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과의 연대를 내동이쳐버렸기 때문에, 정의당 표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다시 제안해야 합니다.
왜 위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을 다시 써야 하는가?
그 이유들 1) 선거법 개정은, 다른 나라 역사적 사례들 (독일,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 등)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수파라고 해서 배제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혁명,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선거법은 온 인민의 요구를 다 반영할 제도정당이 부재하거나 힘이 미미할 경우, 제도권 정당들의 협상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정당간 힘관계, 유권자들의 태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실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 검찰 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등에 대해서, 정의당 자체 내용이 부실합니다. 조국사태-윤석열-추미애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 5개월간 새롭게 밝혀진 문재인 인사제도(조국,추미애 등), 검찰개혁 과정과 방법의 결함들에 대해서 정의당 지도부가 정치 토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노동자 악덕업체 김앤장 등 법률자본시장, 정치권력과 삼성재벌 등 가진자의 ‘중매쟁이’ 역할을 해온 검찰, 법원 등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정의당 당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누구와 그것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빈곤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윤석열,조국,추미애에 대한 논평이 부실했던 것입니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다른 민주당과 국힘과 달리, 당원들의 정치 토론, 학습과 집단적 실천을 당의 본질과 특성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혹은 각종 단톡방에서 폐쇄적이고 파편적으로 당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체계적인 '정치 토론'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김종철 대표님은 즉각 취했으면 합니다.
2. 김어준류, 민주당 핵심층이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프레임 전투 승리',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얼음처럼 멈춰선 정당'인 국민의 힘에게 지지율 역전을 당한 이유는, '프레임 전투'는 제멋대로 다 승리해버렸고, '민주당 도덕적 가치들'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류와 그 지지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전투'입니다.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정당이 자기 중심도 없는 '지렁이'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관계에서 독립적인 정의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의당 입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철저히 독립적일 때, 철저히 계산적으로 실용적으로 정의당에 이로운 ‘협상’을 민주당,국민의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김종철 대표 체제가 진보정당의 도약을 다시 한번 일궈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 법안들도 성과를 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덕적 가치들이 무엇인가라는 큰 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당원들과 토론,학습,실천해야 합니다.
2004년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 "코끼리"가 한국에 2010년에 소개되어 유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어준류가 '프레임 전쟁'을 좋아하는데, 그 프레임 단어가 나오는 책이 "don't think of an elephant ! Know your values and frame debate" 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실패한 게, '프레임'만 강조했지, 정작에 조지 레이코프가 강조했던 "당신 정당의 도덕적 가치 values"에 기초해서, 토론과 정치적 제안,행동들을 '사려깊게 구상하고 틀을 짜라 (=frame)'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 책 핵심은 '당신 정당의 도덕적 가치들을 똑바로 먼저 알고 수립하라', 그리고 그 도덕적 핵심 가치들에 기초해서, 정치적 제안들과 당원들의 행동 프로그램을 '프레임 frame'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김어준류는 조지 레이코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율만 역전당했습니다.
실제로 김어준류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뜻 자체가, 자기 정당의 (도덕 개념, 정치 계획, 정당 체계)를 주의깊게 세심하게 구상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그들은 '프레임'을 상대 정당을 거꾸러뜨리는데 필요한 물리력과 여론전으로 좁게 이해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베테랑 정치가들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 : 당신들의 가치들을 알고, 토론을 프레임하라'라는 책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코프 책 자체가 '핸드북'이지, 정교한 정치학 교과서로 쓰이기에는 부족한 점들과 논란거리들이 많습니다.
김종철 대표체제의 새로운 '진보정당의 도덕적 가치체계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기초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들과 행동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이를 위해서는 파편화된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낼 당내 프로그램들을 속히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