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심상정. 인천 유세 전문. feb 20. 2022

인천 유세]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열어가는 미래로 나아갑시다.


심상정
2022. 2. 20. 3:23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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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버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 주민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우리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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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심기일전해서 코로나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열어가는 미래로 나갑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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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와 가족의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삿대질 정치로 뭉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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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최고 권력의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을 사익 추구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제1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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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는 자격도 없는 유동규 씨를 성남도시공사 직무대리로 맡겨서 돈 받고 성남시에 공적 권한을 유용하게 하고, 민간 건설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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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고위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전문성도 없고 부패한 사람들 마구 임명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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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명색이 법을 집행한다는 검찰의 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무슨 일입니까. 자본시장을 교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주가 조작을 하면 다시는 시장에 발 못 미칠 정도로 아주 혹독한 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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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뽑을 사람 없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세를 다녀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는 후보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분, 제 남편 이승배 씬데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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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깨끗하고 자격 있는 후보 심상정인데 단지 당이 작아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민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180석, 110석을 35년 동안 양당에 국회의원 의석으로 다 몰아줬지만 그 많은 의석 가지고, 그 큰 권력 가지고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고, 그 다음에 정쟁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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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 정치, 내로남불 정치, 인천 시민들이 끝장 내주셔야 합니다.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는 일하는 시민들의 후보, 저 심상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갑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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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년에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지위 변경을 받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고 문화 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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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의 삶도 선진국입니까. OECD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노인 빈곤률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그리고 최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 수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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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 삶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일하다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불 타 죽고, 이렇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지, 또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고 있는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인지, 이렇게 아이 낳아서 키우기 힘든 나라도 미래가 있는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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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0%의 상위 시민은 연봉 평균 1억 8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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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하위 50%의 시민의 평균은 1년 동안 1200만 원 법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격차만 생각하면 무려 상위 10%와 하위 50%가 5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이 가난한 나라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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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보릿고개 넘어서 오직 잘 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7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유보하고 헌신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1위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 우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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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10% 기득권을 위한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90%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녹색 복지 대통령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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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과 정의당이 불평등과 차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근절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200만, 300만원 버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꿈은 날아가버렸습니다. 그 집값 폭등에 전월세까지 올라서 우리 서민들 주거 불안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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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이재명 후보 어제 말했습니다. 집값이 올라 세금이 폭등해서 나도 화가 난다면서 부동산 세금 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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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이십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 정부 세금으로 다 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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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 거리를 지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중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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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 95만 명, 2%입니다. 2%. 집 없는 44% 서민들 걱정, 세입자들 걱정,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월세 내는 청년들을 걱정해야 할 정치권이, 제1당, 제1야당 후보들이 2%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2% 부동산 기득권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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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윤석열 후보 재산 공개를 보니까 서초동 62평,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얼마나 냈나 보니까 92만원 냈습니다. 현금 통장에 얼마 있나 보니까 50억 있습니다. 50억. 2%만 계산해도 1년에 이자만 1억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92만 원 내는데 여러분 세금 폭탄입니까. 이렇게 부자들 세금 한 푼이라도 더 깎아주면, 우리 청년들, 우리 집 없는 서민들, 코로나로 손실을 본 우리 소상공인들, 다 무슨 돈으로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제1당과 제2당. 오로지 부동산 부자들만 신경 쓰는 이런 후보들,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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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에는 힘없는 서민, 세입자들, 우리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오직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은 오로지 44%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증금 보증금 없는 공공주택 제공하고 무이자 대출 지원해서 집 걱정 없이 두 다리 펴고 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거 수당도 대폭 확대해서 부모와 독립해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대폭 확대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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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한민국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테이블 위에는 44% 집 없는 서민 얘기, 또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살고 있는, 이른바 지옥고에 살고 있는 200만 가구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대한민국 국회 국토위원회에서는 오로지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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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의당과 저 심상정이 집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는 대통령 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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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는 2030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마다 청년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뿔이 많이 났습니다. 왜. 지난 5년 전에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금수저 은수저 수저사회 끝내달라고 촛불 정권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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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의 기회의 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년들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나머지 취직해있는 청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고용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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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고용도 불안하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우니까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결혼해서 애 낳는 것 상상만 해도 그 자체가 공포가 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청년들한테 가서 어떻게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줄 것인가. 부모가 지원하지 못하는, 상속해 주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대신 해서 기초자산을 형성해 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대신에 가상화폐 산업으로 육성해서 그 투전판에 더 열심히 동참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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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이 도대체 뭡니까. 아주 투기성이 높은 사행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위험한 시장에 이 위험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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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심상정은 가상화폐 시장 산업 육성해서 우리 청년들 투전판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하고 남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라는 믿음을 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내겠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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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35조니, 50조니 양당 후보들은 호가 경쟁했는데 다 물거품 되고 14조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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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재작년 9월에 대정부 국회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방역으로 인한 손실은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 그것은 소상공인들의 헌법적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최초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100%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한 법안도 냈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다 좋은 법안 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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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용두사미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누더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때만 되면 손실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보편지급할 건지, 선별지급할 건지 마치 자기들 선심쓰듯 양당이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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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 해주고 선보상 후정산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손실보상법 제대로 마련해서 양당이 맨날 정쟁하지 말고 법대로 손실 보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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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심판 열망이 크게 작용하는 선거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5년 전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을 경험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 만들어주고 지방 권력 다 물어주고 180석 국회의석까지 보태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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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권력 가져다가 다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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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까지 당한 수구 세력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부활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만든 것, 그거 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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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후보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촛불 시민들에게 보다 확실한 개혁의 전망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어디 가있습니까, 여러분. 실용을 앞세워서 부산 가서는 박정희 이야기하고, 호남 가서는 김대중 이야기합니다. 실용을 앞세워서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또 부동산 부자 감세,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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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개혁의 선을 넘어서 지금 보수 쪽으로 가서 윤석열 후보와 보수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 교체를 왜 해야 하나 그 정당성만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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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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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2시간제도 다 폐기하자고 합니다. 이번에는 역동적인 성장을 말하면서 노동관은 완전히 개발도상국 노동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 대통령 만들면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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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이런 게 어떻게 청년 공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 혐오를 전략으로 삼은 대통령 후보는 전무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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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입니까. 틈만 나면 선제타격 사드 배치 외치면서 안보 포퓰리즘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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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자격 없는 대통령 후보 두고 누가 더 나쁜지 따지는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대 양당 35년 정치 함께하면서 기득권 한 몸이 됐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기득권 교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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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심상정이 200년 화석 연료 체제 대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 선도 국가 만들겠습니다. 70년 성장 제일주의, 35년 양당 체제 끝장내고 승자 독식 사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시민은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시대 열겠습니다, 여러분. 주 4일제 복지국가 앞당겨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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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심상정과 정의당 당당하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천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