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사회적 지위 이동가능성. OECD 자료. 경제적으로 최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중위 소득 집단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국은 5세대. 덴마크 2세대. 캐나다 일본 4세대.

February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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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OECD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 자료를 보다가, 상념이 들다.

정말 가슴아픈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긴축독재 (복지삭감, 해고 자유, 신자유주의 노선)가 부의 세습을 더욱더 강화시키라는 건, 이미 1998년 이후 연구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왜냐하면, 1970년말부터 신자유주의가 강타했던 영국, 미국, 남미 국가들에서 빈부격차,노동소득 격차, 자산 격차는 1945~1975년 사회복지국가 황금기보다 몇배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었다. 

97년 이후, 23년이 지난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빈부격차 3층 수직 구도 (리스펙을 외치는 동굴 지하 - 송강호 가족의 반지하 - 박사장의 정원이 있는 집)는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더 무서운 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삶의 가치관, 즉 내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보고서들에서 이미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병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징후 중에 하나가, '화난 얼굴' 표정이다. 또 어린이들 아이들도 '브랜드'에 굉장히 약하다.  아파트 이름, 옷 등 소비품에 대한 취향에서, 그 부모 세대를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삶의 질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철저히 계급-계층 차별적이었다. 

혐오 폭력과 혐오 범죄가 급증한 이유도 바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글 속에서 경쟁을 뚫고 내가 먼저 살아남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를 내재화했기 때문이다. 

2019년 조국 사태, 리버럴 민주당이 왜 촛불 개혁을 팽겨쳤나? 

 

그것은 지난 23년 동안 리버럴 정권과 정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굴복했기 때문이다. 2019년 조국 사태, 교육문제,사모펀드 연루 등 전혀 새롭지 않다. 

 

정책상으로는 23년을 회고해보면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포스트 케인지안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의 자산  부자들, 대기업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않는 한 성취가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에 정치적으로 양보를 얻어내는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서 다 실패했다. 관료탓, 공무원 탓, 자영업자 탓, 노동조합 탓, 언론 탓, 이제는 검찰 탓, 총선에서 밀리면, 총선 제도 탓 할 가능성이 크다.리버럴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이 성장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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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사회적 지위 이동가능성. OECD 자료. 경제적으로 최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중위 소득 집단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국은 5세대.

 

그렇다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125년임. 덴마크가 2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 가능. 스웨덴은  3세대, 캐나다, 일본은 4세대, OECD 평균은 4.5세대.

한국,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은 5세대. 

흥미로운 것은, 독일이 6세대나 걸린다. 이것은 사회복지제도가 한국보다는 평균적으로 낫지만, 사회계층 지위 이동성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금융자산,부동산 자산, 노동소득, 세금 제도와 같이 논의될 필요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