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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02년 처음으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다. 이 문제 제기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해외 거주 한국인들 투표권 법안을 발의해줬다. 홍준표 (한나라당)도 찬성한 것으로 안다. 나 역시 나름 보람을 느꼈다.


향후 과제 1. 코리안 개념 변화 2. 이중국적, 다중 국적 허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투표 방식은 '봉투'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과 안전,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영사관, 대사관 등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1000km 500km 등을 여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부제: [원시]는 한국인이 아닌가?  권영길은 150만원 물어내야 !


전자 민주주의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되는 게 없네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에 지문은 다 컴퓨터에 넣어서, 국가가 관리해주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는 것은 무슨 원시-시대 이야기란 말인가?


한국 영토 안에 없는 원시는 4월 15일 투표를 할 수 없다. 진보누리를 오다가나 만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특정정당이건, 혹은 귀여븐진보-해학로동당이라는 지하정당을 창설했건 어떠했건 간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시민으로서, 또한 진보누리 한 네티즌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서, <서예예술>까지 연마하고, 불철주야 글도 올리면서, 노무현이 말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나 해외 거주 한국인의 정치 참여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 저 북쪽에 사는 주 같은 경우, 유권자가 5명되어도, 개썰매 타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표를 받아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나 혹은 해외에 거주할 때, 여행시에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귀여븐 진보, 해학로동당>의 막강한 라이벌 정당에서는, 이런 해외 거주 한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해외 공관 (대사관, 영사관 등)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가면, 부재자 투표처럼 참가하거나, 혹은 핀란드처럼, <우편 발송>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거의 해외에 거주 (직업상)하고 있는데, 그들과 그 가족들 역시 투표권을 다 박탕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해외에 잠시 거주하는 한국인 유권자 숫자는 몇 십만에 이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는 해외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끔 선거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2002년 대선시, 150만원 비행기 표 끊어서, 서울가서 민주노동당에 한표 행사하고 온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머시여 시방~ 2002년에는 다음 번에 한국 안와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음써~ 앞으로 각종 투표 참가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비행기 값만 4억 5천만원 들게 생겼다. 이러다가 다 국적 포기한다니까요)  이번에 국회에 꼭 들어가서, 잘못된 이 선거법을 고쳐서 해외 거주 한인들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고, 선거 년령도 만 18세로 꼭 낮춰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은, <소선구제 1인 2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민주노동당 선거 방침 관철과 정치법 개혁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롱 궁금해서 그러는데요...외국에서는 부재자 투표 신청이 안되나요? 현재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나요? 거소 투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할 텐데..그게 해외 거주자한테 적용이 안 되나 보죠? 그리고..해외에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한국에 내나요? 외국에 내지 않나요? 뭐..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004/04/14  


alianza 옳소!! 여기만해도 한국인이 15000이나 되는데 말이죠. 2004/04/14  


이거 속지주의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_-;;;;;;;;;;;;; 음..속인주의인가?..--

내가 멀아나?;; 2004/04/14  


헤롱 이거/그거랑은 암 상관 없는것 같네요..^^ 2004/04/14  


원시 이거/ 하하하, 잼있었습니다. 에고~ 2004/04/14  


필치 선거법에 국내 거주자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투표못해용.. 2004/04/14  


원시 필치/ 아 이거 악법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남들은, 투표하고 만세부르고그러는데, 이거 쩝~ 2004/04/14  


헤롱 필치/그렇네요...부재자 투표는 국내거주자만 가능하군요...근데 근로소득세는 그 나라에 내는 거 아닌가요? ^^ 2004/04/14  


양철학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해외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지금 국내에 있는데요. (그랴서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v) 법개정해야합니다. 2004/04/14  


원시 헤롱/ 근로 소득세~ 그렇지요 ^^ (내 말은 그러니까, 나도 시민이다 이거지. 유-시민 말고. 그냥 원-시민) 2004/04/14  


헤롱 원시/이해했슴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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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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