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1989.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 위헌 판결 by 원시 2021. 3. 27. 정당 후보 1천만원, 무소속 2천만원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제도 위헌 판결.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본회의 통과.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코로나 상황. (0) 2022.02.21 2018. aug 16. 온라인 민주주의 파괴자들. [탐사K] 검찰, 5년 전 '새누리 매크로' 물증 확보 뒤 방치.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 (0) 2021.07.27 [펌]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0) 2021.05.10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야 한다. 위헌판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다. (0) 2021.01.07 윤석열 징계 관점 (3) 판사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 김태훈 검사 주장이 타당한 이유. (0) 2020.12.16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0) 2020.12.16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0) 2020.12.16 관련글 2018. aug 16. 온라인 민주주의 파괴자들. [탐사K] 검찰, 5년 전 '새누리 매크로' 물증 확보 뒤 방치.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 [펌]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야 한다. 위헌판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다. 윤석열 징계 관점 (3) 판사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 김태훈 검사 주장이 타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