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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by 원시 2022. 1. 27.

Jae-min Jung 54m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늘 현대아이파크 본사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뻔뻔하게 수주활동을 이어가는 현대산업개발을 하루 속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저는 어제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등록말소)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6개월 전에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발생시켜 인근 버스 승객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또 다시 광주 화정동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50~60대 하청노동자 6명이 매몰됐습니다. 

 

 9명의 시민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느닷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6명의 노동자는 출근했다가 일터에서 허망하게 실종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은 물론이고 현대산업개발의 무책임한 공사운영으로 인해 가족들의 삶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고현장에는 현대산업개발은 보이지 않고 광주 소방공무원들과 행정 공무원들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실종자 수색과 사고현장 수습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고한 시민의 삶을 앗아간 기업의 총수가 할 말인가? 

어떻게 감히 재시공, 랜드마크라는 말을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런 끔찍한 참사를 두 번이나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완전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완전철거는 당연한 것이고 사고현장의 완전한 수습과 처리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뻔뻔하게 재시공, 랜드마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광주 화정동 참사현장 수습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현장에 상황실을 차리고 본인이 직접 지휘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실종자들 수색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3일 안양에 재건축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 나타나서 '영업정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런 안하무인식 뻔뻔한 행태가 가능한 것은 사람 잡는 기업에게 계속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또 새로운 현장을 수주하고 부실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등록말소 처분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월 27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헛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지금 광주 아이파크 참사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대재해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원청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일터에서 사라진 사람들,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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