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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

oct 16 정의당 김종철, 뉴스와이드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않고, 총괄 지휘하겠다.

by 원시 2020. 10. 18.

김종철 당대표 취임 이후, 언론사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다. 판에 박힌 주제들도 있지만, 인터뷰마다 1~2개는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 시장 선거 '민주당 반성차원에서 후보내지 말라' 그리고 김종철 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좋은 후보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는 당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어버린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축 제안’ 메시지와 당원에게 ‘1위원회’ 참여 독려는 좋았다. ‘나를 크게 써주고 지지해주라. 칭찬 응원 많이 해주라’고 당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참여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애로사항을 경청해주는 당대표였으면 한다. 


2년도 사실 짧지만, 2년간 당대표가 당원의 지친 마음을 속도감있게 추스려줬으면 한다. 과거 현재 미래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당원들에게 자기 할 일을 당과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요청하고 참여 방식을 알려줬으면 한다. 


김대표가 진단한대로 '제 2의 혁신위=김종철 호'이다. 당 지지율(현재 5~6%)은 급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당 지지율 상승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를 연구했으면 한다. 


당원들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민주주의적' 당운영을 통해, 당원이 최소한 1개 위원회 이상에 직접 참여하면서 '팬' 클럽 회원이 아니라, 일터와 생활터전에 진보정책을 쏴올리고 여과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당원이 직접 주인되는 진보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 홈페이지와 게시판도 ‘온라인 참여형’으로 다 바꿔야 한다. 당원도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소속을 서로 알게끔 해야 한다. 


축구계의 유명한 말이다. 독일 시스템 축구를 타 팀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90분 내내 일관된 ‘토탈 사커’를 실천하는 팀이 독일이었기 때문이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다. 22명이 공을 쫓아 다니며 90분간 경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독일이 늘 승리한다. - 게리 리네커 - Football is a simple game - 22 men chase a ball for 90 minutes and at the end, the Germans always win." 



정치는 단순한 게임이다. 민주당 국민의힘도 4년 10년 20년 내내 선거에 출마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진보정당이 항상 승리할 것이다. 



정치적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10가지 요소들은 무엇인지, 지난 20년간 경험을 통해 이제는 진보정당만의 '규칙'과 '전형'을 실천할 때이다. 




두번째는 서울과 전국 특정 몇개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주택값 상승은 코로나 정국만 아니었더라면 '민란'이 발생했을 지도 모른다. 시민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울-수도권으로 지난 40년간 몰려든 한국의 신-엘리트, 신중간층의 '부동산'과 '주택,아파트'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개인 성공과 가족행복감의 근원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윤리적으로 탓한다면 진보정당은 도시공간에서 '사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다. 고통스런 과제이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40~50년간 거의 2세대에 걸쳐 공고화된 서울 수도권 집중, 도시화,산업화,교육독점 현상을 가장 잘 이용한 게 건설자본과 은행 금융자본, 사채시장, 주택 투기꾼, 건설관련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시의원들이다. 


서울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자본주의적 소유권, 이를 굳건히 옹호하고 있는 민법들의 피해자는 너무나 투명하게 지난 50년간 잘 드러났다.

이 피해자들이 피와 땀을 짜내어 형성한 '사회적 부'를 건설자본,은행자본,고위관료들과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투기 작전세력들이 갈취했다.

이 피해 액수는 실제로 수치로도 환산해 설명도 가능하다.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은 한국현대사에서 지금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제는 '아파트,주택값 상승' 원인제공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일터와 생활의 터전에서 '여성의 안전' 문제이다. 여성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나 하녀로 만드는 모든 법률과 사회적 관행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10/16 인터뷰 전문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후 4시 30분



<출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 정의당 선임대변인 전 노회찬·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손님은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입니다.


김종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김종철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선거에서 이겨보신 게 참 오랜만이죠?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선거에는 7번 나와서 다 떨어졌고요.


앵커 : 제가 쭉 보니까 하여튼 뭐...


김종철 : 그래서 뭐 8번째 물론 공직선거는 아니고 당직선거이긴 하지만 좀 큰 선거에서 당선된 거는 8번째만이고요. 그래도 저희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낙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두 번 해서 좌절할 거였으면 이미 큰 정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도모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 대표 선거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 당초 예상하신 분들은 1등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외이시기도 하고?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종결선에서 이제 치른 상대 후보가 현역의원인 배진교 의원입니다.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 정의당 내에서는 좀 큰 조직, 지난번에 배진교 후보가 비례대표에서도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센 분인데 제가 1등을 한 이유를 당선이 된 이유를 좀 곰곰히 돌아보니까 당원들께서 좀 정의당에 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뭐 이제 기본자산제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복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강력한 증세를 해서 그것도 이제 부유층만 하는 증세 말고 서민들도 좀 참여하고 부유층은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마 정의당 당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 故 노회찬 대표와 아주 인연이 각별하셨죠.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에 대표 당선되시고 나서 노 대표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김종철 :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2004년, 2004년 총선이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의석이 1명도 없다가 갑자기 10명이 생긴 그런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계속 맺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잘 모시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서도 지금 저희 당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서,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앵커 : 당선됐을 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 지사 전화를 받으셨다면서요.



김종철 :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주셨는데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는데 아, 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래서 아, 그러면서 제가 아마 선거 중간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저희 당원들하고 좀 토론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앵커 : 기본소득 관련해서?



김종철 : 그거보다 조금 넓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안에 있어서. 특히 이제 먹고사는 문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과감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재벌들이 지금까지 좀 누려온 기득권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걸 안 하고 그러길래 


앞으로 저렇게 민주당이 보수화되다 보면 향후 경쟁은 이재명과 같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좀 진보적 정책을 가진 정치인과 그리고 정의당처럼 앞으로 더 파격적인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두 세력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이재명 지사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 그 뒤로 만난 적은 없으시고?


김종철 :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그 전화를 주신 게 한 2일 전인가, 3일 전쯤 됐는데.


앵커 : 오늘 무죄판결 받았는데 축하 전화 한번 해주셨나요?


김종철 : 제가 오늘 뭐 부마항쟁.


앵커 : 바빠서, 그래도 그때 전화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전화해주시는 것도?


김종철 : 감사합니다. 꼭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이제 또 당선되시고 나서 일성이 민주당을 좀 긴장시키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예상보다 적은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석수가 줄어들고.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물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된 점도 있지만 그 전에 정의당이 보여주었던 어떤 행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뭔가 민주당에 따라가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보 세력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분석을 합니까?



김종철 :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수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정의당이 저희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아마 조국 장관 그때 많은...



앵커 : 그렇죠.



김종철 : 저희가 일단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당 정권을 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양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한 저희 정책 이슈라든가 또한 어떤 이 선명한 이슈를 계속 꾸준하게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능력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항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정쟁 프레임으로 된 것에서 그 누구의 편을 들 건지,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게 크게 보도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슈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슈, 이런 거를 그냥 꾸준히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조국 사태 이야기하셨는데요. 조국 사태 때 입장을 그렇게 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전례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 그렇습니다.



앵커 : 사실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정의당에서 독자적으로 후보 내세워서 싸웠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선거도 좀 있었어요.



김종철 : 네, 네...



앵커 :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나름 재미본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죠?



김종철 : 아,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 때는 아예 단일화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여영국 의원이라는 분이 출마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 양정철 원장이 가서 정의당하고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 저희가 민주당하고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한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 그러니까 2012년이라든가 이럴 때 둘 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수파일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연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선거연대를 크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은신 것 같고요. 뭐 이번 총선이라든가 그 이전에 2017년 대선 전에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목소리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앵커 :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과연 앞으로 정책적으로 뭐 또 같이 갈 부분도 있겠지만 선거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당장 내년에 서울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는 독자 후보 당연히 내겠죠?


김종철 :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혹시 그때도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다,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종철 : 아, 저희는 끝까지 저희 후보로 국민들의 평가를 끝까지 받을 겁니다.



앵커 : 단일화 없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까?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또 그러하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이고, 저희는 진보야당이고 국민의당은 보수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야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당을 평가하고 있고 하지만 진보적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의 귀책 사유가 어쨌든 민주당에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또 본인께서 그거를 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쨌든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헌당규의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보궐선거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끝까지 저희 내용으로 선거를 할 겁니다.



앵커 : 지키라고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만...



김종철 : 그런데 그 정치의 일관성과 신뢰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헌당규를 만들 때 국민들이 박수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안 지키겠다 그러면 저는 좀 신뢰라든가 일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김 대표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있었죠?



김종철 : 네, 2006년에 제가 만 36살 때 출마했고요, 그때 이제 강금실, 오세훈, 박주선, 이런 분들하고 붙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앵커 :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혹시 직접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김종철 : 저희가 제가 그때 36살에 출마했을 때보다 더 후보군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인물이. 지금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는 권수정 의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서울시장 위원장을 맡은 정재민 위원장 그리고 이전에 관악구의원을 했던 이동훈 전 위원장이, 저희 서울시당 전 위원장인데 모두 다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나가지 않아도.



앵커 : 안 나가셔도.



김종철 : 아주 훌륭한 분들을 우리 시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출마 의사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종철 : 네, 저는 그런데 모든 선거에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그런데 서울시 후보는 이미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계셔서 제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중앙에서 총괄하면서 좋은 후보들을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에게 꼭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 정의당은 대선후보를 어떻게 선출합니까?



김종철 : 저희는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요. 


뭐, 만약에 뭐 이 좀 더 이렇게 넓은 형태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참여경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내년, 내후년 3월이 대선이니까 내년 후반기가 되면 이제 대선 후보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앵커 :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제 그 연금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그 부분은 그동안 진보 쪽에서는 나왔던 이야기들이아니죠?


김종철 : 금기처럼 돼 있었던 겁니다.


앵커 : 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종철 : 사실은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제 선거기간에도 좀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기본자산제, 뭐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금기처럼 되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같은 이런 특수직 연금이 워낙 연금 액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계속 쌓입니다. 


정부가 아마 10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10조 이상을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많은 재정을 적자 보전해줘야 하고 또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특수직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방향을 확실하게 해서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도 좀 줄여가면서 보다 공평한 노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면 진보진영에서 왜 그런 금기를 갖고 있느냐, 확실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가 선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금기 깨는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호적으로 70년생으로 돼 있으시던데?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만 50살이 되는 거예요?


김종철 : 호적상으로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뭔가 진보세대에 젊은 주자가 탄생을 했는데 故 노회찬, 심상정, 진보의 그 거목들의.


김종철 : 1세대.


앵커 : 뒤를 잇는 훌륭한 거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앞으로 잘 좀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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