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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부유세'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이 피부로 그 효력을 체감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다. 


[관훈토론7/권영길] 


관훈토론회의 꽃: "이목희 편" 부유세= "부자돈 왕창 해 가지고___ 하겠다는 것이냐? 영길아 !" 

2002-10-16 16:30:11

   

아마도 "부자돈 왕창 (뺏어다가) 해 가지고___ 나눠주겠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부유세를 일종의 '인민재판'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포퓰리즘 정의를 좀 살펴보자. 패널들이 이해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포퓰리즘을 그대로 쫓고 있는가 ? 


보통 포퓰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곤 한다. 


1.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가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정의 자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데다가, 위와 같은 정의 역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 천심은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의 자체는 내용이 없고, 공허한 개념이 되기 쉽다. 


좌/우파건 어느 현대 정치인이 위와 같은 포퓰리즘을 그대로수용하는가 ? 그런 좌/우파는 별로 없다고 본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려는 좌파는,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화 시켜보고자 하고, 대중의 선호와 기호 역시 계몽 가능하다고 믿는 것 아닌가 ? 


대중은 무식하게 수동적이고, 동물적 욕구와 신체 유지 욕구만 가진 저급한 근육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금 대중들을, 한국 국민들의 교육정도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 교육열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패널들을 한국 교육체계 그 자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대중을 저급하다고, 미숙하다고 보는, 중세 엘리뜨 시각이 아직도 한국 언론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본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정치,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기존체제를 발카닥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다. 


부유세(wealth tax)와 토빈세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차원의 경제정책을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왕창해다가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는 그 저의는 무엇일까 ? TV 토론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초청되더라도, 패널들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희화화되거나, '인민재판소'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TV 토론회나 패널검증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대중들로부터 더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뜬 구름 잡는"식으로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 같다. 모든 정책은 규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목희 패널의 "부자 돈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가?" 귓가를 맴돈다. 


[대안 정리] 


- 포퓰리즘 정의 설명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책의 규범적 요소나 윤리적 함의에 대해서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역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부유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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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따라서, 포퓰리즘을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 = 사회 정책> 혹은 <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 =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대중-국민의 요구가 곧바로 "사회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대중의 요구와 소망이 그 기초이지만, 그것들이 <정책>과 <법안>으로 되기 까지는 민주주의적 정치 의지 형성과 여론 수렴 (토론)과 기존 법체계와 관행과의 갈등/투쟁/비교라는 과정 역시 거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입안과정과 그 집행을 보면 <대중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은 분명히 아니다. 



(2002년,16대 대선 토론회, 노무현, 권영길,이회창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기호 5번, 2017년 5월 9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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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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