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클럽 1심 무죄 판결. 이준철 판사의 논리 문제점.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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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 거센 후폭풍…"그 검사에 그 판사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각계의 지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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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곽상도 50억 무죄,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희서 수석대변인]
대변인실 | 2023-02-09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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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곽상도 50억 무죄,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9일 (목)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즐비합니다.
국민들 상식에 너무도 반하는 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강고한 검사 카르텔, 특권 카르텔 속 봐주기 수사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짙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온 국민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한 검사의 무능과 봐주기 수사 의혹은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특권 카르텔로 인해 부실한 판결과 법망 빠져나가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해 곽상도 50억 뇌물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판결에 공분하는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