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란 법적 책임자들, 민주당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이 기업 영업에 국가 개입 반대했다.

카카오 대란 책임은 카카오 회사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국민의힘에도 있었다.  

2년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인터넷 관련 기업의 영업 이익과 프라이버시를 내세워, 방송통신 재난 대비 국가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을 반대했다.

 

2020년 국회에서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민생당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재난 사태…"국회, 2년 전에 알았다"
YTN2022.10.18 06:46

최종수정2022.10.18 08:00

국회가 앞다퉈 이번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가 불발돼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한 달여 뒤 열린 국회 법사위.

과방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처럼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최기영 / 당시 과기부 장관 (2020년 5월 20일) :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당시 인터넷 업계에선 '과잉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 법사위 의원들도 처리에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종민 / 당시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 (2020년 5월 20일) :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든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하고 IDC센터 사업자를 지금같이 동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앞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자고 IDC 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정점식 / 당시 국회 법사위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5월 20일) : 그게 시행령 25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없다가 이번 사태 이후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쳤던 정치권이 국민적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