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2. 7. 10:36

2014.Aug.3.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례 (주대환 인터뷰를 보고)  

미국,프랑스,독일 같았으면 한국과 같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쓰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 동-서양 대화의 시대에, 고립된 섬나라 유달리 한국에서 진보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은 왜 역사적 맥락과 그 나라 주인공들에 대한 연구 없이, 성형 수술 및 이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주대환 인터뷰 문제점 (1) 민주노동당 2004년은 성공이 아니라, 2003-2004년 내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독일식 비례대표 제도>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 행위였다. 3-4명 당선될 줄 알고, 내부 정파에서 1인 2표제 세팅선거를 한 정치적 오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문제점 (2) 스웨덴 모델 만세론, 주대환의 영국 노동당이나 자유당에 대한 파편적 인식은 한국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30년간 한국 지식인 집단의 자체 '인문-사회과학 방법론'과 '인식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정치 (각 국가들과 지역별에 대한 세세한 대조와 변동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가 진보나 좌파 내부에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70년대 덴마크, 네덜란드에 공무원 파견해서 '낙농업' 치즈 우유 이런 거 배워와서, 한국 농촌 농가소득 올린다고 하는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영국사에서 노동당과 자유당의 한계를 넘고자 만든 '사회민주당'이 바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터에서 해 줬으면 실증적 자료라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문제점 (3) 

민주당 (이름을 뭐라고 바꿔도 liberalist party 로서)이 소울이 없다는 주대환 진단은 잘못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소울은 있으나 대중성이 없다는 진단도 정확하지 않다. 


민주당이 소울이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중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김대중 선생님, 노무현 정신이 그 지지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게 소울이 없는가? 


정치적 경쟁자로서 민주당을 너무 쉽게 괄시하는 것은, 진보나 좌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97년 IMF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치 정당 평가는 좁은 의미의 '경제' 정책만 놓고 평가할 순 없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소울이 있다? 소울이 있는데 대중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가? 


2004년 이후 지난 10년간, 대중들을 울릴 자체 내부 소울이 있었는가? 그것을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소울이 아닌 대안적인 소울을 내부에서 만들어 냈는가?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밥그릇도 내부에서 나누지 못하고, 적은 성공도 미래 자산으로 축적하지도 못하고, 선배는 후배 탓하고, 후배는 선배 욕하고, 친구는 의리없다 친구 욕하고, 얼굴에 미소도 여유도 웃음도 다 잃게 되지 않았나?




주대환 정치인, 주요 약력 

1992년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개혁신당 창원을 지구당 위원장


2000년 권영길 창원을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본부장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청년연합 36.5 자문위원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2년 민주당 창원 (을) 국회의원 출마, 예비경선 탈락


2018년 ~ 바른미래당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2019년 6월 ~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2020년12월 6일에 다시 추가 설명

주대환은 '진보정당이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석을 얻었던 성공의 추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고 진단하나, 이는 대충 맞는 말이고, 정확한 진단은 아니다. 



노회찬이 정확하게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이후,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은 '길가다가 지갑을 주운 것'이라고. 노회찬의 진단은 민주노동당과 그 이후 진보정당에도 적용된다. 다만 한 가지 폄하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위 주대환의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기 보다는, 2004년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라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후속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었다. 



주대환식 점성술 진보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과거 역사, 현재 정책 책들, 다른 나라 사례들에 대한 정밀한 연구,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잘 했던 것이라도 제대로 계승하려는 '실천', 시시콜콜하게 따져묻고 공부하고 기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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