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02년 처음으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다. 이 문제 제기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해외 거주 한국인들 투표권 법안을 발의해줬다. 홍준표 (한나라당)도 찬성한 것으로 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김정진 정책실, 법제 담당)의 역할에 감사드린다.

향후 과제 1. 코리안 개념 변화 2. 이중국적, 다중 국적 허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투표 방식은 '봉투'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과 안전,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영사관, 대사관 등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1000km 500km 등을 여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부제: [원시]는 한국인이 아닌가?  권영길은 150만원 물어내야 !

 

전자 민주주의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되는 게 없네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에 지문은 다 컴퓨터에 넣어서, 국가가 관리해주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는 것은 무슨 원시-시대 이야기란 말인가?

 

한국 영토 안에 없는 원시는 4월 15일 투표를 할 수 없다. 진보누리를 오다가나 만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특정정당이건, 혹은 귀여븐진보-해학로동당이라는 지하정당을 창설했건 어떠했건 간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시민으로서, 또한 진보누리 한 네티즌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서, <서예예술>까지 연마하고, 불철주야 글도 올리면서, 노무현이 말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나 해외 거주 한국인의 정치 참여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 저 북쪽에 사는 주 같은 경우, 유권자가 5명되어도, 개썰매 타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표를 받아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나 혹은 해외에 거주할 때, 여행시에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귀여븐 진보, 해학로동당>의 막강한 라이벌 정당에서는, 이런 해외 거주 한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해외 공관 (대사관, 영사관 등)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가면, 부재자 투표처럼 참가하거나, 혹은 핀란드처럼, <우편 발송>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거의 해외에 거주 (직업상)하고 있는데, 그들과 그 가족들 역시 투표권을 다 박탕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해외에 잠시 거주하는 한국인 유권자 숫자는 몇 십만에 이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는 해외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끔 선거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2002년 대선시, 150만원 비행기 표 끊어서, 서울가서 민주노동당에 한표 행사하고 온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머시여 시방~ 2002년에는 다음 번에 한국 안와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음써~ 앞으로 각종 투표 참가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비행기 값만 4억 5천만원 들게 생겼다. 이러다가 다 국적 포기한다니까요)  이번에 국회에 꼭 들어가서, 잘못된 이 선거법을 고쳐서 해외 거주 한인들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고, 선거 년령도 만 18세로 꼭 낮춰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은, <소선구제 1인 2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민주노동당 선거 방침 관철과 정치법 개혁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롱 궁금해서 그러는데요...외국에서는 부재자 투표 신청이 안되나요? 현재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나요? 거소 투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할 텐데..그게 해외 거주자한테 적용이 안 되나 보죠? 그리고..해외에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한국에 내나요? 외국에 내지 않나요? 뭐..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004/04/14  

 

alianza 옳소!! 여기만해도 한국인이 15000이나 되는데 말이죠. 2004/04/14  

 

이거 속지주의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_-;;;;;;;;;;;;; 음..속인주의인가?..--

내가 멀아나?;; 2004/04/14  

 

헤롱 이거/그거랑은 암 상관 없는것 같네요..^^ 2004/04/14  

 

원시 이거/ 하하하, 잼있었습니다. 에고~ 2004/04/14  

 

필치 선거법에 국내 거주자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투표못해용.. 2004/04/14  

 

원시 필치/ 아 이거 악법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남들은, 투표하고 만세부르고그러는데, 이거 쩝~ 2004/04/14  

 

헤롱 필치/그렇네요...부재자 투표는 국내거주자만 가능하군요...근데 근로소득세는 그 나라에 내는 거 아닌가요? ^^ 2004/04/14  

 

양철학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해외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지금 국내에 있는데요. (그랴서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v) 법개정해야합니다. 2004/04/14  

 

원시 헤롱/ 근로 소득세~ 그렇지요 ^^ (내 말은 그러니까, 나도 시민이다 이거지. 유-시민 말고. 그냥 원-시민) 2004/04/14  

 

헤롱 원시/이해했슴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