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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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


2012.08.13 20:14

정종권 전부대표 <재구성 세가지 질문> 감상평 -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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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10724


진보정치 재구성 위한 세가지 질문 : [기자 생각] 진보정치 재구성과 재건 가능한가? 


정종권님 주장은 3가지 [ 진보의 가치를 확인하자. 진보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 해산할 필요가 있다. 새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계해야 한다] 인데,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주장은 '진보의 가치' 문제이다. 세계정치사의 좌회전과는 동떨어져서 (남한 자체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영토에서 고립된 섬이다. 유럽과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고립된 지형적 요소가 한국진보와 좌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하겠다) 특정 계파 중심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안착화되고 있다. 


전체적인 논평들을 쓰자면, 정종권 전부대표의 특질인 '단도직입적'인 맛이 떨어진다. 우선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보 대 통합> 혹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서 왜 "정치적 이념" 및 "가치들 values"이 정당 협상 테이블에서 제 1의 원리로 이뤄지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논평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시각까지도 <선거 연대 전술>과 <당 건설 원리와 방법>을 헷갈리고 있고, 이 둘을 섞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자기들 때려 눕히고 그걸 전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난 2가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통합파 대 독자파 구도는  허구적이다. <통합>논의는 2014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흩어질 필요>가 없다. 정종권님은 이 싯점에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고, 지금 진보정치가 전 국민적 신뢰를 잃고, 주체마저 붕괴될 처지에 있다고 본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파,이제는 계파 수장들의 정치적 자기반성과 그 대중적인 확인이 없고서는 정종권님의 <진보정당 재건축>은 성취될 수 없다. 


두번째 논평은 이제 듣기도 지겹고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도 없는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한다. 진보신당 초창기에도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열된 평등,생태,평화,연대 등의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계적인 나열 녹색-적색등의 심화정치의 강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당사에서도 <재구성>써서 성공한 사례들도 거의 없다. 차라리 '과거 청산, 단절'과 '계승', 그리고 새로운 새 살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명료하게 주장해주는 게 정치적 정당으로서 자기 책임성이다. 


세번째, 진보신당과 비-통진당 좌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진단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해야 토론이 활성화된다. "자신의 정당성과 올바름은 그들 내부의 성원이 아니라 외부 대중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렇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가지가 맞지가 않다. 특히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진보신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선 이후, 홍세화 대표 체제, 사회당과의 통합 이후)도 "자기 정체성"의 통일성 수준이 높지 않다. 반-심상정 정서는 있지만, 자기의 긍정적인 정치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다. 상술하겠지만 예를들면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정치적 메시지는 "주식회사 이사는 종업원(*종업원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로 써야함)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법제화"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법제화하는가?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전술은 원내 20석을 만들자는 정치세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내 주장은 의회주의라고 노회찬 강기갑 심상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반-심상정 논리지만, 정책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진보신당 내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정치집단들의 철학적 정치적 정체성 통일성은 그렇게 높은가? 이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4월 총선 기간에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 통일성 부재>는 진보신당의 숙제이다. '이게 사는 건가?'는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기본소득 및 몇 가지 정책 나열도 보수, 자유, 진보좌파 3분을 하는 정치적 메시지 수준은 아니다. 


네번째, 대선에 대한 정치적 목표와 전술이 <당 건설>이라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둘의 관계는 여러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2012년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에 진보신당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가 큰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대선> 없이 2014년 선거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간부와 중앙당 건설에는 2014년 문제가 <대선>보다 더 크다. 


따라서 "민주당의 효율적인 파트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선>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물, 예를들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아니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 검토를 민주당에서 한다랄지, 정당법 개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섯번째,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의 혁신파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민주당 행> 혹은 미국식 <민주당 내 좌파블록>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한다.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 이씨와 진중권,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대담에서는, 통진당 혁신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 혁신파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소위 이게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대별된다는 서울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의 맥주집 여론이라는 것이다.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로 OB 맥주집 여론 (*화이트 칼라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심.강.유의 노선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에 대한 정종권 전 부대표의 입장과 지적이 있어야 한다. 


여섯번째, 정종권 전 부대표가 강조하는 게 "진보정치의 뿌리인 노동운동의 혁신"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혁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진보신당의 경우는 민주노총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양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렴화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입과 파고드는 개혁" 노선이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이다. 


통진당도 아니고 진보신당도 아니다. 그런 노동운동가들이 많다.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제 3의 틀과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당연한 주장이 왜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정종권 전부대표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단상을 적는다. 토론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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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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