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의 오류들 -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윤석열은 정치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에 대한 돌아선 민심,들끓는 민심에 대해서 '범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증거'를 구별하지 못한 윤석열.
2. 권력 남용
그러나 김건희의 '혐의들'은 현행법을 적용하더라도, 또한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만 진행되더라도, 현행법 위반 요소들이 많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를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의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3. 교훈. 한국 대통령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
1960년 4.19 항쟁으로 , 서유럽 국가들처럼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무능과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1963년 다시 대통령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선거도 실종되었다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다시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했다. 하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제도상으로도 헛점이 너무 많다.
한국도 이제 다시 서유럽 국가들의 다당제와 '의원내각제' '총리' 제도를 실천하는 게 낫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10%대 혹은 아예 절망적인 포기 상태이다.
이런 경우는,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현재 행정부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새로운 수상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사설]또 ‘빈손’으로 돌아선 尹-韓… 대화를 했나, 서로 자기 말만 했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22 08:472024년 10월 22일 08시 47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4.10.21.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80여 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 ‘맹탕’으로 끝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차담 형식의 회동에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각종 의혹 설명과 해소 등 3대 요구 사항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안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초반 지지율이 말해주듯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그 중심에 김 여사 문제가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 연금, 노동 등 3대 개혁을 포함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도 김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이 만나 김 여사 문제를 풀 의미 있는 해법을 내놓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회동이 단지 두 사람 간의 파워게임 차원이 아니라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자리가 됐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할 말만 했을 뿐 국정 걸림돌 해소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과감한 국정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제하고 있다”거나 “확인된 잘못이 없지 않느냐” “구체적인 의혹이 없지 않느냐”란 취지였다고 한다.
정치 부재, 부실한 소통 등 국정은 겉돌고 김 여사와 관련된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이젠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다. 그런 성난 민심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나 이른바 ‘김 여사 라인’ 논란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 인식은 황당하고 일반 국민 인식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
윤 대통령 임기가 곧 반환점을 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특검 공방 등으로 국정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데도 지금 여권엔 아무런 절박감도 위기감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