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진보정당 이념과 정책

2011.0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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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진보신당) 2011.01.12 13:55:05 78

http://www.newjinbo.org/xe/957280

감기걸린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실망스럽습니다. 7시 30분부터 새진보당 토론회한다고 하니까, 좀 짧게 몇 가지 쓰겠습니다.

1. <복지 welfare>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 reform>입니다. 복지대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발언 등)이 있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OECD가입국가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다 <복지>는 <정치개혁>이라고 쓰는데, 굳이 한국좌파, 진보정당에서 <복지 대혁명 Great Revolution>이라는 수사를 씁니까? 민주당, 한나라당에서도 자기 정강정책에 맞게 <복지>를 쓸 수 있습니다. 

2. 대표 신년 기자회견, 민주당 손학규 안과 비교해보십시요. 간결하게 3가지만 이야기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것저것 다 산만하게 흩어놓는다고 될 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정책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만약에 2000년이라면, <세금의 정치학>, <정책 정당>등을 당연히 강조했겠죠. 그러나, 지금 <복지> 관련 정책들 발표나 하는 정도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1) 서유럽 복지국가 흉내도 잘못 내는 것이고  2) 지금 한국에서 "정책의 정치화,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로 기어 변속" 또는 거꾸로 "정치활동, 주체들의 정치적 기획"에 근거한 "정책 입안" 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현재 진보신당은 2)는 하지 않고, 1)만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은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826457 읽어보십시요. 

당 안에, 잘못된 <복지> 이해, 복지 비판이 있습니다. 이상이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복지>이해도 문제지만, 셈수호르님도 사회주의가 될 때만이 완전한 복지다. 이랬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평가이고, 현대 정치사에서 <복지>를 둘러싸고, 실제로 보수당, 자유당들이 <복지>를 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3.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보편적인 복지", 다시말해서 "자산조사means-test"를 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쓰는 국가는 없습니다. 서구 유럽국가들은 1945년-1975년 (자본주의 체제 유지 하에서, 사회복지제도 황금기, 소위 코포라티즘: 노-사-정 타협모델)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노동자-자본가 타협모델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75년부터 2002-5년 사이 30년은 소위 "좌-우" 핑퐁 게임을 한 시기입니다. "황금기" 타협안을 놓고,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와 게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교정책, 비교정치에서 가장 논의되는 핵심이 "서유럽에서 복지제도가 후퇴되었느냐,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후퇴되는 측면도 있고, 유지되는 내용들도 있죠. 좌나 우나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나 급진파들은 "자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때문에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있는데, "복지" 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문제를 거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에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다"라는 내용으로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http://www.newjinbo.org/xe/49171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늘 조승수 대표가 말한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열하게 되면, 다 <세금> <재원>문제로 정치가 제한되고 국한됩니다.  그럼 정치 효과는? 양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맙니다. 투표에서는 조금이라도 현실 가능한 <민주당 표 복지정책들>에 투표하거나, 보수층은 박근혜나 한나라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좌파나 우파들이 어떤 정책들을 쓰는지 고려해야지, 지금 "자산조사와 무관한" 급식이나 보건정책만 가지고, 그 예를 들면서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복지>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보신당 자체가 복지로 사기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니면,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발표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