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어설픈 짜맞추기식 '보수파 경제논리' .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새대"가 "미래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다".
원인과 결과 관계 오류. 한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많이 빗나간 문재인 정부 비난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의 원인들은 사적 자본의 고용 감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부족, 사회문화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도시내 사적 서비스 직종의 증가,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 부재 등이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198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청년 실업의 장기화 구조화 만성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사-선진국 경제구조가 형성된 이후로는 연평균 7~13% 성장했던 70년대~80년대,90년대 초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들다.
2~3% 연평균 경제성장이 일상이 되었던 서유럽 국가들이 30년 이상 겪었던 청년실업의 문제 원인들을, 느닷없이, '정부 부채의 증가'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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