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을 포착하라: 기술자 시대, 지루한 정치 서비스 시대에,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한가?

진보신당, 과연 할 수 있을까? - 지루함에 대해서

원시

http://www.newjinbo.org/xe/1251842008.07.10 07:49:4380011

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다.

시청소감: 진보정치도 지루한 '부품갈기' '톱니갈기' '썩은 이 치료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사회 제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부품들을 점검하고 일일이 떼 내어서 검사해야 하고, 좀먹은 것들은 빼내고, 갈아끼우고, 이 지루하고 땀 삐질삐질나는 일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주제 (KBS 시사기획 쌈, 아래 기사 참고)야 간단하지만 말이다. 

주제: 인사는 만사이다. KBS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차별없는 인사정책이야말로 대통령이 할 일이다 (고소영과 같은 특정 대학, 특정 종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기술자 (artist)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못되본 사람은 가슴 (열정)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이면 머리(현실)가 부족한 사람이다"는 말이 있다. 그럼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도 안되본 넘들은 뭐냐? (요새로 치면 촛불 한 자루 들고 시청광장에 안가본 넘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 이런 말도 있다. 촛불데모 형국에 맞게 고치면 "10대에 촛불소녀 소년, 20대에 좌빨도 못된 사람은 가슴이 시린 넘들이고, 40대에도 87년 유월항쟁 하는 줄 알고, 촛불들고 나오는 넘들은 머리가 빈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치는 '열정' 그리고 '머리' 둘 다 필요하다. 그 정치의 속성 자체는 그러나 참으로 지루한 연습과 실천의 반복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조선시대 세자 교육 체계만 해도 그렇고 (kbs 세종대왕 프로그램 같은 거),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 시절 소크라테스, 플라톤 역시 정치를 특정 기능을 지닌 사람이다. 어원을 잠시보면, artist 아티스트는 요새 예술가로 이해되지만, 어원을 따지면 ar- 이 의미하는 바가 결합하다/부분부분 조각을 하나로 합쳐 만들다 (fit together, join)이다. 우리 신체로 치면 팔 (arm)과 같은 어원을 지닌다. 신발, 그릇, 무기 등을 만드는 장인 (우리말로 -쟁이)을 의미하는 말이 아트 art 이다. 

소크라테스 역시, 정치가도 일종의 정치를 다루는 '특정' 기술자로 간주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능력, "탁월하다. 뛰어나다 (excellence)" 이런 소리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요새 유행하는 정치 공학(engineering)과는 다르다. 사실 플라톤의 [공화국 Republic] 책은 철학자 왕/왕비 자격조건을 다루는 책이다. 고대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맹자나 공자는 군주의 '탁월함' 군주조건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군주는 모름지기, 소인들처럼 배고프다고 마음 (인.의.예.지라는 4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이런 말들은 강력한 윤리적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치공학'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시대는 너무나 다르고, 2천 500년전 이야기들이고, '민중이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주권이다'라는 민주주의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에게는 '노동하는 민'이 정치 주체는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정치 본성과 특정 기술, 기능, 기예 (art)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내가 아래 kbs 시사기획 쌈 (MB식 인사제도)을 보고 드는 생각은, 진보정치 역시 참 지루한 기예, 기술, 기능 (art)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기계의 부품 관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 공화국 기계 부품 관리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시대적 요청을 한번 생각해보았다. 

(도덕시대 -> 정치시대 부르조아 민주주의 시대 -> 기술자 시대 실용주의 이데올로기 시대)라는 3가지 개념틀을 가지고 지난 30년간 정치를 내 주관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1) 도덕시대 가고, 정치 시대 오다 (80년 전두환 폭정과 파쇼통치에서 필요한 것은 도덕적 울분이었다. 광주항쟁, 아니 광주사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도덕적 참회야말로 사회연대와 정치참여의 밑거름이 되었다) 

(2) 도덕시대와 정치 시대의 간빙기는 1988-1992, 노태우 6공화국이다. 왜냐하면 노태우가 합법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태우가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정치시대는 도덕시대의 구름에 가리워져 있었다. 

(3) 정치 시대의 도래 : 김영삼이 민자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1992년, 1993년부터이다. 이제는 도덕적 정당성으로만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4) 정치 시대에서 '기술자 (부품 관리사, 소위 말하는 일상 생활 정치니, 전문가 시대니 하는 말들)' 시대로 오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90년대,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아주 발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김대중, 노무현은 운이 좋았다. 시대 흐름은 '도덕시대'도 '정치시대'도 아닌 '기술자 시대'인데, 이회창은 라는 보수적 '정당성 (아들 군문제 - 우익 보수의 핵심 코어를 상실한) 과 '보수적' 도덕성 결여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다. 

(5) 다시 반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386은 '기술자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좌파건 우파건, 중도좌파건 간에, 그 시대적 흐름으로서 자리잡은 정치조건으로서 기술자 시대) '준비되지 않은 오발탄들' 이었다. 

(6)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부패하더라도' 기술자가 정치하면, 삽질을 하건 불도저질을 하건, '기술자'로 자기 역할은 할 것 아니냐. 삼시 세끼 밥은 안 굶겨 죽일 것 아니냐는 심정이었다. 

(7) 이제 빈곤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빙산의 일각 사회이다. 양극화, 20:80이라는 말도 정확한 묘사가 아니다. 빙산 위로 수면에 떠 있는 사람들은 '명품' 차, 옷, 유기농 한우 쇠고기, 자율교육, 의료상품 서비스 등을 돈으로 펑펑 구매할 수 있다. 이명박이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거의 없다.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기술자 시대에서 진보정치의 역할,

빙산의 일각, 상대적 빈곤감, 절대적 빈곤의 쓰나미가 몰려있고, '사회연대'와 '돌봄',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연대 네트워크 (충격 완화 장치 + 근본적인 자활능력을 제공)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가치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4] 원시 2008-03-14

(상대적 빈곤감, 절대적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 

[원탁평가2 '평등'] 참 탁상공론 비실천적 논의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 (1) 원시 2008-03-04

다시 이명박으로 돌아와보자. 전두환 집권 7년간은 년 평균 6~8% 경제성장을 했고, 3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다시 말해서, 원화가치, 특히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금리, 국제원자재 가격이 2008년과 다른 상황이었다) 호황시대를 구가했다. 70년대 말,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화학공업 기계공업이 전두환 시대에 와서 꽃을 피운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한국 노동자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의 희생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이명박은 집권초기부터 강만수의 환율정책 실패 (10조원 까먹은 것으로 추측통계), 고유가 등으로 수출위주형 국내산업의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도 안되면서 물가는 치솟기 딱 좋은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명박은 운이 없다. 촛불데모로도 붕괴될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적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국밥그릇 후루룩 먹고 찍은 사진, 이명박에게 국민들은 그 국밥그릇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9) 기술자 시대, 지루한 정치 서비스 시대에,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한가?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명박이 아주 말 잘했다. "저 1만개 초 누가 만들었고,누가 대줬냐?" 진보정당은 촛불제조공장, 생산자들이다. 공급자인 것이다. 촛불을 들 사람들은 시민이다. 조금 더 악날하고 지루하게 말하면, 촛불 시민들 버리고 간 쓰레기 컵, 먹다 남은 음식 찌거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정당 사람들 역할인지도 모른다.

혁명의 낭만, 우아한 백조의 로망의 밑바닥에는, 삐질삐질 땀나면서 돌리는 '물갈퀴들'의 노고가 있는 것이다. 

이래도 '진보정치' 할껴? 그럼 당신은 멋진  청춘~

(10) 기술자 시대가고, 멋진 청춘시대를 열고 싶다는 1 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