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보정당 자격조건: 2010-2011 토론 주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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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들은, 당대회 이전에, 어느 한 당원께서 지역 당원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론주제들이 뭐냐고 문의를 해와서, 작성한 것들입니다. 6.26당대회 이전에 작성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원들과 토론 주제들: 사례>

[질문] 1년간 토론 평가,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당 진로>를 토론하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1년간 이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하했다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에게 남는 (윈_윈)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특히 진보신당의 경우,서울-수도권과 다른 지역들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외감 역시 크다고 봅니다. 또 이번 새 정당 건설 논의가 지역 당협 강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질문 2]  쟁점별 2002 대선 및 총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소위 당권파 (전남광주-경기동부)는 2012년 소위 “(진보적)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보적”이라는 말은 첫번째로,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결한 615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정치적 세력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의미는, “신자유주의 반대” 정치 세력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 실질적인 대선후보 포기론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되면 진보정당 당원들이 손학규/문재인 등 선거운동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우려를 종식시킬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이, 새 진보정당에 합류하는 것이 과연 진보정당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 3]  진보정당의 정치적 가치들과 노선 :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중장기적인 진보정당의 우경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가? “우리는 좌파니까, 민주노동당의 우파와 같이 못하겠다”는 정치적 신경질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프레임, 즉 민주노동당 역시 중장기 프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민주노동당 당권파 (그리고 인천연합, 울산연합의 경우도 대선을 둘러싸고는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많음)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진보신당>이나 사회당과  연대하고,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마인드를 가진 국참당세력과 민주당 (일부)와도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료화되고 있는 민노당 당권파 + 유시민의 협력 상황은 불안정성을 띠고 있지만, 2012년을 거치면서 또 앞으로도 새 정당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거나 주목표로 나아갈 확률이 많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진보정당의 정치적 가치들과 노선 – 북한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유훈정치) 등은 남한 진보좌파당의 정치철학이 되기 힘들다는 것은 지난 25년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굳이 정서적으로 “주사파 좋아 싫어”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정치세력으로 하나의 실체가 있고 (친-평양정부 노선 혹은 민족주의적 가치 우선시 하거나, 분단체제 해소에 방점을 찍는 정치집단 등) 그들과 함께 정당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진보신당>의 철학이나 사상, 가치,이념등이 아직 불명료한다고 할지라도, 민주노동당 당권파들 (진보적 민주주의파)와 사상,가치,이념들의 충돌,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당내 민주주의 운영에 대해서

<과거 잘못 청산 위원회, 혹은 과거 잘못된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한 성찰과 화해>와 같은 제도적인,실제적인 정치적 화해가 없는 상황에서, - 이번 6.1 합의문에서는 다 빠져있음 – 실제로 하나의 정당이 다시 되었을 때, 당내 대패권주의, 소패권주의의 봉합으로, 정파들, 계파들의 대표들 간의 정치적 타협과 미봉책이 당내 민주주의원리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지난 2000-2007년 민주노동당, 2008-2011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벌여진 당내 민주주의와 리더쉽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러한 패권주의적 당내 운영, 가치와 이념에 근거하기 보다는 공직/당직을 둘러싼 <자기 사람 심기 및 회전문 인사> 등과 같은 <자리와 지위> 다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그 패권주의 운영을 극복할 대안이 무엇입니까?

[질문 6]  <진보신당>, 혹은 향후 어떠한 형식 (민주노동당과 재결합 혹은 사회당 등 다른 정당까지 다 포함> 으로든지, <새로운 정당>에서 정치적 리더쉽은 어떠해야 하는가?

문제제기 이유, 진보신당의 당 진로 논의에서 노회찬 심상정 개인 대중 정치가의 진로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보의 합창>이라고하지만, 실제로 무대 위에 나서는 분들은 과거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원인들 중에 중요한 한가지는, 바로 진보정당이 갖춰야 할 지도자상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가장 필수적인 리더 자격 요건들이라고 보는가?

한 가지 사례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정과 당 역량 전반(당협 숫자등)에서는 진보신당보다 낫다고 하지만, 당게시판과 토론문화를 보면 거의 공동묘지를 방불케 합니다. 반면에 진보신당은 MB의사소통 부재론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당 지도부의 소통능력은 떨어지고 그 권위도 실추되었습니다. 

[질문 7] 민주노동당과의 재결합이 <절대불가>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신뢰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또 정치적 신뢰회복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소위 당내 <독자파>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혹은 사회당 등, 타 정치정당과 단체들과의 신뢰회복이, 지역 차원이나 당 전체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질문 8]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소위 <독자파>에게 던져진 질문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진보의 합창>에 소속된 노회찬, 심상정 등의 정치노선을 비판하긴 하지만, 노.심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역시 높은 것 아닌가? 가정이긴 하지만, 노.심과 같은 대중 정치인들이 없는 상황일때, 어떻게 당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 (유지, 발전) 

[질문 9] 최근 파행적인 <전국위원회> 이후, 당 안에 <진보신당 하나로>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취지의 의미와 한계는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진보정당이 뿌리내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등과의 실제적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당원들, 공직자 후보, 당직자들이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내 <정치학교> <교육프로그램>등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진보정당 건설논의와는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새 정당 건설 논의 국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고, 또 새 정당 하에서는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