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가족부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해외 사례. 캐나다. 영국, 독일 식 '여성 가족부' 명칭.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의  주장의 문제점들.   

1. 여성이 국민투표, 선거에 참여한 지가 100년 조금 넘었다. 여성이 국가행정부서에 참여하게 된 창구가 '여성부, 가족부, 아동부, 노인부' 이런 행정부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시계를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주장이다.

2. 여성의 자립자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부서가 있어야 한다. 
 정치공동체에서 어린이,여성,노인 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이준석과 윤석열은 망각했다.  
 
3. 모성보호가 진보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한국에서 누가 어느 집단이 인류재생산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임금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전 사회와 정부가 인류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물질적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족부, 여성부, 아동부, 노인부, 성평등부, 이름을 뭐라고 붙이건, 공적인 업무이다. 
 
4. 여성가족부에 상응하는 다른 나라 행정부, 캐나다, 영국, 독일  사례. 
 
1)캐나다 .  가족, 어린이, 사회발달 장관. (Minister of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Development)
장관 이름. 커리나 굴드. 
  
2) UK 영국 
외교, '공동부=영연방', 사회발전 장관.  '여성과 평등'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Elizabeth Truss - 엘리자베스 트루스. 
 
3) Deutschland. 독일.
행정부 이름 –‘가족, 노인, 여성, 어린이' 연방장관.
장관 - 안네 슈피겔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und Jugend.
Bundesministerin - Anne Spiegel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어린이' 행정부서에서 발간한 책자.
육아 수당과 육아 휴직.
 
Elterngeld - 엘턴-겔트 (육아 수당) 
Elternzeit - 엘턴-짜이트 (육아 휴직) 

 

1)캐나다 .  가족, 어린이, 사회발달 장관. (Minister of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Development)
장관 이름. 커리나 굴드.

 

 

2) UK 영국 

외교, '공동부=영연방', 사회발전 장관.  '여성과 평등'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Elizabeth Truss - 엘리자베스 트루스. 

 

 

3) Deutschland.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어린이' 연방장관.

장관 - 안네 슈피겔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und Jugend.

Bundesministerin - Anne Spiegel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어린이' 행정부서에서 발간한 책자.

육아 수당과 육아 휴직.

 

Elterngeld - 엘턴-겔트 (육아 수당) 

Elternzeit - 엘턴-짜이트 (육아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