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현재 2016년 이미지는 '경제민주화'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에 <경제 민주화>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평가했고, 자신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잘못봐서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아니라, <재정학> 전문가로서 그가 5공화국, 6공화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왜 두 차례 구속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자.
김종인은 금융실명제 유보를 주장했다. (1982년 11월 2일 당시 42세, 민정당 국회의원 ) 금융실명제를 강행하면 물가 상승, 투기 가능성 이유를 들어,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말았다.
1993년 5월 27일자. 김종인은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 협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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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동화은행장이 "돈 세탁, 은행 내부 전문가"을 동원해 자금세탁을 해, 김종인,이원조, 이용만에게 전달함.
안영모 (동화은행장)이 은행장 연임과, 점포방 확충 청탁을 위해 이용만 재무장관에게 5억, 노태우 정권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인 의원에게 3억, 5공6공 금융계의 황태자 이원조 의원에게 2억 뇌물을 줌.
김종인 등 돈세탁 방식은 전문가 수준. 1) 안영모가 무기명수표를 발행 2) 다른 은행의 가명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한 후에 3) 이용만, 김종인, 이원조에게 전달.
4) 이용만, 김종인, 이원조는 뇌물돈을, 7~8회 정도 돈세탁을 했음. 서너 은행 가명계좌를 만들어, 뇌물을 분할했음. 이것도 불안해서, 사채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까지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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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3.
김종인 변명 "안영모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연말연시에 인사치레였다"
안명모 변명 "동화은행장 당시 영수증 조작을 통해 23억 5천만원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 용도는 아니었다"
김종인 수사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할아버지 김병로의 뜻을 실천하지 못해 "가문의 명예"를 더렵혔다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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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9 16.
안영모, 김종인 6년 구형받음.
1993. 10. 26 국회 본회의에서 박철언과 김종인에 대한 석방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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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9일 김종인 석방,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
언론 평가: 공직자 비리 단죄의지가 최근 퇴색하고 있다.
"김종인의 경우, 재판부가 김씨가 자수했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형이 10년인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자수를 인정해 형을 낮춰주는 자수감경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1995년.11월 12일. 김종인.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뇌물사건'을 전격 수사했고,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을 검찰 소환했다.
5공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1996년 1월 18일자.
전두환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 체제 하에서 '국보위'에 참가한 사람들 평가
한겨레 신문에서는 김종인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95년 12월 6일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은 불구속 기소.
1996년 1월 30일. 이원조, 김종인 징역 5년 구형.
1995년. 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 .
[노태우 비자금]노씨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
입력 1995-12-05
● 앵커: 이원조. 금진호. 김종인氏 등, 이른바 비자금 조성 3인방은 노태우氏의 전체 비자금 가운데 5%에 해당하는 238억 원만을 조성하는데 개입했던 것으로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조氏는 단 한차례 30억 원의 자금제공만 알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세 사람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내용은 박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민자당의 금진호 의원 148억9천6백만 원, 김종인 前청와대 경제수석 60억 원, 이원조 前의원 30억 원, 이른바 노태우氏 비자금 3인방으로 불리우는 이들은 238억9천6백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노태우氏의 전체 비자금액수 5,000억 원에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5,6공 시절 금융계의 황태자로 불리우며 비자금 조성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氏의 경우에는 지난 92년 단 한 차례 3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게 한 사실만 적치됐습니다.
이들 3인방의 개인적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前경호실장 이현우氏는 모두 8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6억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前석유개발공사사장 유각종氏도 58억9천6백만 원을 기업체로부터 받아 노氏에게 전달했습니다.
노태우氏 친인척가운데 사돈인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과 동생 노재우氏는 부동산 위장매입에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동생 노재우氏는 軍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고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노태우氏에게 전달해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형제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노태우 비자금 2천 290억원 구성 (부동산 382억 9400만원, 변칙 대여 969억원, 금융 자산 940억)
노태우 대통령 명령으로 각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및 댓가성 뇌물 수수 판결.1996년 8월 27일자.
(한겨레)제목: 노태우 비자금 사건 판결.
김종인은 노태우 명령을 실천했고,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1999년 11월 23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김종인을 후보로 올렸다.
2012년 김종인 저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 정경유착 범죄인이 정치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2012년 대선에서 김종인은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의 "국민행복추진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 이후, 김종인은 박근혜와 결별한다. "인수위에 경제민주화 개념 아는 사람 없다"고 박근혜 인사정책을 비판한 김종인.
김종인과 박근혜의 결별 , 결국 김종인은 박근혜에게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했다.
속으로 "당신 아버지만도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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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김종인은 민주당 조기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정치에 복귀했다.
김종인
2016년 1월 14일, 민주당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발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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