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2.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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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권 빠진 공수처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기 공수처장의 운명은 윤석열-추미애 드라마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실패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을 ‘적폐 청산’의 1등 공신이라 칭찬했지만, 자신들의 부하가 ‘항명’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조선시대 사화를 능가하는 ‘지속적인 내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들은 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들에 채워진다. 한마디로 시민 노동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직체는 다 배제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 개정 공수처’는 제 2의 조국-윤석열-추미애 민주당 내전으로 귀결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비토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파워 엘리트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근본적인 약점을, 공수처법은 가지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제 1당 추천 2명, 교섭단체 정당 추천 2명 )


3. 정의당은 ‘공수처’ 이외에 법률 개혁안을 지금부터 포괄적으로 준비했으면 한다.


정의당 당원들 100%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그러나 정의당만의 ‘검찰개혁안’ ‘사법부 개혁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 노회찬 사망의 출발점이 되었던 삼성재벌(자본)과 검찰과의 유착동맹관계는 김앤장의 검사/판사 전관예우라는 ‘법률 자본’로 발전되어 왔다.


검찰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과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줬다.


이러한 일방적인 기득권의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검찰이 윤석열-채동욱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박근혜에 대한 항명을 겪으면서, ‘검찰 제도의 내부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윤석열-추미애 내부 갈등과 윤석열 쫓아내기로 인해, 검찰을 ‘제도 개혁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줬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검찰 모두 시민과 노동자들의 ‘검찰 개혁’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법률 자본’의 개혁으로 이끌어야 했으나, 지난 2년간 ‘공수처’에만 국한된 정치를 보여줬다.


법은 노동자, 시민의 ‘민주적 의지’를 표출하는 ‘제도’로 쓰일 때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노동자 악법을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뒤집어 존치시키는 ‘기득권 이해관계 통로’로서 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0년간 후자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검찰제도를 합리화,민주화,권력분산을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 등을 제정했으나, 이는 형식 절차적 조건일 뿐이지,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의 찬성, 반대,기권 등 여러가지 입장이 정의당 당내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묶음으로 진행된 관계로, 정의당만의 충분한 ‘사법 개혁안’은 부족한 게 현실임을 모두다 인지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참고 법률 :  2020년 7월 15일 공수처법 원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6863호)(20200715).pdf



비교 자료



2019년 7월 공수처법 '원안'





2020년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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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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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중권의 돌직구]전직 법무부 장관의 ‘엉뚱한’ 대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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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14 03: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멍청한 질문을 보수야당, 언론, 논객이 유포한다. 공수처에 대한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 물론 공수처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볼 것이다. 공수처 발족 후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 팽팽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어이가 없다. 검찰이 가졌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대로 공수처로 옮겨놓고 기껏 하는 얘기가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 괜찮단다. ‘권한’의 문제를 슬쩍 ‘비리’의 문제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이인규에게 어떤 비리가 있었으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검사들에게는 무슨 비리가 있었던가?

    ‘가장 지독한 나치는 성실한 나치’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는 뇌물을 받고 유태인들을 빼돌리는 부패한 나치 장교들이 등장한다. 그들에게 비리가 없다고 강제수용소가 사라지는가? 그들이 청렴했다면 외려 더 많은 유태인들이 희생됐을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한’ 아닌가.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아니라 지지자를 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여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이 팽팽할 것”이라고 말한다. 천진난만한 얘기다. 권력은 마음에 안 드는 공수처장은 검찰로 베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공수처로 벨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찰이 견제한다”는 조국
    법학교수 아닌 정치인 발언 불과
    국민 과반 “검찰개혁 실패” 판정
    중립성 보장 장치 없앤 공수처는
    권력비리수사 뭉개는 장소 될 것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은 놔둔 채
    칼 한 자루 더 쥐여주면 뭐하나

    국민의 55%가 검찰개혁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답변했다.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11월30일~12월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마디로 국민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왜 이 꼴이 됐을까? 간단하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은 오직 ‘제왕적 대통령’뿐. 청와대 권력에 괄호를 치고 하는 개혁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앞으로 두 가지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권력비리 수사를 무마하는 것. ‘사건 먹는 하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후배에게 ‘너도 검사냐’ 소리를 들은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조국 부부가 무죄’라 주장했던 정한중 교수를 생각해 보라. 공수처의 행보는 이들 추미애 사단의 행태 속에 이미 예견돼 있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던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했다.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한마디로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어용인사들로 공수처를 구성하겠다는 얘기. 그러니 공수처는 앞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리는 암매장 장소가 될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라.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예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방지법’을 만든다. 법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법관탄핵’ 운운하는 이도 있다. 이 발언을 한 이수진 의원은 벌써부터 “공수처 다음은 법원개혁”이라고 벼른다.

    판검사들이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한동훈 검사장은 어디 죄가 있어서 수사대상이 됐던가. 그는 사기꾼과 최강욱이 거짓으로 뒤집어씌운 혐의 때문에 부하 검사에게 독직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라. 산 권력에 칼 좀 댔다고 당·정·청이 들러붙어 그에게 없는 죄를 날조해 뒤집어씌우고 있지 않는가.

    검찰이 ‘개혁에 저항’을 한단다. 대체 무슨 저항을 했다는 걸까? 제도개혁은 어차피 입법부의 소관이고, 검찰 인사권은 총장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혼자 행사했다. 검찰에선 여러 차례 청와대에 자체 개혁안을 냈다. 그런데도 검찰이 개혁의 적으로 몰린 것은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비리에 칼을 댔기 때문이다.

    문제는 권력이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거기에 무소불위의 힘을 싣는 것은 권력이다. 문제의 근원에 눈을 감은 개혁이 성공할 리 없다. 그래서 고작 원한과 복수, 비리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다 결국 대통령 퇴임 후 보장보험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대통령 손에 칼 한 자루 더 쥐여주며 철저히 실패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40300025&code=990100#csidxa3329a301d3b2f5beeea60990f30e54

    2020.12.14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