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31. 14:24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상승율 0%를 정책화했다면. 김상조 전세 14% 인상 사건의 교훈. 진보정당 정의당도 뒷북은 매한가지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은 ‘전기세, 물세,난방비’ 등을 ‘0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2019년 이후 5년간 월세 동결조치를 단행했고, 이 결과 우연찮게 코로나 상황에서 월세자들은 월 36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했다.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21년 월세를 동결했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 집주인들과 월세자들이 스스로 타협해서, 월세를 5~10% 인하하기도 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독일과 캐나다, 미국의 ‘월세’ 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만이라도 ‘전세-월세 동결’조치를 내릴 수도 있었다. 기본소득,기본자산, 박영선의 5천만원 즉각 대출 등 현금지불로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책이 제한되고, 선거용으로 전락해버린 것같다. 


김상조 실장,김조원,김의겸,노영민 등의 ‘개인윤리’ 강조해서 뭐하겠는가? 정책가이면 정책으로 승부하지 못한 게 한숨이 나올 뿐이다. 전세가격 차이는 같은 서울도 2~3배 차이가 난다. 전세-월세 동결조치를 내렸다면, 김상조는 청담동 집, 금호동 전세집, 이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집주인들이 김상조, 국힘 오세훈, 박형준보다 양심이 3배 착해서 월세동결조치를 수용하고, 심지어 월세를 소폭이라도 깎아줄까요? 30년 넘게 월세 통제 (대략 연간 2%를 넘지 못함)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월세 동결이나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의대.의대.의대, 다들 병원의사만 하고, 기초의학은 후진국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리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해, 백신 개발은 늦어, 초국적 자본 제약회사 좋은 일 시키고,
불평등 완화할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민주당은 해외 월세 동결조치와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무시해버렸다.


국민이 참 힘들다.

 

 

기사를 보다가:

https://bit.ly/3ftQ6o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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