하는가,

왜 수도권 정당에 머물러 있는가, 왜 지역 당협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가 등에 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당역량강화소위의 모든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언직 위원)

 

실천 대안: 현재 25명인 구.시의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1명씩, 중앙당에 와서, 해당 시의정 활동을 보고 하고,인터넷 TV로 중계방송하고,정책실과 당원들이 나와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에서 왜 인터넷 TV와 라디오를 하는가?>

 

제가 2008년 3월 총선 이전과 촛불정국에서, 컬트조(조대희)와 행인(윤현식) 님에게 <진보신당 인터넷 TV와 라디오>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칼라tv 는 제가 2008년 8월 이후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정태인체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칼라TV>기획의 컨셉의 기본은 <KBS 전국노래자랑> 컨셉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이 대중들에게 마구잡이로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을 무대 위에 올리고, 마이크를 준다>는 컨셉이라는 것입니다.이것은 우리 진보신당이 <TV 방송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의 현대화> <의사소통 방식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오마이뉴스도 아니고,KBS, MBC도 아닌데, 거리데모 중계방송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신당> 차기 주자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정치활동>으로 안착화시키기 위해서 <칼라TV:>컨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튼 칼라TV 컨셉은 2008년 8월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한번 당게시판에서 다시 평가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여튼, 라디오건, 인터넷 TV건, 장비와 재원 문제는 실천의지가 있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들, 서울 출장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앙당사로 매일 1명씩 초대해서, 발표회를 가지고, 당원들과 대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모범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효과는

 

1) 당 안에 구심력을 가지게 한다. 거제 이행규 (4선의원)의원처럼 당적을 바꾸는 원심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유는 뭔지 파악이 안되지만.

 

2) 대외 시민과의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정도 매일 이렇게 하면, 중앙당 자체가 노하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6개월 이후에는 <대 시민> 방송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3) 2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이에 근거한 <파생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매니아층들을 확보하면서, 조직들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대안 2.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활동 :팀워크 강화 방안)

위 의견들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 300명, 500명 당원이라도 1당원 1 <위원회> 의무가입 및, 활동, 그리고 매일 매일 매주 매주 활동보고서를당 홈페이지에 "독립적인 칸"을 만들어서, 당 게시판지기를 <위원회>별로 둬서, 매일 오프와 온라인을 통일 통합해야 합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게시판은 -> 위원회 위주로 전면 개편해야 + 중앙당 당직자 보고서 좀 씁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92884 2010.12.06

 

 

"왜 진보정당에서 인터넷 텔레비젼 방송을 해야 하는가? 왜 라디오를 해야 하는가? 왜 홈페이지 편집자를 채용해야 하는가? 정보화시대에 당원교육은 매일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구별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가?" 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지지율 0. 0 0 5 %라도, 0.5%라도, 1%라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당의 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정당의 미디어는 KBS MBC 방송국도 아니며, 한겨레 경향신문사도 아닙니다. 레디당, 민중의소리, 프레시안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굳이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목표가 있지만, 우선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 전국 시도당 16개를 책임지고 나갈 정치가들을 발굴하는 것이고, 입법 (구/시의원/국회), 행정(자치단체장, 구청장, 군수, 시장)을 담당할 당원들을 당 내부에서부터 발굴, 훈련, 육성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민주당, 한나라당 지역토호들의 빈 틈을 뚫고 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온 당원들이 알기 위해서, 그 난관들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는, 진보정당에서 미디어활동은, 시민들과의 대화입니다. KBS, MBC, 신문등에 출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활동입니다. 지금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꾸준히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노동자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해내는 그런 미디어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홈페이지, 지금 우리 당 홈페이지는 무슨 개인 블로그에 지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세상 사는 이야기> 위주는, 과거 2002년 깨끗한 손, 2003년 진보누리식 온라인 활동과 동일합니다. 정당의 온라인 활동은, 각자가 포지션이 있어야 합니다. 평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위원회에 소속되고, 나머지 위원회 등도 자율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고, 당은 당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통장 반장 조직책들도 "당신은 이런 것을 잘 하니까, 이것 저것 하시오"라고 활동합니다. 동네 보세요. 다들 민주당, 한나라당 조직책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제안] 하루 속히, 중앙당은 온라인 편집자 (신문, 방송의 에디터 역할)를 선출하십시오.

 

그리고, 당원 게시판 (세상사는 이야기, 쟁점과 토론 등등)을 하나로 통일하고, 각 위원회별로 1면에서 바로 클릭해서, 그 위원회 게시판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1. 현재 당 게시판 1면에, 위원회는 개별적인 판이나 칸이 없습니다. => 당은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온라인 편집장으로 위임하고, 전국 시도당의 당원들의 활동을 매일 매일 점검하고, 당원들의 의견들을 묻고 답하고,그런 활동들을 유도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당원들끼리 대화가 먼저 되어야, 우리가 다시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위주로 나가면 이제 곤란합니다. 하루 속히 당이 일하는 체계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일시켜 나가고, 오프에서 활동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최대한 반영해야, 다시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피가 되어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각 위원회와, 중앙당 부서별 활동 보고서가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 세상 사는 이야기> 칸에다, 중앙당에서 <공지사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팀별로 홈페이지 독립 칸을 만들기 바랍니다. 3년이 되어 가는데, 중앙당은 부서별로 축적된 활동보고서가 없습니다. 개인들에게도, 또 당에게도 손실이며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리된 게 있으면 연도별로 주제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담당 송경원씨가 정책실 칸에 적다가, 사퇴 이후에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해온 활동도 성과가 남지 않고, 중도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전통이 남질 않습니다.

 

 

3. 당 홈페이지, 당원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긴 영국 모 당에서 하던 방식인데, 한 참고사례임) 일렬로 보기 쉽게 표를 만들어서, 무슨 정치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아래 보면, 자기가 사는 가장 가까운 시도당, 당협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편집자의 역할 중에서,

 

지금도 연평도 사건,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차별) 폐지 투쟁,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이익 4조 5천억원 과세 논쟁, 이영희 선생 임종,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도발발언의 정치적 의도, 오바마 승리 한미 FTA 협상 등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력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야겠습니다. 동시에, 홈페이지에서 제 1면은 3가지 주제들로 보여주고, 위원회별로나, 또 각 주제별로 토론 주제들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당원들의 의견들도 모아내고, 그 중에 잘 된 글들은, 다시 뽑아서 재활용해야겠습니다.

 

5. 1면 디자인 하루 속히 바꾸고, 매일 매일 동일한 주제라도 새 뉴스나 새로운 글들을 뽑아서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당 홈페이지, 시민들을 만나는 홈페이지로 바꿉시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2011.01.14 03:53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1.정책선전부분 강화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위쪽으 붉은 바 안에 '정책'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①2010 지방선거공약 부분을 시급히 채워야겠습니다.(물론 지금 작업하고 계시겠지요)

②'정책'을 게시판 형태로 해놓기 보다는 한 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더 추가되는 것은 게시판을 통해서 업데이트 시키더라도, 일단 '정책'부분을 클릭 하였을 때 화면에서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는 게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진보신당 메인로고가 있는 상단 좌측이나 우측에 정책부분 만큼은 단독으로 좀 눈에 띄게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2.RSS기능을 이용한 메타블로그 활성화

지방선거 출마자, 당원의 블로그, 트위터, 등 그외 여러가지 매체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허브기능), 그쪽의 글이 우리 홈페이지로도 모여서 보여주는 (언론기능) 메타블로그 방식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3.중앙당,도당,시당으로 3원화된 홈페이지체계를 일원화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알지만, 이것또한 시급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은 중앙당 로그인 따로, 도당 로그인 따로, 기초시당 로그인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로그인으로 중앙당을 비롯, 모든 시도당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각 지역의 홈페이지까지 다 구축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작업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른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그리고 현재 시도당 홈페이지를 가려면 오른쪽 하단에 팁이 숨겨져 있다가 누르면 활성화되는데요, 지역 시도당 홈페이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시도당바로가기 링크를 (크기는 작더라도)펼쳐놓았으면 좋겠습니다.

 

4.각종좌파 싸이트 링크의 허브화

우리당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온갖 각종 좌파싸이트는 몽땅 갈 수 있도록,최대한 많은 좌파싸이트가 링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사회당, 민주노동당,환경,노동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 홈피레디앙,프레시안,민중의소리,한겨레신문,경향,시사IN 등(심지어는 다음아고라나, 기타 검색사이트도 함께요)물론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안되니까, 링크는 최대한 작게 만들고,홈피 가장 하단에 일목요연하게 쭈욱~ 배치하면 어떨까요?

 

5.게시판통폐합 및 관리 강화

①당원제안,여성게시판,세상사는이야기,쟁점과 토론,자유게시판▶당원게시판

각각의 게시판이 필요없지도 않고, 잘 활용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땐 쉬어가기도 하는 것처럼,게시판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통폐합을 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원게시판으로 일원화하여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말머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②기존 자유게시판->진보신당에게

게시판이 너무 많습니다. 옥상옥일 뿐더러 긍정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보신당에게 할말 있는 사람들임은 분명하니, 이것을 없애지는 말고,진보신당 지정 메일로 내용이 전달되도록 폼 형식으로 만들어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고요.메일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한 명 지정하여, 꼭 답변메일을 보내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평당원들이 순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③당원게시판 본글등록 시간 제한 (답글, 댓글은 제한없음)

시간이 많아서 글을 자주 올릴 수 있는 자유가 무한한 사람과, 하루에 30분도 접속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가 공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내에 1개씩 써도 한달이면 60개의 본글을 올릴 수 있고, 댓글과 답글을 통해서 타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됩니다.

 

④피드백제도

당원제안글이 올라오면 그에 대해, 접수가능/불가능, 시행가능/불가능, 시행할 경우 의견수렴진행상황을 단 한줄만이라도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직자들간에 담당영역이 정확히 분화되지 않은 문제 등으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답변담당자를 한 사람 지정을 하고, 담당자가 각 부서에 물어본 후, 짧게라도 꼭 답변을 올려주는 방식이라도 취했으면 합니다. (예는 약간 다르지만 세스코의 홈페이지 고객답변코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참고바랍니다.)

 

⑤기타

전에 있었던 기능인데요,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이 서로 다른 회원에게 쪽지나 메일 보내기 기능을 살려주세요.

-게시판에 동일인 아이디로 쓴 글은 아이디를 누르면 검색되도록 하는 기능을 살려주세요.

-엮인글 쓰기가 비활성이 기본으로 되어있는데요, 활성을 기본 설정으로 해주세요.

-추천, 비추천 기능이 제안되어 쓰고는 있는데, 실효성이 없네요, 추천기능만 남기고 비추천은 빼고 사용해 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추천단추를 좀 더 눈에 띄게 해 주시구요.(다음이나 티스토리 블로그 처럼 크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눈에 띄게요. 긍정의 강화 기능을 좀 살려보았으면 싶어요)

 

 

 

 

 

 

 

 

 

 

 

 

 

 

 

 

 

 

 

 

 

 

Ja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