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체의 의미 (2) 2010.07.08 임종인 럭키 7 연정 협의체 주장 평가

임종인, 조승수 대표 만나서 "양해"를 구하겠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890977

 

2010.10.20 23:06:57 5190

 

임종인 무소속 개혁-자유주의자 정치인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0534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15058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1734§ion=sc1§ion2=

 

 곧 민주당 정동영-정세균 측에서 러브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에게는 "양해"를 구하거나, 포트폴리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런 역할 분담을 이야기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을 "좌측으로 더 돌리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민주당호의 브레인-선장이 되는 것이다. 

 

시니컬 한 게 아니라, 정치는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밥상이나 좌석 밥그릇이 별로인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밥상에는 초대를 해도, 입맛이 잘 안 땡길 수 있다. 이해한다. 하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네덜란드 식 사회복지>로 갈까?아니면 <독일식 가족 중심 사회복지>로 갈까를 선거 전과 집권초기에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또 "이제 미국에게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까지 했지 않았는가?

 

실제로 한국은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불행하게도 운도 없지만 ) 1997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잘못된 처방과 미국의 압력,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발적인 "미국 스탠다드"의 직수입과 내부식민지화 정책,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론 ( 이건 미국 은행기법 복제해서 속칭 금융화 financialization 를 한국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전략임. 요즘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부실 비리도 난리인데,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론 저게 실천이 되었으면 한국은 제 2의 IMF로 9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더불어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이했을 것임)  등으로,

1950년-1953년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최고로 시민사회 내부에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직접 전쟁이 발생하는 나라들 (아프리카 내전 국가들, 소말리아, 앙골라  등;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내전, 이라크 미국 침략, 아프가니스탄 침략, 전 유고 연방내 세르비아 대 남부 슬라브인들 코소보 전쟁 등)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민심이 좋지 않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해외 여행 나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한국보다 못산다고 하는 나라에 간 사람들,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요. 한국 사람들처럼 지금 민심이 거의 "내란 수준"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MB 탓입니까?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그 역사적인 근원에 대해서, 현재 과거 민주당 국민참여당의 정치적 무능력과 오류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변화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2012년 대선이 있으니까. 민주당도 과거 2002년 노무현후보처럼 "이제 미국에게도 NO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동영처럼 한미 FTA도 재협상해야 하고, 또 네덜란드식이냐 독일식이냐를 놓고, 요새는 살짝 바꿔서 <보편적 복지>하자고 할 것입니다.

 

사실, 네덜란드식이냐 독일식이냐 고민할 때가 더 행복하긴 했는데... 한국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거의 80년대-90년대 서유럽국가들 체계처럼 되어 있는데, 즉 1년 경제성장율 (GDP) 이 2~3% 정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데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은 이회창이 6% 년간 경제성장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7% 하겠다고 했지 않았나? 그거 TV연설 듣는 순간 "노무현 경제브레인들의 오만한 사기꾼들"이라고 당시 민노당 게시판에 썼던 기억이 있다.

 

임종인의 < 2012년 총선,대선까지 앞으로 유행하게 될 단어 "진보 포트폴리오" >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민주당 이인영은 "2010년 6.2선거처럼 선거구에서 선거연합은 2012년 총선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당을 하나로 합치는 게 낫고, 더 빠르다"고 했는데, 임종인의 <진보 포트 폴리오> 주장은, 민주당에 소위 <개구멍>을 제 1순서로 뚫고 들어갈테니까, "내가 그 개구멍을 크게 뚫어 놓을테니까, 그 다음 노회찬, 심상정, 요새 리틀 심상정 흉내내는 몇 분들도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좀 편리할 것이다" 이런 식이 될 것인가?

 

어떤 <양해각서>일까?

 

그냥 관성일 수도 있겠다.

 

임종인 "럭키 7공화국 연정" 소감: 임종인 정말 결단 못 내리나?

 

원시

http://www.newjinbo.org/xe/780395

 

2010.07.08 18:51:02 2150

 

임종인 “2012 럭키7 연정 협의체 구성하자”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06182516&section=01

에 대한 논평:  연애 따로 결혼 따로하자? 임종인, 결단 한번 내려달라.

 

임종인 요약: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 5당 + 시민사회단체 + 지식인 등 7개 그룹이 럭키 7 공화국 연립정부 협의체를 건설하자.

야 5당의 맏형격인 민주당은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다른 진보정당들을 포용하고 타협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진보정당들도 제 3의 정당을 만들되, (민주당이나 국참당 등에 대해서) 과거를 사죄하라는 식, 무릎을 꿇리는 식이 아니라, “미래, 새로운 미래 지향적으로” 민주당과 타협해야 한다.

 

임종인 주장 분해:

 

제 1 주장: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야 5당 + 시민사회단체 + 지식인 연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 2 주장: 진보정당들을 하나로 통합하자.

 

임종인 입장은 약간 두루뭉술하지만, 김기식 (참여연대의 민주당으로 다 모이자)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유사하다. (왜냐하면 2012년 정권 교체가 정치적 제 1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민주, 범진보 대통합정당’론에도 가깝다.

 

임종인 주장 해석: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논리랑 참 유사하다. 남 주기는 아깝고 (임종인도 진보정치가 소리 듣고 싶은데), 결혼해서 법적 제도로 묶이고 사적 재산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 고민되고 (그렇다고 임종인이 민주당과 절단하고, 진보정당인으로 되자니 당선이 될까?) …

 

비판적 평가 1: 2012년 정치 노선을 평가할 때, 글쓴 사람들의 자기 이해관계를 분명히 꿰뚫어보자. 무슨 거창한 2012년 총선, 대선의 입장을 써놓은 것같지만,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글은 임종인 정치가의 자기 이해관계를 명료하게 적시해놓은 것이다.

 

 

비판적 평가 2: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내부에서, 좌파 세대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들에 대해서, 혹은 당원들의 운동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입장”의 차이들에 대해서 주목하라.

 

[참고글]

 

[2010] 복지소사이어티의 "단일 짬뽕 통합진보정당론" 비판 + 진보신당 제 4세대 분류

 

원시

http://www.newjinbo.org/xe/431556

 

 

원시주장: 임종인의 글 같은 경우 [심상정의 레디앙 기사, 지난 2년간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체제가 보여준 정치행위와 당 리더쉽] -> 진보 제 2세대, 제 3세대, 제 4세대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 그들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비판적 평가 3: 임종인의 “럭키 7연정”은  2012년 대선, 총선에서 제도 개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에서 “비례 부분의 증가 (독일식 소선구제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나 네덜란드의 순수비례대표제 도입, 혹은 한국적 변형으로 중대선거구 도입 등)” ,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 81년 미테랑 사회당 후보 당선은 제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이뤄짐)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거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럭키 7 연정협의체”나 야 5당간의 진정어린 타협이 있으려면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 김기식 비판: http://www.newjinbo.org/xe/723704

[참고 2] 심상정-유시민 협약: http://www.newjinbo.org/xe/496299 

<독일식 정당 명부제: 유시민이 정확하게 설명함>를 도입해야 한다고 동의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아니라, 한나라당 (보수당), 민주당 (+국참당: 자본주의 시장질서 옹호 + 정치적 자유주의), 진보정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그외 노동,시민, 아나키스트 등) 이렇게 3자 구도로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

 

비판적 평가 4: 민주당 (민주당의 미래권력을 지향하는 국민참여당)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 중에는 진보정당의 ‘선거 연대’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해체 대상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원시글: http://www.newjinbo.org/xe/277024\

 

([한국 정치 독해] 민주당을 해체하라! - 2009 슬로건의 의미)

 

민주당 내부 분파

 

(1) 김근태와 "민주연대 (정세균 당 대표 견제세력)

(2) "국민과 함께하는 9인 모임",

(3)  "민주 시니어 (60세 이상 민주당 의원들)"

(4) "신정치 문화원(신계륜과 이인영, 우상호 386 민주화 모임)"

(5)  "온건성향 10인 모임(전병헌 주도, 문희상, 김진표 등 열린우리당 중진의원들 모임)",

(6) 안희정, 이광재 등 ("과거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창하는"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

(7)  홍재형, 최인기, 강봉균 그룹( 스스로 좌파라고 선언하고 있는 친북 좌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손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창)

(8) 박지원 (DJ 가신 그룹)

(9) 정동영 

(10) 손학규 (비-DJ, 비-노무현, 한나라당 이탈 그룹)

(11) 천정배, 최문순 단식 그룹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경쟁할 때, 내부 분파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참여당이 마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착각에 빠지거나, 민주당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뭉친 정당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실력이 커지지 않고서는, 임종인 전의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절대로 진보정당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 밥그릇을 챙겨주지 않은 주인을 강아지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민주당은 총선, 지방선거에서 소위 공천장사를 하는 당이다. 임종인의 진단처럼 야당의 “맏형”이 될 수 없다. 진보정당은 계란을 세로로 깨서 먹는 종족이고, 민주당은 계란을 가로로 쪼개서 먹는 부족이다. 공천장사라는 점에서는 그렇다.

 

비판적 평가 5. 노무현의 정치적 동맹 세력은 갑종근로소득세내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라고 말한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뒷거래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관치경제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새로운 시장의 주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세력을 한번 묶어보려는 모색(노무현)”  노무현의 “어이쿠 진보할 걸” 후회를 정치적 현실로 해석하지 말라.

 

http://www.newjinbo.org/xe/278055

 

비판적 평가 6. “럭키 7” 된다고 한나라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층이 결집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6.2 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 (한나라당 정용화 14.22%) , 전남도지사(한나라당 김대식 13.39%), 전북도지사 (한나라당 정운천 18.20%) 를 획득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을 압도했다. “럭키 7”이라고 해서, 특히 호남, 수도권에서 진보정당이 더 유리한 정치적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판적 평가 7. 한나라당내, 정두언, 원희룡, 남경필, 심지어 오세훈(나경원, 조윤선 등= 이들은 대강 뉴오커이며, 젊은 보수, 진보적 보수를 주창할 가능성이 높음  vs 박근혜의 따뜻한 보수)은 민주당이나 국참당 정치 분파들과 그렇게 큰 정치적 입장 차이가 없다. 2012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구도의 정치적 대립/경쟁은 다른 형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내부 세력, 자유선진당, 희망연대, 한화갑류, 민주당 일부 등의 이합집산도 가능) 따라서 임종인이 전제한 201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박근혜가 확실하다고 지금 가정할 필요는 없다.

 

결론: 임종인의 자기 정치적 입장과 현실적인 자기 정치 이해관계 (2012년 총선 당선) 사이에 갈등이 보여지는, 적어도 간극이 보이는 글과 주장이다.

 

진보정당이랑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여기에 오면 하루 3끼 먹던 거 2끼로 줄여야 하는데,

그 가난한 결혼생활이 유지가 될까? 하는 의구심, 자신감 결여가, 임종인 전 의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속내의 표현이 “럭키 7” – 운 좋아야 할텐데 “민주당 맏형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텐데”이다.

 

임종인 전 의원에게 제안: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범”을 아십니까? 가사를 보면 “사랑이 외로운 이유는,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좌파적인 진보정당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고 “럭키 7”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