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g 16. 온라인 민주주의 파괴자들. [탐사K] 검찰, 5년 전 '새누리 매크로' 물증 확보 뒤 방치.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

입법 2021. 7. 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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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민주주의 실천의 중요성.

드루킹 김동원 범죄집단이나 현재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도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가동했다.

 

2. 조직의 실체. 박근혜 지지단체.

1) 서강바른포럼

2) 포럼동서남북

 

3. 관련 법률 정비 시급성.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독재타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정당원들의 평소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은 이 점에서 실패했고, 법률 위반 사례가 많다.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질적 다른 차별성을 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진보정당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 민주주의와 온라인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엷기 때문이다.

 

 

[탐사K] 검찰, 5년 전 '새누리 매크로' 물증 확보 뒤 방치


계현우 입력 2018. 08. 16. 21:47 


[앵커]

검찰은 이미 5년 전에 새누리 캠프 외곽조직이 매크로를 통해, 대량으로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핵심 물증을 확보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 캠프 측 매크로 여론 조작은 두 개의 외곽 조직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실행했습니다.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들입니다.

 

 



미등록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강바른포럼 일부 책임자는 처벌당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선거법 위반 사실은 확인했지만 매크로를 동원한 여론조작 여부는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 6개월 내에 마쳐야 하는 불법 선거운동 수사만으로도 벅찼다는 게 당시 검찰 수사팀 설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매크로 여론 조작의 전모를 밝힐 핵심 물증을 확보했던 것으로 최근 KBS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포럼 동서남북과 관련된 방대한 디지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5년 넘게 방치된 겁니다.

포럼 동서남북은 매크로 여론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직입니다.

[김○○/前 서강바른포럼 관계자/음성변조 :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듣기로는 포럼동서남북이라고 들었거든요. (우리를) 하부조직 활용을 한 거고요."]

 



검찰이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는 회계 장부와 각종 보고 문건, 기획안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

 



매크로 여론 조작을 기획한 실체를 밝혀낼 수사에 결정적 물증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계현우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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