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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인플레이션이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주장차들

by 원시 2023. 2. 2.

미국 부자들 저축의 3분의 2가 정부 부채 혹은 다른 가계의 채무로 사용되어 왔음.
Stir Mian, Ludwig Straub, Amir Sufi 주장.
미국 경제의 고통 지점은 부자들의 저축량이 너무 많다. 부의 불평등 증가 때문에 빚의 덫에 시달리고 있음.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더 빚을 지는 형국이니, 부자들의 소득 (저축 소득)이 증가하고, 부 불평등은 더 심화. 그 이유는 부자들의 저축이 더 증가하기 때문.

또한 저금리와 채무기반 재정 정책 등 단기적 경기 부양정책은 더 많은 채무로 귀결되고,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2. 현재 미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올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중. 이게 맞는가?
만약 Mian, Straub , Sufi 주장이 옳다면,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고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빚진 가계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필요가 없다.
주택담보와 채권 서비스 돈만 더 증가했다. 주택담보 이자율 증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빚의 덫은 명료해질 것이고 실질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3. 이들의 주장 약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 미국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가계 빚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음.
제로 이자율 시대에도 가계의 재무제표는 건전했음.
정부 재정의 경우, 감축하라는 압박에도 여전히 빚을 얻어 쓰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계 채무 증가. 2010년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79%였는데, 2022년 109%까지 증가함. 그 채무의 절반은 단기 대출 금리 때문임.

4. 빚의 덫에서 탈출하는 법.
주장.
부의 재분배와.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채권자는 손해보고 채무자에게 유리.
전제조건은 임금인상임.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실제 현상이라기 보다는 명목적 nominal 한 것으로, 다시말해 veil 장막이라고 간주함.

그러나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채권자에게는 덜어내고 채무자에게는 부의 증가 정책을 써야한다 )
이를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펀더멘탈을 개혁해야 한다.

2022. oct. 8.
the special report the world economy.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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