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한국정치/정의당 2020. 12.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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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노동자, 시민, 농민,어민, 5급 이하 공무원들 대표는 찾아 볼 수 없다. 법률가 직종이 너무 많다. 총 7명이면 2~3명 정도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직종이면 충분하다. 

공수처가 존속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노동자 시민 대표'나 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2. 공수처 독립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선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다. 행정부 의회 사법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과 탄핵 이후 '공수처' 설립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 대중의 전폭적 지지는 없는 상태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접 선거도 실시하는 게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다.

3.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경제 개혁, 경제민주화 제도적 혁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조국 장관 사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국면이 1년 6개월을 끌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지도력'을 상실하고, 바깥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정치적 신뢰는 '연동형비례선거제도' 파기와 위성정당창당으로 '더불어난 민주당 180석'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일부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은 '정의당 지분거리기'에 매몰되어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동력을 살려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힘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의 새로운 라운드로 변색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장 임명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 (2020년 7월 원안)




2020년 12월 민주당 개정안 국회 통과



자격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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