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2. 9. 18:22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문재인의 대선공약 지켜라 데모하는 수 밖에 없다. 

4.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공개사과할 때까지 정의당은 김청년각하 김남국을 비판해야 한다. 

(보충) 

1.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 공수처법 문제점 : 현재 검찰개혁안은 ‘민주당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관점에서 다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공수처법 2’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야당)’이 다 배제시켰다. 이 책임은 양당에 있다. 

정의당의 대안은 공수처장 추천의원 7명의 자격조건들을 다시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7명 추천위원들 중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5명만 찬성하면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수 있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 + 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협회장 등 3명 = 5명)

 2.

 현재 민주당 공수처법 2 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앞으로 추미애의 윤석열 쫓아내기 기획과 비슷한 정치적 난맥상과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의 본래 의도는 사라질 확률이 커졌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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