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속도 둔화. 10년 장기 침체 구간 경험. 전기, 교통, 통신, 난방, 식량, 주거 등 기초적인 사회적 인프라 산업을 공공 자산으로 바꾸는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필요

(원시: 2020년 5월 11일) 

 

1.마이클 로버츠 (Michael Roberts)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 예상 경로
 

20년이 넘는 1873년~1897년의 불황 시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몇 차례 슬럼프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회복세는 약해서 제곱근 (√) 형태를 띠었고, 이전 성장 추세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시기의 경기 불황은  19세기 후기 불황과 비슷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경기 팽창을 하더라도 과거 성장추이보다 더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장기 침체 안에서 우리가 거쳐 가야 하는 또 다른 구간이 될 것이다.
 
 
2. 마이클 로버츠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기침체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미국 등 경제강대국들과 신흥개발국가들의 경기침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회복책으로 제시된 케인지안 재정지출 확대, 현대화폐이론(MMP)의 입장, 주류 경제학의 낙관론적 전망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기존 기득권이나 큰 기업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기업들 간에도 빈익부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소규모 기업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로버츠는 현대화폐이론의 완전고용 달성이라는 낙관론과는 달리,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과 투자 목표는 이윤추구이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사회적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없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3.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 과정과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공적 지원이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그러한 현금지급요구를 넘어서, 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차별 조건들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전기, 교통, 통신, 난방, 식량, 주거 등 기초적인 사회적 인프라 산업을 공공 자산으로 바꾸는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불황이라는 이유로, 해고, 임금삭감, 노조파괴,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보타지’를 행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3권, 중소자영업자의 사업권리는 더 약화되고 있다. 진보정당은 이들과 직접적인 연대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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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 (Michael Roberts)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