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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선거

윤석열 기자회견 분석 -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비판했지만,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 '성장과 복지 공존' 주장은, '소득주도성장' 개념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by 원시 2021. 6. 29.

윤석열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난했다. 그래놓고는, 윤석열은 자신은 "성장과 복지는 서로 선후문제가 아니고, 성장과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지난 40년 넘게 미국 학계와 정치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온 "소득(임금) 주도성장"개념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은 민주당 문재인의 대선 선거용이었고, 실천된 바 거의 없다.


대충 들으면 무슨 '국힘'과 '민주당'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고, 단어를 뜯어보면, 차이가 사라진다.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나 때린 놈 미워서, 힘을 길러서, 점심 2그릇 먹고 나와서, 나 때린 놈 혼내주려고 가는 정치로 퇴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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